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 고 ]
헌법재판소는 2015년 2월 26일 재판관 7 : 2의 의견으로, 간통 및 상간행위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형법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위헌]
이에 대하여 간통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안창호의 반대의견과 재판관 이진성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이 있다.
(2009헌바17ㆍ205, 2010헌바194, 2011헌바4, 2012헌바57ㆍ255ㆍ411, 2013헌바139ㆍ161ㆍ267ㆍ276ㆍ342ㆍ365, 2014헌바53ㆍ464(병합) 형법 제241조 위헌소원 등; 2011헌가31, 2014헌가4(병합) 형법 제241조 위헌제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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