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임수흠 대의원회 의장님을 비롯한 대의원 여러분. 제68차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이후 다시 뵙고 인사드리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특별감사를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4분의 감사님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난 제68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2015년도 회무 감사결과에 대해 특별감사가 결정되어 회장으로서 송구한 마음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지난 2개월 이상 동안 저를 비롯한 임직원은 특별감사에 성실히 임하였으며, 감사님들께서 요청하신 방대한 분량의 자료 모두를 제공해 드리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저를 비롯한 집행부는 특별감사 결과를 겸허하게 수용할 것이며, 이를 계기로 우리협회가 전문성을 가지고 더욱 발전적인 방향으로 회무를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대의원 여러분!
지난 8월 24일 우리협회에서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을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하여 일각에서 시범사업이 원격의료로 변질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에 대해 시도의사회와 산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의료정책발전협의체를 통해 시범사업은 대면진료 원칙이 훼손되지 않고 원격의료는 배제한다는 원칙을 공동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고혈압, 당뇨병 환자를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해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의사들의 역할을 증대함은 물론 일차의료 활성화에도 기여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9월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촉탁의제도 개선은 요양시설에서 받지 못했던 보상을 직접 받을 수 있게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이며, 지역의사회의 역할과 위상을 높여줄 것입니다.
존경하는 대의원 여러분!
지난 7월 대법원에서 치과의사의 눈가, 미간 안면부 보톡스 시술행위에 대한 무죄판결이 난 이후, 8월 말에는 치과의사의 프락셀 레이저 시술행위에 대해 무죄판결이 있었습니다. 연이은 충격적인 결과에 대해 회원 여러분께 백배 사죄드립니다. 두 건의 판결은 의사의 고유한 의료영역을 붕괴시키는 것은 물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입니다.
다른 직역이 의사의 영역을 침범해 오더라도 의료의 버팀목인 우리 의사들만은 꿋꿋이 참고 환자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외로운 길을 가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도 적극적으로 우리 회원들에게 타 분야를 교육하여 타 직역의 의료행위를 실행하여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협회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인해 지난 8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불법 약침액 제조 혐의로 기소된 대한약침학회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그리고 벌금 271억원을 납부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소송결과를 바탕으로 우리협회에서는 한방의 무허가 불법 의약품의 조제․유통․사용 등을 근절해 나감과 아울러 각종 한약재로부터 만들어진 의약품에 대해 반드시 임상시험을 거쳐 품목허가 등을 받는 것이 의무화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대의원 여러분!
최근 안산의 한 회원님께서 정부의 강압적인 현지조사로 인해 유명을 달리하여 의료계 모두가 공분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불합리한 현지조사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4월말 개최된 정기총회 이후 작은 성과도 있었습니다.
2017년도 의원급의료기관 3.1% 수가 인상,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의료급여 미지급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국회 추경예산 편성 등도 개원가에 도움이 되는 큰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2년 만에 재개된 의료정책발전협의체를 통해 미추진된 아젠다와 새로운 아젠다를 제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일차의료를 기반으로 하는 의료전달체계 구축,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등을 통해 회원님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회원님들과 대의원님들의 염원에 부응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따끔한 질책도 달게 받겠습니다. 대의원님들께서도 집행부가 올바른 회무를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집행부에 힘을 모아 주시어 지금의 난관을 극복하고 위기를 기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다시 한번 임시대의원총회에 참석해 주신 대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임시총회가 의협의 발전을 위해 한걸음 더 나아가는 뜻 깊은 회의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6. 9. 3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