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퇴원후 재입원률이 전국평균의 1/6로 감소
공공병원으로서 야간 및 휴일 응급입원을 주로 전담
정신과 중환자를 결박하지 않는 인권기반 집중회복치료의 효과 입증
세계보건기구 지침 및 보건복지부 5개년 계획과 연동한 모범적 급성기입원치료 경기도 지역정신건강시설과의 조기 연계를 통한 퇴원후 사례관리
9월 15일부터 위기대응병동 가동 개시
정신과적 응급 환자에 대한 24시간 입원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이하 새경정)이 응급입원 수행, 치료의 질, 지역 서비스 연계 및 재발 방지 등의 측면에서 탁월한 실적과 보건지표 개선 효과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자해 또는 타해 위험성을 동반하는 정신과 중환자들의 신속한 입원치료를 가능하게 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심리사회적 위기 당사자와 가족의 욕구를 반영한 양질의 집중치료와 적극적인 지역정신보건서비스로의 연계를 통해 임상적 치료효과 면에서도 괄목할 만한 개선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정신과적 응급상황은 자타해 등 위험한 상황이 동반되고 환자가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경찰의 공권력을 통한 응급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야간과 휴일에 응급입원이 가능한 민간병원이 부재한 이유로 많은 환자들이 위험에 방치되어온 것을 해결하고자, 경기도에서는 작년 6월부터 경찰에 의한 응급입원 및 지자체장에 의한 행정입원 기능을 수행할 목적으로 경기도의료원 수탁사업으로 새경정을 운영해왔다.
2020년 6월 11일 개원 이후 지난 8월 말까지의 약 15개월 동안 총 201건의 응급입원이 이루어졌으며 그중 82%가 민간병원에서 입원이 어려운 야간 또는 휴일에 진행되었는데, 이는 2020년 경기도 전체에서 총 820여 건의 응급입원이 발생한 것(경기도경찰청 통계)에 비추어 볼 때에 특히 취약한 야간과 휴일 시간대를 커버하는 공공병원으로서의 기능을 잘 수행해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새경정은 전체 입원환자 중 약 81%가 이른바 자타해 위험을 동반한 비자의입원 환자였다고 밝혔는데 이는 전국 정신의료기관의 비자의입원률인 32.1%(2019년)보다 훨씬 높은 비율이다.
사실상 대부분의 환자가 위험성이 동반된 정신응급 중환자로 이루어진 국내 유일의 병원이라고 할 수 있으며 실제로 조현병, 정동장애 등의 중증정신질환이 75% 이상을 차지한다.
특히 높은 위험성과 치료 난이도로 인하여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회피해 온 AIDS 감염자, 성범죄 이력자, 청소년 환자 등에 대한 응급 입원을 기꺼이 감당해 왔다는 면에서 정신응급 중환자 입원을 전담하는 공공병원으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새경정은 급성기 정신과 입원치료의 임상 효과 면에서도 중요한 실적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정신응급 치료과정에서는 난폭한 환자의 안전확보 목적으로 강박대를 사용하여 사지를 결박하는 응급처치가 관행적으로 빈번히 이루어져 왔다.
그런데 이러한 신체 강박이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을 남기며 환자의 장기적 회복을 저해하는 것이 밝혀짐에 따라 세계보건기구(WHO) 및 서구 각국에서는 강박 처치를 없애고 인권 기반의 대체 치료를 도입하기를 권장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도 관련 연구 용역이 진행되었다.
새경정은 공공병원 중 최초로 신체 강박을 최대한 피하고 점진적 안정화, 응급대응팀 운영 등의 새로운 치료 기법으로 대체하여 입원 초기 환자의 심리적 외상을 최소화하는 인권 기반의 ‘비강압 치료’를 도입했다.
그 결과 2021년에는 전체 입원환자의 5%에게 신체 강박을 시행하였는데, 이것은 전국 정신과 입원 경험자의 약 29%가 신체 강박을 경험했다고 밝혀진 2015년 국가인권위 통계의 약 1/6로서, 가장 위험한 환자군을 돌보는 급성기 병원으로서 대단히 의미 있는 치료 기술의 진보라고 할 수 있다. 새경정에서는 향후 시설 및 시스템 확충을 통하여 정신응급 환자에 대한 ‘무강박 원칙’을 구현할 계획이다.
이러한 인권기반 치료는 심리적 위기에 처한 환자에게 충분한 위로와 안심을 제공함으로써 서비스를 신뢰하도록 돕는다. 또한 새경정은 입원 초기부터 정신건강전문요원들이 개별 담당자로 배치되어 퇴원 이후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의 재활치료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집중적인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집중회복 치료를 통하여 입원 기간을 단축하여 평균 재원 기간이 21일로(국내 정신의료기관 평균재원기간 199일, 2018년 통계) 짧음에도 불구하고, 퇴원 이후 지역사회 정신재활기관 연계 비율이 2021년에는 77%였는데 이는 조현병 입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율 43%(2021년 심평원 통계)의 거의 두 배에 육박한다.
이러한 집중적 치료는 실제로 새경정에서 단기 입원치료를 마치고 퇴원한 환자들의 재입원율 감소를 통해 그 효과가 입증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신과 입원 치료 이후 퇴원 1개월 이내의 재입원율이 중증정신질환 전체의 경우 37.9%(2017 국가정신건강현황자료)이며 조현병의 경우 42.6%(2020 심평원자료)에 달하는 것이 큰 문제점으로 알려져 있다.
정신과에서 입원 치료를 마치고 퇴원한 환자 열 명중 네 명 가량은 한 달 이내에 다시 정신병동에 재입원하게 된다는 심각한 통계 수치는 관습적인 정신과 입원 치료의 본질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런데 새경정의 경우 전체 입원환자의 퇴원후 1개월 이내 재입원율이 6.9%(2021년은 6.6%)로서 전국 평균의 약 1/6에 그쳤는데, 이는 집중적인 양질의 단기입원치료가 제공되면 퇴원후 재발로 인한 신규 입원환자 발생을 대폭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대단히 의미 있는 보건지표 개선 효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새경정의 진보적인 공공의료 서비스는 글로벌 정신건강 정책과 보건복지부 정책의 변화와 연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각별하다.
지난 6월에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사람과 인권기반의 지역정신보건 서비스 지침’을 발표하였는데 그 중 급성기 치료 지침의 핵심 요소인 비강압 치료와 오픈 다이얼로그, 동료지원 서비스를 병행한 집중사례관리 서비스가 새경정에서 국내 최초로 실천되고 있다.
한편 그와 발맞추어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난 1월 정신건강복지 5개년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초기 입원치료의 질을 강화할 목적의 급성기 치료 활성화 및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을 시작하였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도입하여 구체적 효과를 입증하는 실적을 도출하고 있는 것에 대해 모범 사례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최근 9월 15일부터 환자의 심리적 안정을 배려한 5개의 쾌적한 안정실을 갖춘 위기대응병동 운영을 개시한 만큼 앞으로도 심리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최선의 공공의료서비스를 발전시켜가겠다고 새경정 관계자는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