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일정

[붙임 1]

구분	추진과제			일정
정부대책	판매수수료 인하 유도		▶ 판매수수료 공개제도 개선	’16.12월
			▶ 할인행사 시 수수료부담 경감 유도 (협약 평가기준 개선)	’16. 9월
			▶ 중소 입점업체의 브랜드파워 제고 (중소기업 우수상품 전시회 등)	’16.10월
	매장이동 및 인테리어 비용부담 완화		▶ 매장 이동업체에 대한 최소 계약기간 보장 (협약 평가기준 개선 등)	’16. 9월
			▶ 매장이동기준 등 입점업체에 정보제공 강화 (표준계약서 개정 등)	’16.12월
			▶ 인테리어 비용분담 규제 합리화	’16.10월
	판촉행사 관행개선		▶ 판촉행사의 강제성 판단기준 마련	’16.10월
			▶ 무료사은품 제공 등 판촉비용 전가유형 구체화	’16.10월
	불공정거래 점검 강화/ 상생 유도		▶ 대형 할인행사 기간 중 인터넷 신고센터 운영	’16. 9월
			▶ 불공정관행 점검주기 단축 등 상시 점검체계 강화	즉시
			▶ 표준계약서 지속 사용을 통한 자율적 상생 유도	’16.12월
업계 자율개선방안	5개사 공통		▶ 40% 이상의 높은 판매수수료는 각사 사정에 맞게 자율 인하	’17.1월~
			▶ 할인행사 수수료율을 입점계약서에 명시	’17.1월~
			▶ K-Sale 등 정기세일 외 할인행사 시 인하된 수수료율 적용	즉시
			▶ 퇴점 예정업체의 재고소진 판매 시 판매수수료 인하(고별전)	즉시
			▶ 입점 후 1~2년 내 백화점 요구로 매장이동한 업체에 2년간 입점기간 보장	즉시
			▶ 매장이동·퇴점기준 등을 입점업체에게 제공하는 절차 마련	’16.12월
			▶ 불공정거래 예방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강화	즉시
	각사 개별 추진	롯데	▶ 우수 중소기업 입점지원 확대(드림플라자 1개 점포 추가오픈 등)	’16.12월
		신세계	▶ 국내 중소브랜드 육성·지원 확대(S-Partners 통한 입점업체 확대 등)	’16.12월
		현대	▶ 국내 우수중소기업 발굴 및 판로지원 확대	즉시
			▶ 입점업체 대상 자금지원 확대	즉시
		갤러리아	▶ 우수 중소기업 발굴 및 판로지원 확대	’17.2월
			▶ 동반성장 협약체결 중소기업 대상 동반성장 펀드 확대	즉시
			▶ 계약서 사전교부시점 앞당김(일반계약서·판촉약정서)	즉시
		AK	▶ 우수 중소기업 브랜드 편집매장 입점 지원	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