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덕상술 피해금액은 1인당 125,600원
저출산과 기대수명의 증가로 급격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고령자 독거가구가 증가하고 고령 소비자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관련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60세 이상 피해구제 신청 건수 : 2013년 1,996건, 2014년 2,342건, 2015년 2,326건
고령 소비자의 77.0%가 악덕상술 경험했고, 23.3%는 실제 피해 당해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이 고령 소비자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77.0%(231명)가 최근 1년 동안 각종 악덕상술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악덕상술의 내용은 ▲사은품(공짜) 제공으로 유인(70.7%) ▲무료 관광 제공으로 유인(17.3%) ▲홍보관(떴다방)(14.3%) 유인이 가장 많았다.
(설문조사 개요) 서울 거주 만 65세 이상 고령 소비자 300명 대상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1:1 면접조사 실시, 95% 신뢰수준, 표본오차 ± 5.56%p, 2016.4.22~5.2
또한 59.0%(177명)는 악덕상술로 상품까지 구매했는데, 구매 품목은 건강보조식품(51.4%), 생활용품·주방용품(45.8%), 건강침구류(27.7%), 건강보조기구(26.0%) 등의 순이었고, 구매 이유는 ‘질병치료 및 건강에 좋다고 해서’(46.3%)가 가장 많았다.
고령 소비자의 23.3%(70명)는 악덕상술 등으로 인한 피해를 경험했고, 피해 금액은 1인당 연간 125,600원인 것으로 분석됐다.
피해구제 접수 건의 8.4%가 고령 소비자 피해, 악덕상술 피해 지속 발생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건 중 연령 정보가 확인된 79,246건을 분석한 결과, 60세 이상 소비자 피해는 6,664건으로 전체 피해구제 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년 평균 8.4%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각종 악덕상술 관련 피해는 2013년 8.4%, 2014년 10.3%, 2015년 8.6%로 3년 평균 9.1%를 차지했고, 상술의 유형은 홍보관 상술이 3년간 총 161건으로 가장 많았다.
고령 소비자의 악덕상술 피해는 상조서비스에서 가장 많이 발생
60세 이상 고령 소비자가 악덕상술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피해구제를 신청한 품목은 상조서비스로 나타났다. 상조서비스 피해구제 총 721건 중 25.9%(187건)가 홍보관 상술 등 각종 악덕상술 관련 건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고령 소비자피해를 실질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민생 관련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시민생사법경찰단에 법위반 사업자 사례를 제공하고 ▲서울노인복지센터(서울시어르신상담센터) 등을 통해 고령 소비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며 ▲상조공제조합에 상조서비스 피해 예방 노력을 촉구할 계획이다.
※ 악덕상술이란 사업자가 공짜 물품 제공, 무료 관광 제공, 신분사칭, 설문조사 빙자 등 각종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부당이익을 취하는 판매방법을 말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