검찰은 6일 세월호 침몰사고 초기 구조책임자인 123정장, 해양경찰청 차장 등을 구조 관련 위법행위로 기소하면서 세월호 관련 수사결과 및 각종 의혹에 대한 지금까지의 수사경과를 설명하였다.

검찰은 4월 16일 세월호 침몰사고 발생 후 ① 세월호 침몰 원인과 승객 구호의무 위반 책임, ② 선박안전 관리‧감독 부실 책임, ③ 사고 후 구조과정의 위법행위, ④ 청해진해운(선사) 실소유주 일가의 비리, ⑤ 해운업계 전반의 구조적 비리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엄벌을 위한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하여 총 399명을 입건하고 그 중 154명을 구속하였다.

세월호 침몰 사고의 주요 원인 및 그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 세월호는 선사측의 무리한 증톤 및 과적으로 인해 복원성이 현저히 악화된 상태에서 운항하던 중, 조타수의 조타미숙으로 인한 대각도 변침으로 배가 좌현으로 기울며 제대로 고박되지 않은 화물이 좌측으로 쏠려 복원성을 잃고 침몰하게 된 것으로 파악되었고, 이는 기소 이후 제출된 검․경합동수사본부 전문가 자문단의 의견과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 및 서울대 선박해양성능고도화 연구사업단에서 실시한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서도 수사결과와 동일한 과정에 의한 침몰로 파악되었으며, 세월호 침몰 원인과 관련하여 그 동안 제기되었던 다른 선박이나 암초 등과의 충돌설, 좌초설, 폭침설, 잠수함 충돌설, 국정원 개입설 등은 모두 사실무근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세월호 선장‧선원, 청해진해운 임직원, 안전‧감독기관 관계자 등 사고원인 관련 책임자 총 113명을 입건하고, 61명을 구속 기소하였으며, 아울러 유병언의 업무상과실치사상 책임과 관련하여, 유병언이 청해진해운을 직접 경영하면서 세월호의 도입․운영 등에 관여하였고, 무리한 증톤으로 인한 복원성 훼손 등 세월호의 구조적 문제점을 인식하였음에도 과적운항을 묵인 내지 지시한 사실 등을 확인하였으나, 유병언이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였다.

세월호 승객 구조과정 등과 관련된 각종 의혹을 수사한 결과, 진도VTS 관제 담당자들이 세월호 사고 발생 당시 관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확인하여 진도VTS 센터장 등 관제 담당자 13명을 직무유기죄 등으로 전원 기소하였으며, 초기 구조 현장 지휘관으로서 선내 승객 구호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123정장을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으로 불구속기소 하였고, 언딘 대표의 부탁을 받고, 건조 중이어서 법률상 출항이 금지된 언딘 리베로호를 출항시켜 사고현장에 동원되도록 한 사실이 확인된 해양경찰청차장 등 3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불구속기소 하였다.

청해진해운 실소유주 비리에 대한 수사결과, 유병언 일가가 계열사 및 교회 자금 약 1,836억원을 불법 취득한 사실을 밝혀내고, 횡령․배임 범행에 가담한 유병언 일가 및 계열사 임직원, 유병언 일가의 도피를 도운 측근 등 총 29명을 구속 기소하고, 8명을 불구속기소 하였다.

한편, 해외 체류 중인 유혁기･유섬나･김필배･김혜경에 대해서는 범죄인 인도를 청구하였고, 현재 유섬나는 프랑스에서 체포되어 범죄인 인도 재판 중에 있으며, 김혜경은 미국에서 체포되어 송환 준비 중에 있다.

유병언 일가가 신도 등의 명의로 차명소유해 온 예금, 부동산, 자동차, 주식 등 1,157억원 규모의 재산을 5회에 걸쳐 동결하는 추징보전 조치를 취하고, 국가의 구상권 행사를 위해 유병언과 청해진해운 임직원 등의 재산 1,222억원 상당을 가압류하였다.

아울러, 전국 11개청에서 선박 수입 과정, 선박 검사 과정, 운항 관련 면허취득 과정, 선박 안전점검 과정, 선박 운항 과정, 관련 기관 유착 등 해운업계 전반의 구조적 비리를 수사하여 한국해운조합 前 이사장과 한국선급 前 회장을 구속 기소하는 등 총 269명을 입건하고, 88명을 구속 기소하였다.

향후 검찰은 관련 사건 공판과 유병언 일가 은닉재산 추적 및 환수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추가로 제기되는 각종 의혹 등에 대하여도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별첨자료/검찰 수사현황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