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신건강현황 2019」공표

  • 등록 2020.11.26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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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단위 정신건강기관 운영현황 조사 분석, 국가통계 승인 후 두 번째 공표


2019년 비자의 입원율(32.1%), 전년(33.5%) 대비 소폭 감소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이영문)는 2020년 10월 30일(금), 「국가정신건강현황 2019」를 공표했다고 밝혔다.

  * 2020. 1. 15. 국가승인통계(제920023호) 확정 후 2020. 3. 24. 첫 번째 공표

국가 정신건강현황은 국내 최초 전국단위 정신건강기관의 운영현황을 조사 분석한 통계로,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사업과가 주관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조흥식)과 협업을 통해 공동 발간하였다.

「국가 정신건강현황보고서 2019」는 △제1부 정신건강지표 △제2부 정신건강 증진시설 및 지역사회 재활기관 운영현황 △제3부 국내외 정신건강 관련 통계로 구성되며,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9년도 정신의료기관 비자의 입원율은 32.1%로 전년(33.5%)에 비해 1.4%p 감소하였다. 

중증정신질환자의 퇴원 후 1개월 내 외래방문율은 65.7%로, 전년(64.0%)대비 1.7%p 증가하였다.

지역사회 재활기관*에 종사하는 사례관리자 1인당 담당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록 정신질환자 수는 34.2명으로, 전년 40.8명에 비해 6.6명 감소하여 사례관리자의 서비스 부담이 줄어들었다.

  * 지역사회 재활기관: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자살예방센터

인구 10만 명당 정신건강전문요원을 포함한 전문인력 수는 17.6명으로, 전년 16.4명에 비해 1.2명 증가하였다.

국립정신건강센터 이영문 센터장은 “「국가 정신건강현황」이  국민들과 소통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자료로서, 편견에 의해 반영되지 못한 정신질환의 중요성을 전달하는데 가장 유용한 자료로 쓰이고 있다”라며, “매년 자료가 모이면서 대한민국의 정신건강지표가 서서히 바뀌어 갈 것이며, 국가 정신건강현황이 정신건강의 편견을 낮추고 다양한 분야의 정책 수립에 쓰이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국가 정신건강현황 2019」는 국가통계포털시스템 KOSIS (http://www.kosis.kr)를 통해 국민에게 제공되고 있으며, 국립정신건강센터 누리집(홈페이지, http://www.ncmh.go.kr)에서도 열람 가능하다.


「국가 정신건강현황」48개 공표 항목

No

항목

1

정신건강 관련 기관 설치 현황

2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 교육 수혜율

3

정신의료기관에서 정신질환에 대하여 F코드로 진료받은 실인원

4

정신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환자(입원 및 외래 포함)의 주요 진단 현황 및 인구 10만 명당 치료받은 수

5

기관 종류 및 시도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화자(입원 및 외래)의 주요 진단 현황 및 인구 10만 명당 치료받은 수

6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입원유형 현황

7

중증정신질환자 퇴원 후 1개월 내 외래 방문율

8

중증정신질환자 퇴원 후 1개월 이내 재입원율

9

정신의료기관 연간 재원 기간

10

인구 1인당 지역사회 정신건강 예산

11

정신건강 관련 기관 유형에 따른 시도별 인력 현황 및 인구 10만 명당 인력 수

12

사례관리자 1인당 등록 정신질환자 수

13

정신의료기관의 개방병상 현황

14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의 운영주체 현황

15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수행사업 현황

16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성별 현황

17

기관종류 및 시도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성별 현황

18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연령대 현황

19

기관 종류 및 시도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연령대 현황

20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주요 진단 현황

21

기관 종류 및 시도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주요 진단 현황

22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의료보장 현황

23

기관 종류 및 시도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의료보장 현황

24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재원기간 현황

25

기관 종류 및 시도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재원기간 현황

26

비자의적 입원 및 입소자의 유형별 현황

27

비자의적 입원 및 입소자의 진단별 현황

28

비자의적 입원 및 입소자의 입원적합성 심사 운영 현황

29

비자의적 입원 및 입소자의 입원적합성심사 부적합사유

30

정신의료기관 낮 병원 이용자 수

31

정신요양시설 입소자의 정원 및 성별 현황

32

정신요양시설 입소자의 연령대 현황

33

정신요양시설 입소자의 진단 현황

34

정신요양시설 입소자의 의료보장 현황

35

정신요양시설 입소자의 재원기간 현황

36

정신요양시설 입소자의 입소유형 현황

37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 등록자의 시도별 기관별 성별 현황

38

지역사회 재활서비스 이용자 수

39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등록자의 연령대 현황

40

정신재활시설 등록자의 연령대 현황

41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아동청소년 등록자의 각급 학교별 재학 현황

42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 등록자의 진단별 현황

43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아동청소년 등록자의 정신건강문제 유형별 현황

44

정신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인원 대비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 등록자 수

45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 등록자의 의료보장 현황

46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 등록자의 직업 현황

47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 등록자의 이용기간 현황

48

정신건강관련기관 유형 및 권역에 따른 상근인력의 직역 현황



「국가 정신건강현황 2019」주요내용


정신의료기관 비자의 입원율 32.1%


○ 2019년 12월 31일 기준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 중 비자의 입원환자 수는 2만 616명으로, 비자의 입원율은 32.1%로 전년대비 1.4%p 감소

○ 입원유형 중 자의입원(2만 9792명)이 가장 많았고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1만 7298명), 동의입원(1만 3873명)순으로 나타남

○ 전년대비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과 동의입원은 증가하였고,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자의입원은 감소함


                                                                                                     (각 년도 12월 31일 시점 기준, 단위: 명, 명, %)

구분

2018

2019

전년대비 증감률

자의적입원(A)

43,170

43,665

1.1

 

자의입원

30,092

29,792

-1.0

동의입원

13,078

13,873

6.1

비자의적입원(B)

21,795

20,616

-5.4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19,049

17,298

-9.2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2,746

3,318

20.8

비자의 입원율(B/(A+B))

33.5%

32.1%

 


주) 1. 비자의입원은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제44조 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원을 의미함

    2. 비자의입원율 산식 분모에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 응급입원, 기타(치료감호소, 법원의 명령) 미포함



중증정신질환자 퇴원 후 1개월 내 외래 방문율 65.7%


○ 2019년도 연간 정신의료기관을 퇴원한 중증정신질환자 중 퇴원 후 1개월 내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방문환자 비율은 65.7%로 전년대비 1.7%p 증가

○ 의료기관 종별 비교 시 종합병원 정신건강의학과가 84.7%로 가장 높으며, 정신병원이 가장 낮게 나타남

○ 전년과 비교 시 병원 정신과의 경우 4.3%p로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 정신병원은 1.1%p 감소


 

2019년 퇴원

환자 수

퇴원 후 1개월 내 정신과 외래를 방문한 환자 수

1개월 이내

외래 방문 환자 수 비율

전체

49,819

32,708

65.7%

종합병원 정신과

12,047

10,208

84.7%

병원 정신과

27,286

16,421

60.2%

정신병원

8,364

4,784

57.2%

정신과의원

2,122

1,295

61.0%



사례관리자 1인당 등록 정신질환자 수 34.2명


○ 2019년 12월 31일 기준 지역사회 재활기관에 종사하는 상근사례관리자 1인당 담당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록 정신질환자는 34.2명으로, 전년대비 6.6명 감소하여 사례관리자의 서비스 부담이 줄어듦


                                                                                                                         (2019년 12월 31일 시점 기준, 단위: 명)

구분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

지원센터

자살예방센터

등록 정신질환자 수

81,161

72,651

7,726

784

사례관리자 수

2,375

2,135

212

28

사례관리자 1인당 등록정신질환자 수

34.2

34.0

36.4

28.0

주) 1. 지역사회 재활기관: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자살예방센터



인구 10만 명당 정신건강전문인력 수 17.6명


○ 2019년 12월 31일 기준 정신건강관련기관에 종사하는 정신건강 전문요원을 포함한 전문인력 수는 9,096명으로, 인구 10만 명당 17.6명(전년대비 1.2명 증가)

○ 상근 종사자 대비 정신건강전문인력 비율은 39.0%로 전년대비 0.7%p 증가


구분

상근인력 총계

전문인력 계

상근인력 대비 전문인력 비율

인구 10만 명당 인력 수

상근인력

전문인력

2018

22,125

8,470

38.3%

42.9

16.4

2019

23,348

9,096

39.0%

45.2

17.6

전년대비증감

1,223

626

0.7%p

2.3

1.2


[자료 도표 국립정신건강센터 제공]

편집부 기자 news@md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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