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1】 국제협력개발기구 경쟁위원회 개요

□ (의의) 국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 경쟁위원회는 회원국의 경쟁법․정책동향을 점검하고 세계 경쟁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로 26개 OECD 정책위원회 중 가장 활발히 활동하는 위원회 중 하나임.

□ (위원회 구성) 제2작업반․제3작업반 및 본회의로 구성됨.

ㅇ 제2작업반(Working Party No.2 on Competition and Regulation)은 개별 산업 분야별로 규제와 경제의 문제를 논의함.

ㅇ 제3작업반(Working Party No.3 on International Cooperation)은 경쟁법 집행 시 국제적 협력 필요성이 큰 카르텔과 기업결합을 집중 논의함.

□ (위원회 운영) 연 3회 개최 (2, 6, 10월)

ㅇ 사무국 문건을 중심으로 논의하되, 논의 결과와 권고사항 등에의이행상황을 점검함.

ㅇ 본회의 및 각 작업반 회의마다 주제를 1～2개씩 설정하여 사무국 보고서와 각 국이 제출한 보고서를 함께 토의함.

ㅇ 참석자 수준: 회원국 경쟁당국의 장 또는 위원급

□ (우리나라 참여 현황) 주요 이슈별 국가 보고서를 제출하고 발언하여 우리의 경쟁법 집행 수준을 적극적으로 소개함.

ㅇ ’01년 6월부터 본회의 부의장직을 수행하고 있으며 의장단 멤버로서 경쟁위원회 운영에 우리나라 입장을 반영함.

ㅇ ’04년 4월 OECD 대한민국 정책 센터 경쟁본부를 서울에 설립하여 아시아 개도국을 대상으로 경쟁 정책 분야 교육 훈련를 실시중임.

【참고 2】 OECD 경쟁위원회 주요 논의 주제

□ 광대역 통신망 구축비용 확보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관한 원탁  회의(라운드 테이블)

ㅇ 지난 20년간 초고속 인터넷 망이 경제성장에 기여한다는 인식하에 국가가 인터넷망 보급에 앞장서 왔음.

ㅇ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정부가 어떤 경우에 개입해야 하고, 정부의 개입 결과 어떻게 경쟁을 왜곡할 수 있는 지에 관해서 논의함.

□ 국제협력 강화 방안

ㅇ 국제협력 강화 방안으로서 도입할 수 있는 기존과 다른 형태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예정임.

ㅇ 2013년부터 계속 진행되어 온 ‘국제협력에 관한 1995 권고문’ 개정안 채택 여부에 관한 논의을 지속함.

□ 경쟁과 복제 의약품에 관한 원탁 회의(라운드 테이블)

ㅇ 복제약의 진입은 소비자에게 혜택이 제공하지만, 동시에 제약분야에서의 혁신을 저해시키고 특허권자의 권한을 강화시킴.

ㅇ 특허권자와 복제약 제조사 간의 경쟁, 특히 특허권자에 의해 행해지고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해가되는 경쟁 제한 행위의 행태를 파악함.

□ 항공분야에서의 경쟁에 관한 원탁 회의(라운드 테이블)

ㅇ 항공분야는 지난 20년간 민영화와 규제완화를 통해 새로운 사업자가 진입하고 새로운 형태의 협력을 통해 경쟁이 치열해짐.

ㅇ 항공 분야의 핵심 특징을 파악하고 항공분야에서 제기되는 주요 경쟁이슈가 경쟁당국에서는 어떻게 다루어지는지에 관해서 논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