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상습절도범과 상습장물취득범을 가중 처벌한 특가법 조항에 대한 위헌 제청 사건

[2014헌가1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위헌제청, 2014헌가19[병합]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4항 위헌제청, 2014헌가23[병합]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위헌제청]

2015.03.01 21: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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