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개발, 언제쯤 국가성장동력산업 될까

  • 등록 2014.06.02 15:4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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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개발연구조합에서 지적하는 R&D산업의 걸림돌

여재천 전무이사는 제4회 기자간담회를 통해 새로 구축된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서 KDRA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미션에 대해 소개하였다.


이어서 지난단 27일에 있었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회의실에서 발표했던 자료를 제시하며, 조합이 추진하고자 하는 규제 타파와 혁신 R&D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력하게 촉구하였다.



이와 더불어 임상시험용역비에 대한 과세방침에 대해 과거분에 대해 소급적용하지 않되 앞으로는 부가세가 부여되는 정책에 대하여  “신약개발은 과학기술 차원에서, 연구개발 차원에서 이해 되어야 한다. 임상시험이라해서 병원영업(수익)-복지부 관점의 보험과 결부시켜서는 안된다”고 강조하였다. 


현재 정부 지원 임상시험용역연구비는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하여 연구개발 연구 종료 후 기술료로서 정부에 반환하고 있다.


둘째, 바이오 의약품을 대조약으로 임상 3상 시험을 실시할 경우에 대조약 구입비로 비용이 막대하게 소요되고 있는 현실도 지적하였다.


항암제 및 희귀의약품의 경우 환자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으므로 임상 3상 대조약에 대해 더욱이 보험 적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신약개발이 이루어져 시장에 진출하였다 하더라도 의약품 건강보험 선별등재 방식(Positive List System) 약가 제도 및 사용량-약가 연동제로 인해 신약 약가가 낮아지는 정부 규제에 대해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하였다.
 
그는 개발된 신약을 가지고 해외 시장에 진출하려고 하는 제약회사들에 대해, 100년을 내다보는 정부의 일관된 지원이 필수적인 부분을 역설하였다. 

이진경 기자 기자 news@md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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