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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		펜션 관련 위해사례 분석

연도별 접수현황

○ 최근 4년 간(2012~2015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펜션’ 관련 위해사례는 총 140건임.

< 연도별 현황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건수(건)	26	21	46	47	140

위해내용별 현황

○ 위해내용별로는 ‘넘어짐‧미끄러짐’ 사고가 54건(38.6%)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추락’ 23건(16.4%), ‘부딪힘’ 17건(12.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위해내용별 현황 >

구분	건수(건)	비율(%)
넘어짐·미끄러짐	54	38.6
추락	23	16.4
부딪힘	17	12.1
추락사물에 의한 상해	9	6.4
물림·쏘임	8	5.7
화상	7	5.0
베임	6	4.3
기타*	16	11.4
계	140	100.0

*기타: 식음료에 의한 질병, 피부발진/두드러기, 감전, 끼임, 물에 빠짐, 사물손상에 의한 상해 등

발생장소별 현황

○ 위해사례가 발생한 장소는 객실 내부가 100건(71.4%)으로, 실외(36건, 25.7%)보다 많았음.

< 발생장소별 현황 >

구분	실내	실외	미상	계
건수(건)	100	36	4	140
비율(%)	71.4	25.7	2.9	100.0

- (실내) 객실 내부에서 발생한 위해사례(100건)의 세부 발생장소는 ‘복층·계단’과 ‘거실’이 각각 29건(29.0%)으로 가장 많았음.

< 실내의 세부 위해발생 장소 >

구분	복층·계단	거실	침실	욕실	베란다	주방	현관	계
건수(건)	29	29	24	9	4	3	2	100
비율(%)	29.0	29.0	24.0	9.0	4.0	3.0	2.0	100.0

- (실외) 실외에서는 수영장에서 위해사례가 가장 많이 발생했고(18건, 50.0%), 다음으로 정원(뜰) 14건(38.9%) 등의 순임.

< 실외의 세부 위해발생 장소 >

구분	수영장	정원(뜰)	계단	건물 출입구	계
건수(건)	18	14	3	1	36
비율(%)	50.0	38.9	8.3	2.8	100.0

연령별 현황

○ 위해 당사자의 연령은 ‘만 10세 이하’가 68건(48.6%)으로 가장 많았으며, ‘만 21세~30세’ 18건(12.9%) 등의 순임.

< 연령별 현황 >

구분	만10세 이하	만11세 ~만20세	만21세 ~만30세	만31세~만40세	만41세 ~만60세	만61세 이상	미상	계
건수(건)	68	6	18	14	13	2	19	140
비율(%)	48.6	4.3	12.9	10.0	9.3	1.3	13.6	100.0

- 위해사고가 가장 많은 복층‧계단에서의 ‘넘어짐‧미끄러짐’ 및 ‘추락’(29건)의 경우, 만 10세 이하가 18건(62.1%)으로 가장 많았음.

< 복층‧계단 내 위해사례의 연령별 현황 >

구분	만10세 이하	만11세 ~만20세	만21세 ~만30세	만31세~만40세	만41세 ~만60세	만61세 이상	미상	계
건수(건)	18	1	1	2	6	0	1	29
비율(%)	62.1	3.4	3.4	6.9	20.7	0	3.4	100.0

주요 위해사례

○ 넘어짐·미끄러짐 사고

사례 1	2015년 7월, 이ㅇㅇ(만10세, 여)은 펜션 욕실에 들어가던 중 욕실바닥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바닥에 얼굴을 부딪혀 치아가 손상됨.
사례 2	2014년 7월, 김ㅇㅇ(만6세, 여)은 펜션 야외 수영장에서 넘어지면서 바닥에 있던 플라스틱 쟁반에 부딪혀 쟁반이 깨지고, 깨진 부위에 무릎이 찔림.

○ 추락 사고

사례 1	2015년 7월, 조ㅇㅇ(만3세, 남)은 펜션 객실 내 복층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면서 아래에 있던 TV 받침대에 부딪혀 입술이 찢어짐.
사례 2	2013년 8월, 원ㅇㅇ(만2세, 남)은 펜션 객실 내 복층구조 다락에서 1층 바닥으로 떨어져 머리뼈가 골절됨.

○ 부딪힘 사고

사례 1	2015년 8월, 박ㅇㅇ(만9세, 남)은 펜션 객실 내 침실에서 놀다가 눈 부위를 침대모서리에 찍혀 눈썹 쪽 피부가 찢어짐.
사례 2	2015년 9월, 양ㅇㅇ(만1세, 남)은 펜션 수영장 벽에 부딪혀 턱 부분 피부가 찢어짐.

○ 기타(추락사물에 의한 상해, 물림·쏘임)

사례 1	2014년 7월, 이ㅇㅇ(만35세, 여)은 펜션 객실 내 침실 벽에 걸려있던 거울이 본인에게 떨어지면서 다침.
사례 2	2015년 9월, 강ㅇㅇ(만3세, 여)은 펜션 야외 정원에 있는 개에게 물려 손부위의 피부가 찢어짐.

2		펜션 일반 현황

펜션의 정의 및 현황

○ 사전적으로는 ‘호텔의 합리성과 민박의 가정적 분위기를 갖추고 농어촌지역에서 운영되는 소규모 숙박시설’을 말함.

○ 온라인숙박예약사이트에 펜션으로 등록된 업체 수는 총 3,003곳으로, 수도권 1,276곳(42.5%), 강원 570곳(19.0%), 충청 476곳(15.9%) 등으로 분포함.

2015.11.24.기준, 인터파크투어 사이트에서 예약일을 2015.11.30.~12.1.(1박)로 검색한 결과임.

< 온라인숙박예약사이트 등록된 전국 펜션 현황 >

구분	수도권	강원	충청	경상	제주	전라	계
업체수(곳)	1,276	570	476	354	221	106	3,003
비율(%)	42.5	19.0	15.9	11.8	7.4	3.5	100.1.0

펜션의 범위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

-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을 이용해서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취사시설·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농어촌정비법 제2조 16호 라목)

농어촌지역: 읍‧면이나 그 외 지역 중 농어업, 농어업 관련 산업, 농어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부장관이 해수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지역

준농어촌지역: 광역시의 자치구 중 농어촌지역은 아니나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인 지역

- 사업자격은 농어촌 및 준농어촌지역 주민에 한함.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 손님이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

- 사업자격은 누구나 가능하지만, 시설 측면에서 농어촌민박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특징이 있음.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 편의시설업(관광펜션)’

-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가 자연·문화·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 아목)

- 일정조건을 갖춘 민박 또는 숙박업자가 지자체에 신청하여 지정

※ 2014년 기준 전국에 등록된 농어촌민박사업은 25,196개, 숙박업 30,746개, 관광펜션업 367개임.

출처: 여름철 집중호우 등 재난 대응태세 긴급 점검(2015.6.29.,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출처: 국가통계포털(kosis.kr)-기관별통계-보건복지부-공중위생관계업소실태보고-시도별/업종별 공중위생영업소수 내 숙박업 통계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관 관광산업과(2015. 11)

< 농어촌민박사업과 숙박업의 비교 >

구분	농어촌민박사업	숙박업
관련법률	농어촌정비법	공중위생관리법
인허가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에 신고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에 신고
사업자 자격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의 주민	누구나 가능
건축물의 용도	단독주택(다가구주택)	숙박시설
입지	단독주택의 건축이 가능한 곳	상업지구 등 숙박시설 건축이 가능한 곳 예) 1종이나 2종 주거지역,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등에 건축 불가
시설규모	주택 연면적 230㎡ 미만 ※ 단,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주택의 경우 규모의 제한없음	제한 없음
소득세	소득세 과세 ※ 농어민이 부업소득을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연 2천원 이하의 범위에서 비과세	소득세 과세
소방시설	- 수동식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 규모, 용도, 수용인원 등에 따라 · 소화설비(소화기구,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 등) · 경보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 단독경 보형감지기 등) · 피난설비(피난기구, 휴대용비상조명등 등) 등 설치 - 객실 방염조치

※ 관광펜션 지정 관련 ‘관광진흥법’ 주요 내용

ㅇ 시설기준

․ 자연 및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3층 이하의 건축물일 것

․ 객실이 30실 이하일 것

․ 취사 및 숙박에 필요한 설비를 갖출 것

․ 바비큐장, 캠프파이어장 등 주인의 환대가 가능한 1종류 이상의 이용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 숙박시설 및 이용시설에 대하여 외국어 안내 표시를 할 것

ㅇ 지정요건 : 상기 시설을 갖추고 지자체에 신청

ㅇ 상호사용 : 관광펜션 용어 사용 가능(사업장에 관광표지 부착 가능)

ㅇ 지원조건 : 시설 건축 및 개보수 자금의 지원(관광진흥개발기금법)

3		펜션 안전실태 조사결과

❍ 조사대상 : 수도권 및 강원 지역 내 복층형 객실, 바비큐시설, 수영장시설을 모두 갖춘 30개 펜션

❍ 조사기간 : 2015. 11월 ~ 12월

❍ 계단 및 난간의 조사기준 설정

※ 펜션 객실 내 설치되는 계단 및 난간에 적용되는 별도의 법적 기준이 없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아래 참고표의 건축 관련 유사기준 중 가장 완화된 기준을 조사기준으로 설정함.

- 계단 : 단높이 20cm 이하, 단너비 24cm 이상

- 난간 : 난간높이 90cm 이상, 간살간격 10cm 이하, 간살형태-세로방향

계단 구조	난간 구조

[참고] 계단 및 난간의 시설 관련 기준

구분	시설명	기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공동으로 사용하는 계단	유효너비	120cm 이상
		단높이	18cm 이하
		단너비	26cm 이상
	건축물의 옥외계단	유효너비	90cm 이상
		단높이	20cm 이하
		단너비	24cm 이상
	난간	높이	120cm 이상
	위험이 적은 장소의 난간	높이	90cm 이상
	난간 간살	간격	10cm 이하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초등학교 계단	유효너비	150cm 이상
		단높이	16cm 이하
		단너비	26cm 이상
	중고등학교 계단	유효너비	150cm 이상
		단높이	18cm 이하
		단너비	26cm 이상
	문화집회시설 계단	유효너비	120cm 이상
	기타시설 계단	유효너비	60cm 이상
실내건축의 구조· 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공용복도 및 공용계단 난간	높이	120cm 이상
	공용복도 및 공용계단 난간 간살	간격	10cm 이하
		형태	세로방향
안전한 실내건축 가이드라인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공용복도 난간	높이	120cm 이상
	노유자시설, 초등학교, 유치원 등 난간 간살	형태	세로방향

가. 복층 · 계단 시설

복층 연결 계단의 단높이 및 단너비

○ (조사기준) 계단의 단높이가 높거나 단너비가 좁으면 계단 경사가 가파르고 발을 디딜 수 있는 공간이 충분치 않아 계단을 오르내릴 때 낙상의 우려가 있음. 따라서 적정한 단높이‧단너비 유지가 필요한 바, 건축 관련 기준 중 가장 완화된 기준인 단높이 20cm 이하, 단너비 24cm 이상을 적용함.

○ (조사결과) 조사대상 30곳 중 복층 연결 계단의 단높이 및 단너비가 적정한 곳은 5곳(16.7%)에 불과하고, 25곳(83.3%)이 부적정한 것으로 나타남.

- (단높이) 19곳(63.3%)이 계단의 단높이가 조사기준(20cm)보다 최소 1cm에서 최대 9cm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단너비) 15곳(50.0%)이 단너비가 조사기준(24cm)보다 최소 1cm에서 최대 13.2cm 더 좁았음.

- 1곳(3.3%)은 계단이 수직 사다리형의 위험한 구조인 것으로 나타남.

< 복층 연결 계단 단높이 및 단너비 조사 결과 >

구분	적정	부적정(25곳, 83.3%)				계
		단높이 부적정	단너비 부적정	단높이 · 단너비 모두 부적정	사다리형
업체수(곳)	5	9	5	10	1	30
비율(%)	16.7	30.0	16.7	33.3	3.3	100.0

< 복층 연결 계단의 단높이 및 단너비 >

단높이 및 단너비 적정	단높이 및 단너비 부적정	수직 사다리형

복층 및 계단의 난간 시설

○ (조사기준) 복층이나 계단에서의 추락 방지를 위한 난간 설치기준으로는 건축 관련 기준 중 가장 완화된 기준인 난간높이 90cm 이상, 간살간격 10cm 이하, 간살형태는 세로방향을 적용함.

○ (조사결과) 조사대상 펜션 30곳 중 복층 및 계단 난간이 모두 적정하게 설치된 곳은 없었으며, 복층이나 계단에 난간을 설치한 21곳(70.0%)은 조사기준보다 난간높이가 낮거나 간살간격이 넓었으며, 9곳(30.0%)은 계단에 난간을 아예 설치하지 않았음.

< 난간 설치 및 적정성 조사결과 >

구분	복층·계단 난간 모두 적정	복층·계단 난간 규격 부적정	계단 난간 미설치	계
업체수(곳)	-	21	9	30
비율(%)	-	70.0	30.0	100.0

- (계단난간) 난간을 설치한 곳 중 조사기준을 충족하는 곳은 2곳(6.7%)이었으며, 19곳(63.3%)은 난간높이가 최대 30cm 더 낮거나 간살간격이 최대 80cm 더 넓었고, 9곳(30.0%)은 난간이 미설치되어 계단 이용 시 추락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계단 난간 조사결과 >

구분	적정	부적정(28곳, 93.3%)				계
		난간높이 부적정	간살간격 부적정	난간높이 및 간살간격 모두 부적정	미설치
업체수(곳)	2	2	5	12	9	30
비율(%)	6.7	6.7	16.6	40.0	30.0	100.0

< 계단 난간높이 및 간살간격 >

난간높이 및 간살간격 적정	난간높이 및 간살간격 부적정	난간 미설치

- (복층난간) 조사기준을 충족하는 곳은 4곳(13.3%)이었고, 26곳(86.7%)은 조사기준보다 복층 난간높이가 최대 30cm 낮거나 간살간격이 최대 23cm 더 넓어 부적정하였음.

< 복층 난간 조사결과 >

구분	적정	부적정(26곳, 86.7%)				계
		난간높이 부적정	간살간격 부적정	난간높이 및 간살간격 모두 부적정	미설치
업체수(곳)	4	2	10	14	-	30
비율(%)	13.3	6.7	33.3	46.7	-	100.0

< 복층 난간높이 및 간살간격 >

난간높이 및 간살간격 적정	난간높이 및 간살간격 부적정

- (복층 난간 간살형태) 4곳(13.3%)은 복층에 설치된 난간 간살이 영유아나 어린이가 밟고 올라갈 수 있는 가로 방향으로 되어있어 추락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복층 난간 간살형태 조사결과 >

구분	적정	부적정(가로방향)	계
업체수(곳)	26	4	30
비율(%)	86.7	13.3	100.0

< 복층 난간 간살 >

세로방향 간살(적정)	가로방향 간살(부적정)

나. 소방시설

객실 내 소방시설

○ (관련기준) 농어촌민박업의 경우 객실마다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구비해야 함(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7조 및 별표 3).

- 숙박업의 경우 연면적이 33㎡ 이상 시 객실마다 소화기구를 비치하여야 하고, 화재 경보설비로는 단독경보형감지기(연면적 600㎡ 미만)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연면적 600㎡ 이상)를 설치하여야 함(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및 별표 5).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감지기 자체에서 감지, 신호기능을 모두 수행하며, 화재를 감지하면 감지기 자체에서 음향신호를 발함.

자동화재탐지설비는 화재 감지기, 발신기, 중계기, 수신기, 음향장치 등으로 구성되며, 객실, 세대 등의 천장에 설치된 감지기에서 열‧연기가 감지되면 이를 발신기, 중계기를 통해 중앙관리소 등에 위치한 수신기에 신호가 전달되며, 최종적으로 음향장치나 방송설비 등으로 화재신호를 알리는 설비임.

○ (조사결과) 농어촌민박사업으로 신고한 펜션 27곳 중 20곳은 객실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모두 설치하였으나, 5곳은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았고, 2곳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숙박업으로 신고한 펜션 3곳 중 건물의 연면적이 600㎡ 미만인  2곳은 객실마다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모두 설치하였으나, 소화기와 함께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의무가 있는 연면적이 600㎡ 이상인 펜션 1곳은 소화기만 비치하였을 뿐 자동화재탐지설비는 설치하지 않았음.

< 객실 내 소방시설(소화기, 화재감지기) 조사결과 >

구분	모두 설치	미설치(8곳, 26.7%)		계
		소화기	화재감지기*
업체수(곳)	22	5	3	30
비율(%)	73.3	16.7	10.0	100.0

* 농어촌민박사업 및 연면적 600㎡ 미만의 숙박업은 화재경보시설로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연면적 600㎡ 이상의 숙박업의 경우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함.

바비큐시설 내 소방시설

○ (관련기준)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에서는 2015. 5. 7. ‘민박 및 펜션 소방안전 매뉴얼’을 배포하여 바비큐시설 주위에 소화기를 비치할 것을 권고함.

○ (조사결과) 조사대상 30곳 중 8곳(26.7%)은 공용 또는 객실별로 설치된 개별 바비큐시설 내에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바비큐시설 내 소방시설 조사결과 >

구분	비치	미비치(8곳, 26.7%)		계
		공용바비큐시설	객실별 바비큐시설
업체수(곳)	22	5	3	30
비율(%)	73.3	16.7	10.0	100.0

소화기 비치	소화기 미비치

< 바비큐시설 내 소화기 비치실태 >

다. 기타

미운영 수영장 관리실태

○ (관련기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수영장업에 설치하여야 할 안전시설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수영조 바닥으로의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기준은 없음.

수영장업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경영하는 업인 체육시설업의 한 종류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자목에서는 제한수심, 미끄럼방지용 자재 사용, 도약대 설치기준, 물정화 설비, 배관설비, 수영조 주변 통로의 폭, 감시탑 설치 등의 안전기준을 규정함.

- 그러나, 계절 등의 이유로 미운영중인 수영장을 안전조치 없이 방치할 경우 어린이‧음주자 등이 배수된 수영조 바닥으로 추락할 우려가 있어 수영장 접근차단 등의 안전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미국 캘리포니아주*,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에서는 어린이 안전을 위해 주택, 숙박시설 등에 설치된 수영장 주변에 펜스의 설치‧관리의무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California Health and Safety Code Section 115920～115929

** NSW Swimming Pools Act 1992 No. 49

○ (조사결과) 조사대상 30곳 중 23곳(76.7%)은 배수된 수영장 주변에 추락 방지를 위한 펜스 설치 등 접근차단 조치를 하지 않아 어린이나 음주자 등이 부주의시 추락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미운영 수영장 관리실태 조사결과 >

구분	접근차단 조치	접근차단 미조치	계
업체수(곳)	7	23	30
비율(%)	23.3	76.7	100.0

< 미운영 수영장 주변 안전조치 실태 >

접근차단시설 설치		접근차단시설 미설치

펜션 신고·운영 실태

○ (관련기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건물의 연면적이 230㎡ 미만의 경우 농어촌민박사업으로 신고할 수 있는 바, 연면적이 230㎡ 이상인 경우에는 숙박업으로 신고하여야 함.

○ (조사결과) 조사대상 30곳 업체 중 3곳은 숙박업으로, 27곳은 농어촌민박사업으로 신고하였는데, 농어촌민박사업자 27곳 중 9곳은 펜션으로 운영 중인 건물의 연면적이 230㎡를 초과하여 숙박업으로 신고하여야 함에도 복수의 명의로 건물을 분할하여 농어촌민박사업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남.

- 이들 시설의 경우 규모상 숙박업에 상응하는 안전시설기준 적용이 요구되나, 규제가 적은 농어촌민박 기준이 적용되고 있어 화재 등 안전에 취약할 수 있음.

※ 농어촌민박사업은 소방시설로 객실마다 수동식 소화기를 비치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만 설치하면 되나, 숙박업은 규모·용도·수용인원을 고려하여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등을 설치해야 하고, 모든 객실마다 방염조치를 해야 함.

펜션 업태 등록실태 조사결과

구분	숙박업	농어촌민박사업		계
		정상 신고	복수 명의로 신고
업체수(곳)	3	18	9	30
비율(%)	10.0	60.0	30.0	100.0

[참고] 관련사례(국민권익위원회 자료, 2013. 10. 21.)

사례 1	A펜션의 경우 4명의 명의로 각각 농어촌민박사업 신고를 한 후 별장 형의 펜션타운으로 운영
사례 2	이름이 유사한 사람이 인접 주소에 각각 B펜션1, B펜션2로 신고했으나, 예약 홈페이지 및 전화번호, 관리자가 동일

4		향후 조치 계획

실내 계단 설치기준 마련(국토교통부)

○ 펜션 객실 등에 설치된 계단의 위험한 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방지를 위해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등에 실내 계단 설치기준 마련 필요

농어촌민박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농림축산식품부)

○ 대형 펜션들이 숙박업의 입지 제한, 까다로운 위생‧소방기준 등을 이유로 연면적을 분할하여 농어촌민박으로 편법 신고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농어촌민박사업 신고‧운영 등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