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백화점과 중소 입점업체 간

거래관행 개선방안

2016. 6

공정거래위원회

순   서

Ⅰ. 추진배경	1

Ⅱ. 기본방향	2

Ⅲ. 세부 추진과제	3

1. 판매수수료 인하 유도	4

2. 매장이동 및 인테리어 비용부담 완화	7

3. 판촉행사 관행 개선	9

4. 불공정거래 점검 강화 및 자율적 상생 유도	10

Ⅳ. 추진일정	12

Ⅰ		추진배경

□ 현 정부 출범 이후 백화점과 입점업체 간 거래관행이 상당히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 판매수수료, 인테리어 비용부담 등 중소기업 애로요인 상존

< 정부의 노력과 업계의 변화 >

∙ (제도개선) 판매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수수료 공개제도 도입(’11), 백화점과 입점업체 간 각종 비용부담 원칙·기준을 규정한 특약매입 심사지침 제정(’14.7월) 등

∙ (법집행) 현대·AK백화점(’12)·갤러리아·롯데백화점(’14)의 불공정거래 적발·시정(과징금 총 46억원), 롯데·현대·신세계 등 6개 백화점에 대한 현장조사 실시(’15) 등

→ (업계의 변화) 불공정거래 경험 입점업체 비율이 30∼50%대에서 5∼16%대로 대폭 감소, 그러나 아직 인테리어 비용전가(16.8%), 판촉비용 부담강요(9.1%) 등 경험업체 비율 상당

< 백화점 입점업체 중 불공정거래 경험업체 비율 변화 (%, 중기중앙회)  >

□ 이러한 문제는 주로 그간 제도운영에 미비점이 있거나 새로 도입된 제도들이 아직 현장에 완전히 정착되지 못한 것에 기인

ㅇ (수수료) 업체별 수수료 공개로 자율적 수수료 인하기반은 마련되었으나 조사방식 등에 한계가 있어 공정위 발표 수수료와 입점업체 체감수수료 괴리

ㅇ (인테리어) 매장이동에 따른 인테리어 비용을 백화점이 일부 보상하도록 제도화되어 있으나 매장이동 자체를 예측·대비하기 곤란해 입점업체 애로

ㅇ (판촉행사) 백화점과 입점업체 간 판촉비용 분담원칙·기준이 도입되었으나 구체적인 비용항목, 비용전가 유형에 대한 규율 일부 미흡

⇒ 중소기업 애로분야의 불공정 거래관행 근절을 위해서는 제도 운영의 내실화와 함께 지속적인 거래실태 점검·개선 필요

Ⅱ		기본방향

□ 백화점과 입점업체는 기본적으로 서로 도움(Win-Win)이 되는 관계로 이들 거래의 본질을 제한하거나 거래 자체를 위축시키지 않는 것이 중요

< 백화점과 입점업체의 Win-Win 관계 >

∙ (백화점) 다양하고 좋은 입점업체를 많이 유치하면 집객효과가 높아져 경쟁력 강화

∙ (입점업체) 백화점에 입점하면 안정적인 판매기회 확보, 매출증대 가능

→ 입점업체가 백화점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는 이러한 편익에 대한 대가

ㅇ  입점업체도 백화점 거래 자체는 매우 선호하고 있으며 좋은 점포에 최대한 많이 입점하기 위해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는 상황

< 입점업체가 백화점 거래를 선호하는 이유 >

① 입점 자체만으로도 ‘브랜드 이미지 제고효과’가 커 매출증대에 유리하며 대형마트·홈쇼핑·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에서의 경쟁력도 동반 상승*

* ‘백화점 입점 브랜드’란 고급 이미지 형성 → 마트·홈쇼핑을 통한 수요도 증가

② 상대적으로 구매력이 크고 소비트렌드를 주도할 수 있는 고객군(群)과 접촉기회가 많아 새로운 브랜드·신상품 홍보에도 유리

③ 대형마트 등 다른 유통채널과 달리 입점업체가 매장에서 고객과 직접 접촉·판매하는 거래형태가 대부분으로 판매·영업활동의 자율성이 크고 고객관리도 용이(고객 수요를 실시간 파악 → 빠른 피드백)

□ 한편, 지나친 규제 일변도의 대책은 시장원리 훼손, 산업 경쟁력 약화 등 오히려 부작용만 초래할 우려

ㅇ 특히, 당사자 간에 자유롭게 결정해야 할 수수료·계약기간 등을 법으로 강하게 규제하면 시장원리나 사적자치의 근간을 훼손

ㅇ  과잉규제는 결국 백화점과 입점업체 모두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며 입점업체 입장에서도 거래축소, 판매기회 상실 등 애로 증가

◈  백화점-입점업체 관계를 일방적인 가해자-피해자 관계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균형 있는 시각이 중요

⇒ 시장원리에 따라 자유로운 거래는 보장하되, 입점업체 애로요인은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개선방안 모색

Ⅲ		세부 추진과제

◇ 중소 입점업체의 애로가 가장 큰 판매수수료, 인테리어 비용부담, 판촉행사 관행 등을 개선하기 위해 4대 전략 추진

목 표		백화점과 중소 입점업체 간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

4대 전략		추진 과제
판매수수료 인하 유도		▶ 판매수수료 공개제도 개선 ▶ 할인행사 시 수수료 부담 경감 유도 ▶ 중소 입점업체의 브랜드파워 제고 (산업부 협업과제)
매장이동 및 인테리어 비용부담 완화		▶ 매장이동 업체에 대한 최소 계약기간 보장 ▶ 매장이동·퇴점기준 등 입점업체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 인테리어 비용분담 규제 합리화
판촉행사 관행 개선		▶ 판촉행사의 강제성 판단기준 마련 ▶ 무료사은품 제공강요 등 판촉비 전가유형 구체화
불공정거래 점검 강화 및 자율적 상생 유도		▶ 대형 할인행사 기간 중 인터넷 신고센터 운영 ▶ 직권조사 주기 단축 등 상시 점검체계 강화 ▶ 표준계약서 지속 사용을 통한 자율적 상생 유도

1		판매수수료 인하 유도

【 현황 및 문제점 】

□ 판매수수료 공개제도 도입(’11) 이후 백화점 판매수수료율은 매년 소폭 인하*되어 현재 약 28% 수준

* (’12) 29.2% → (’13) 28.5% → (’14) 28.3% → (’15) 27.9%

□ 그러나 i) 수수료율 조사방식의 한계, ii) 입점업체간 수수료 격차, ii) 할인행사 시 수수료 부담 가중 등으로 개선 체감도는 높지 않은 상황

ㅇ (조사방식) 매출액이 다른 상품군(群) 간에 수수료율을 단순평균하여 매출액이 큰 상품(입점업체에 영향이 큰 상품)의 수수료율을 과소 반영

< 단순평균 수수료율의 착시현상 >

∙ A상품군은 매출액 100억원․수수료율 20%, B상품군은 매출액 900억원․수수료율 40%일 때 (단순평균) 30% < (매출액 고려한 가중평균) 38% → 단순평균은 매출액이 큰 B의 수수료율 과소 반영

ㅇ (수수료 격차) 동일 상품군(群)이라도 입점업체별로 20 ~ 45%* 격차

* 소형가전제품의 경우 평균 수수료율은 18.6%이지만 입점업체별로 최소 6.0%(대기업), 최대 45.0%(중소기업) 수수료율 적용 → 수수료율 격차 39.0% (’15년 기준)

ㅇ (할인행사 시 수수료 부담 가중) 판매가격 인하에도 수수료율이 유지되는 경우 입점업체 이윤이 일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

< 판매가격 인하에 따른 입점업체 이윤감소 사례 >

∙ 판매가격 10만원, 수수료율 30%, 원가 4만원인 제품을 30% 할인 판매하는 경우 입점업체 이윤 : (정상판매) 3만원(=10×0.7 - 4) → (할인판매) 9천원(=10×0.7×0.7–4)

→ 이윤을 유지하려면 300% 이상의 매출증가가 필요하나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곤란 (’15년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행사에 따른 백화점 분야 매출증가율 24.0%, 산업부)

【 개선방안 】

□ 판매수수료 공개제도 개선

ㅇ 수수료율 집계방식을 현행 단순평균 → 매출비중에 따른 가중평균으로 개선하여 매출이 큰 상품의 수수료율이 과소 반영되는 착시현상 해소

ㅇ  상품군 구분 없이 대기업·해외브랜드의 평균수수료율만 공개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상품군별 대 - 중소기업, 국내-해외브랜드 수수료 격차도 공개

⇒ 입점업체가 실제 체감하는 수수료율과 입점업체 간 수수료 격차를 상세히 공개하여 백화점의 적극적인 수수료 인하 유도

□ 할인행사 시 수수료 부담 경감 유도

ㅇ  표준계약서를 쓰더라도 할인행사 시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명시하지 않으면 공정거래협약 평가 시 불이익 부과 (표준계약서 미사용 처리)

* 현재 백화점 등 유통분야 특약매입 표준계약서에는 입점업체와 할인판매 수수료율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미리 정하지 않는 사례 존재

유통분야 특약매입 표준계약서 제8조 [판매수수료율 등] ① -- 다음 각 호에 따른 판매수수료율 ---.

1. 정상판매수수료율 및 행사판매수수료율

점포명	정상판매 수수료율(%)	행사판매 수수료율(%)	비고

점포명	할인판매 수수료율					비고
	10% 할인	20% 할인	30% 할인	40% 할인	50% 할인

2. “갑”과 “을” 간 협의에 의하여 시행하는 할인판매 행사시 판매수수료율

ㅇ  할인행사 중 실제 수수료 인하실적을 공정거래협약 평가항목에 신설하여 수수료 인하 없이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도록 제도화

□ 중소 입점업체의 브랜드파워 제고 (산업부 협업과제)

ㅇ 글로벌 생활명품, 지역특화상품 등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선정·지원하고 중소기업 우수상품 전시회*를 개최하여 판로개척 지원

* ’16.10월부터 7개 지역에서 400개 업체 제품을 대상으로 대대적 홍보 계획

ㅇ  백화점 CEO 간담회(6월) 등을 통해 상설매장·상품전에 우수 중소기업 참여를 유도하고 매년 백화점별로 중소기업 우수제품 입점 추진

⇒ 우수 업체의 브랜드파워를 높여 수수료율 협상력을 근본적으로 제고

참고		수수료율을 직접 규제하는 방안의 문제점

◇ 법정 수수료율 도입, 수수료율 상한제 등 수수료율 자체를 규제하는 방안은 시장원리에 배치되고 경제적 폐해가 커 바람직하지 않음

∙ (법정 수수료율) 수수료율을 법령으로 직접 정하는 제도 (예: 수수료율 = 15%)

∙ (수수료율 상한제) 수수료율의 상한을 법령에 규정하는 제도 (예: 수수료율 ≤ 20%)

ㅇ  법정 수수료율이나 수수료율 상한은 시장수수료율보다 낮게 설정되므로 만성적인 초과수요가 발생하여 중소기업의 퇴점증가, 신규입점 차단 발생

< 수수료율 규제 전(E0)·후(E1) 백화점 입점시장 변화 >

ㅇ 또한, 정부가 수수료율을 고정·통제하면 추후 시장여건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수수료율 조정이 이루어지기 곤란 (매번 법령 개정 필요)

◇ 지난 정부에서 백화점 수수료율을 인위적으로 낮추도록 행정지도를 했으나 정부가 시장가격에 개입한다는 국제적 비판 야기

< 경쟁법 분야 세계 최고전문지 「Global Competition Review(영국)」의 평가 >

∙ 2012년 한국 공정위의 가격통제와 재벌규제 중심의 정책은 시장경제 국가로서 그간의 명성을 퇴색시키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

→ 그간 지속 상승하던 세계 경쟁당국 평가에서 한국의 평가등급 격하 (별 4개 → 3.5개)

⇒ (결론) 수요·공급 균형으로 결정되는 수수료율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면 시장경제의 본질인 가격기능과 자원배분 기능을 근본적으로 훼손

ㅇ 정보공개 등을 통해 시장원리에 맞게 자율적 인하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

2		매장이동 및 인테리어 비용부담 완화

【 현황 및 문제점 】

□ 인테리어 비용부담은 백화점 입점업체의 최대 애로요인*으로 주로 원하지 않는 매장이동에 따라 새롭게 인테리어를 설치할 때 발생

* 중기중앙회 조사결과 불공정행위 경험업체 비율이 높은 분야 1위 : (’11) 54.9% → (’15) 16.8%

ㅔ

< 인테리어 비용부담과 매장이동 문제의 관련성 >

∙ 인테리어 비용은 i) 신규입점하거나 ii) 매장이동할 때 발생하나 신규입점 시에는 크게 문제되지 않고 있으며 백화점측 요구에 따른 원치 않는 매장이동 시에만 문제

- (신규입점) 인테리어 비용이 과다할 경우 입점업체는 백화점과 거래하지 않을 수 있음 → 입점업체의 불가피한 비용 지출 없음

- (매장이동) 일단 거래를 시작하고 나면 추가로 인테리어 비용이 발생해도 계약을 해지하거나 거래를 쉽게 중단하기 어려움 → 입점업체의 불가피한 비용 지출 발생

□ i) 인테리어 비용회수 이전에 계약만료로 퇴점하는 경우, ii) 매장이동을 미리 예측하기 어려운 거래환경, iii) 50% 비용분담 규제 등이 주로 문제

ㅇ (비용회수 이전 퇴점) 비용회수 이전에 계약만료*로 퇴점하면 백화점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한 비용을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결과 초래

*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상 계약기간 중 퇴점 시에는 백화점이 잔여 계약기간 동안 인테리어 비용을 보상할 의무가 있으나 계약만료 후에는 인테리어 비용을 회수할 때까지 입점계약을 갱신할 의무는 없음

ㅇ (매장이동 예측 가능성) 백화점이 운용하는 매장이동 기준을 입점업체가 명확히 알지 못해 백화점의 매장이동 요구를 미리 예측·대비하기 곤란

ㅇ (비용분담 규제) 입점업체가 좋은 위치로 매장이동을 원해도 백화점이 50% 이상 비용을 부담하는 규제 때문에 이를 거부하는 사례 다수

【 개선방안 】

□ 매장이동 업체에 대한 최소 계약기간 보장

ㅇ  입점 후 1 ~ 2년 이내 백화점의 요구로 매장을 이동하여 인테리어 비용을 지출한 업체는 매장이동 시점부터 최소 1 ~ 2년간 입점기간 보장 유도

ㅇ 다만, 계약기간을 강제로 규제하면 부작용*이 크므로 공정거래협약 평가에 반영하고 백화점업계 자율 개선방안(6월)에 포함 추진

*  계약갱신을 강제하거나 계약기간을 법제화하면 ①경쟁력 있는 신규업체 입점 차단 → ②백화점 집객효과 저해 → ③유통산업 전반의 경쟁력 약화 등 더 큰 부작용 초래

< 백화점 분야 공정거래 협약서 개정안 (밑줄 신설) >

제3조 [공정한 유통거래 등의 보장] ③ 납품업자의 선정 및 운용의 공정한 절차 도입 및 공표

1. 납품업자의 입·퇴점 절차의 공정한 기준 및 절차를 도입하고 공표한다.

2. 매장 내의 위치 이동의 공정한 기준 및 절차를 도입하고 공표한다.

3. 매장위치 변경에 따른 인테리어 비용부담 기준 및 절차를 도입하고 공표한다.

4.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장위치는 변경하지 않는다.

5. 인테리어 후 1년이 경과하기 전에 매장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규 인테리어비용을 대규모소매업자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보상한다.

6. 매장위치 변경에 따라 납품업자가 인테리어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보장한다. (신설)

□ 매장이동․퇴점기준 등 입점업체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ㅇ  입점업체가 매장이동·퇴점 가능성을 예측·대비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백화점의 정보제공 절차를 마련하여 유통분야 특약매입 표준계약서에 반영

∙ (계약체결 단계) 입점업체에게 매장이동기준, 퇴점기준을 상세히 공지하고 계약서에 명시

∙ (계약이행 단계) 입점업체가 매장이동·퇴점 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백화점은 객관적인 근거를 들어 매장이동·퇴점기준 해당여부를 회신

∙ (계약종료 단계) 계약종료 사유 또는 계약갱신이 곤란한 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

ㅇ  백화점 CEO 간담회(6월) 등을 통해 상위 5사*(롯데, 신세계, 현대, 갤러리아, AK)부터 솔선수범하여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도

* 현재 백화점 상위 5사 계약서에도 매장이동·퇴점 관련 조항이 대부분 모호하게 규정 → 입점업체 평가항목과 기준, 매장이동·퇴점요건을 계약서 등에 명확히 규정하도록 독려

□ 인테리어 비용분담 규제 합리화

ㅇ  백화점은 매장 인테리어 비용의 50% 이상을 분담해야 하는 규제 때문에 입점업체의 자발적인 매장이동 요구에도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향

∙ 특약매입 심사지침 Ⅲ.2.다. <매장운영·관리단계> 1) 매장인테리어 비용 나)

대규모유통업자측 사유에 의해 인테리어비용이 소요되더라도 좋은 위치로의 매장이동 등 입점업자에게도 이익이 되는 경우 대규모유통업자·입점업자가 협의하여 사전 서면약정에 의해 비용을 분담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입점업자 분담비율은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입점업체에게 이익이 되는 매장이동에는 백화점이 인테리어 비용의 50% 이상을 분담토록 한 규제를 폐지하여 자유로운 매장이동 촉진

*  대표적인 입점업체 단체인 패션협회에서도 규제 폐지를 적극 건의(’15.6.22)

3		판촉행사 관행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 판촉비용 분담기준 제정(’14.7월, 특약매입 심사지침) 등으로 판촉행사 관행이 상당히 개선되었으나 판촉행사 참여 강요, 판촉비용 부담 강요 등 일부 잔존

< 판촉행사 관련 불공정행위 경험업체 비중 (중기중앙회) >

∙ 판촉행사 참여 강요 : (’11) 48.4% → (’15) 8.7%

∙ 판촉비용 부담 강요 : (’11) 36.6% → (’15) 9.1%

ㅇ  백화점 본사 차원의 판촉행사보다는 수익성이 낮은 일부 점포(예: 지방 소도시 점포) 차원의 행사에서 불공정거래가 발생하는 경향

□ ’15년 공정위 서면실태조사 결과, 다음과 같은 행태가 주로 문제

ㅇ (행사참여 강요) 백화점이 수시로 행사참여를 요구하고 입점업체가 이를 거부하기 어려워 마지못해 참여하는 사례 상당

- 이 경우 양자가 합의한 ‘자발적인 행사참여’로 인정되어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른 불공정행위 제재가 어려움 (강제성 입증 곤란)

ㅇ (비용부담 강요) 입점업체 부담으로 무료사은품 제공 등을 요구하는 행위에 대한 애로가 상당

【 개선방안 】

□ 판촉행사의 강제성 판단기준 마련

ㅇ 행사참여의 강제성·비자발성 등과 관련된 기준·사례를 유형화하여 법위반 심사지침(특약매입 심사지침)에 반영

< 판촉행사의 강제성 판단기준(안) >

∙ 대규모유통업법 제17조제4호에 따른 판촉행사의 강제성은 다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입점업체 의견수렴 없이 판촉행사를 기획하면서 모든 납품·입점업체에게 수시로 참여를 요청하고 불참업체를 별도 관리하거나 불참여부를 재계약 심사에 반영하는 경우 등

□ 무료사은품 제공 강요 등 판촉비용 전가유형 구체화

ㅇ 우수고객·일정금액 이상 구매고객에 대한 사은품 제공 강요뿐만 아니라 모든 고객에 대한 무료사은품 제공 강요도 불공정행위 유형에 명시

< 특약매입 심사지침 개정안(예시) >

<광고 및 판매촉진활동 단계 > 2) 점포 차원에서의 판매촉진행사 비용

대규모유통업자가 전체 점포 또는 개별 점포 차원에서 실시하는 판매촉진행사는 … 그 소요되는 비용을 대규모유통업자가 부담하지 않고 입점업자에게 부담시킬 경우 대규모유통업법 규정(제17조)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예시)

① 구매여부에 관계없이 자신의 점포를 방문하는 모든 고객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사은품(신설)

② 자신의 점포에서 일정금액 이상 구매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사은품 또는 상품권

③ 제휴 신용카드 할인, 무이자 할부비용 …(후략)…

ㅇ 그밖에 최신 심결례·판례 등을 반영하여 판촉비용 전가유형을 구체화함으로써 업계에 법위반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

4		불공정거래 점검 강화 및 자율적 상생 유도

【 현황 및 문제점 】

□ 백화점 분야의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상시 점검체계 미비

ㅇ 특히, 입점업체에 대한 비용·위험전가가 발생하기 쉬운 대형 할인행사 기간에 대비한 점검시스템 필요

□ 조직·인력이 제약된 정부의 감시역량만으로는 거래관행 개선에 한계가 있으므로 업계의 자율적인 공정거래·상생문화 확산 필요

【 개선방안 】

□ 대형 할인행사 기간 중 인터넷 신고센터 운영

ㅇ  매년 K-Sale 등 범국가적 할인행사와 백화점의 대규모 정기 할인행사 기간 중 한시적으로 운영

*  할인행사 홈페이지 등에 공정위 신고·익명제보센터를 팝업/배너로 연계하여 입점업체의 접근성 제고

ㅇ  접수된 신고 중 당사자 합의로 신속한 해결이 가능한 사안은 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 의뢰하고 나머지는 제보로 축적하여 직권조사에 활용

< 신고(분쟁) 유형별 처리방안 >

신고유형		처리방안
기본계약 관련 분쟁	∙ 계약서 미교부 ․ 지연교부, 5년간 보존의무 위반	제보축적/조사
	∙ 계약내용 미준수, 계약내용 변경* * 계약기간 중 상품대금(임대료) 변경, 매장 위치․면적변경 등	조정 의뢰
상품대금 관련 분쟁	∙ 상품대금 미지급 ․ 감액 등	조정 의뢰
판촉비 분쟁	∙ 50% 이상의 판촉비를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행위	제보축적/조사
	∙ 판촉약정서 내용 미준수, 약정내용 변경* * 판촉비 분담비율, 판촉행사 참여여부 변경 등	조정 의뢰
종업원 파견 관련 분쟁	∙ 정당한 사유 없는 종업원 파견 강요, 인건비 전가행위	제보축적/조사
	∙ 파견약정서 내용 미준수, 약정내용 변경* * 파견 중인 종업원의 교체‧복귀, 종업원 인건비 조정 등	조정 의뢰
매장설비비용 관련 분쟁	∙ 매장 설비비용 미지급, 설비비용 과소 산정* * 매장설비 단가산정, 감가상각에 따른 잔존가치 산정 관련 분쟁 등	조정 의뢰
기타 분쟁	∙ 상품수령 거부, 부당 반품, 배타적 거래강요, 경영정보 제공 요구,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각종 불이익 제공 등	제보축적/조사

*

는 조정원을 통한 신속처리 대상 (Fast Track)

□ 불공정관행 점검주기 단축 등 상시 점검체계 강화

ㅇ 백화점 분야 불공정관행 점검주기를 현행 평균 2년 → 1년으로 단축

* ‘15년에 이루어진 백화점업계 직권조사는 금년 하반기에 조치될 수 있도록 신속 처리

ㅇ  유통거래과 내에 백화점 전담감시팀(2∼3명)을 운영하여 서면실태조사·국민신문고·익명제보센터 등을 통해 수집된 법위반혐의를 상시 관리

□ 표준계약서 지속 사용을 통한 자율적 상생 유도

ㅇ  공정거래협약 평가기준에 표준계약서 사용에 대한 배점을 상향 조정

ㅇ 표준계약서 표지에 ‘공정위 인증 마크’를 부착하여 입점업체와 일반국민에 대한 계약서의 신뢰도 제고

⇒ 기존 업체의 지속적인 재사용, 신규 업체의 사용을 유도하여 백화점·입점업체 간의 공정거래 문화와 자율적 상생 분위기 확산

Ⅳ		추진일정

추진과제		일정
1. 판매수수료 인하 유도
□ 판매수수료 공개제도 개선
▶ 매출비중에 따른 가중평균수수료율 공개		’16.12월
▶ 상품군별 대·중소기업간, 국내·해외브랜드간 수수료 격차 공개		’16.12월
□ 할인행사 시 수수료 부담 경감 유도
▶ 할인행사 수수료율 미기재 시 표준계약서 사용 불인정		’16. 9월
▶ 할인행사 중 수수료 인하실적을 공정거래협약 평가항목에 신설		’16. 9월
□ 중소 입점업체의 브랜드파워 제고 (산업부 협업과제)
▶ 우수 중소기업 제품 선정·지원, 중소기업 우수상품 전시회 개최		’16.10월
▶ 백화점 상설매장·상품전에 우수 중소기업 참여 유도 등		’16. 7월
2. 매장이동 및 인테리어 비용부담 완화
□ 매장이동 업체에 대한 최소 계약기간 보장
▶ 계약기간 보장 시 공정거래 협약평가 가점 부여		’16. 9월
▶ 계약기간 보장조건을 백화점 업계 자율개선방안에 포함		’16. 6월
□ 매장이동·퇴점기준 등 입점업체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 거래단계별 정보제공 절차 제정·표준계약서 반영		’16.12월
▶ 백화점 상위 5사 정보제공 유도 (CEO 간담회)		’16. 6월
□ 인테리어 비용분담 규제 합리화		’16.10월
3. 판촉행사 관행 개선
□ 판촉행사의 강제성 판단기준 마련		’16.10월
□ 무료사은품 제공 등 판촉비용 전가유형 구체화
▶ 무료사은품 제공강요를 불공정행위 유형에 명시		’16.10월
▶ 기타 심결례·판례를 반영하여 판촉비용 전가유형 구체화		’16.10월
4. 불공정거래 점검 강화 및 자율적 상생 유도
□ 대형 할인행사 기간 중 인터넷 신고센터 운영		’16. 9월
□ 불공정관행 점검주기 단축 등 상시점검체계 강화
▶ 백화점에 대한 점검주기 단축 (평균 2년 → 매년)		즉 시
▶ 백화점 전담감시팀 운영		즉 시
□ 표준계약서 지속 사용을 통한 자율적 상생 유도
▶ 공정거래협약 평가기준에 표준계약서 사용 배점 상향 조정		’16. 9월
▶ 표준계약서 표지에 공정위 인증마크 부착		’16.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