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성범죄로 기소된 경찰 공무원의 37%가 서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미혁(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14~‘18) 경찰공무원 강력범죄 입건 현황」에 따르면, 2014년에 11명이었던 강간·강제추행으로 기소된 경찰공무원 수는 2018년 34명으로, 5년간 3배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강간·강제추행으로 입건된 경찰 공무원 수는 최근 5년간 192명이고 이 중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수는 114명에 이른다.
성범죄를 수사해야 하는 경찰공무원이 강간·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경우는 최근 5년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로 14년도 11명, 15년도 20명, 16년도 22명, 17년도 27명, 19년도 34명이다.
지방청별로 살펴보면 5년간 서울 4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경기 20명, 경남 9명 순이다.
권미혁 의원은 “공권력을 가진 경찰 공무원이 성범죄를 저질러 기소되는 경우가 매년 늘어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경찰청 차원에서 이 문제에 경각심을 가지고 줄일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
참고1. 연도별 경찰공무원 강간·강제추행 입건 수
연도별 | 강간·강제추행 입건 | ||
기소 의견 | 불기소 의견 | 합계(명) | |
2014 | 11 | 14 | 25 |
2015 | 20 | 10 | 30 |
2016 | 22 | 11 | 33 |
2017 | 27 | 17 | 44 |
2018 | 34 | 26 | 60 |
합계(명) | 114 | 78 | 192 |
참고2. 연도별 강간·강제추행 기소의견으로 입건된 경찰공무원 수
참고3. 최근 5년간(14~18) 지방청별 강간·강제추행으로 기소된 경찰 공무원 수
최근 5년간(14~18) 지방경찰청별 강간•강제추행 | |
지방청 | 강간•강제추행 기소 의견(명) |
합계 | 114 |
서울 | 42 |
경기 | 20 |
경남 | 9 |
대구 | 7 |
경북 | 6 |
인천 | 5 |
부산 | 4 |
강원 | 3 |
울산 | 3 |
전남 | 3 |
전북 | 3 |
충남 | 3 |
충북 | 2 |
경찰청 | 1 |
광주 | 1 |
대전 | 1 |
제주 | 1 |
참고4. 최근 5년간(14~18) 지방청별 강간·강제추행으로 기소된 경찰 공무원 비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