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2세 소아 교통사고 사망 사건, 어떻게 수습해야 하나?
통탄할 사건들이 있었다. 대구에서 장중첩 소아가 병원을 전전하다 사망하였고, 서울의 응급실에서는 메르스가 퍼져나갔다. 국내에서도 가장 큰 병원들이었다. 이번에는 전주의 2세 소아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골반골절로 출혈이 심각했고 다리 수술도 필요했다. 처음에 이송된 대학병원에는 진행 중인 응급수술 2개가 있었다. 6개 권역 외상센터를 포함한 13개 대학병원이 수용을 거부했다. 서울의 전원 조정센터에 의뢰한 3시간 후에야, 경기도의 병원을 찾을 수 있었다. 헬기출동이 지연되었다. 뒤늦은 대처의 결과가 참혹하다.
지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비상진료체계(응당법)’ 개정에서도 알 수 있듯, 정부는 일련의 안타까운 일들을 단순히 하드웨어 및 시스템 부족으로 일어난 사건으로 치부하는 듯하지만 본질은 다르다.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정확한 환자상태의 전달, 전원 조정역할 등 전문성 있는 조직, 즉 소프트웨어의 부재에 기인한다.
이에, 경상남도의사회(회장 박양동)는 우리 사회의 대책 마련에 있어 다음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믿고, 응급의료시스템 개선안을 제안하며, 특히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의 복원을 강력히 요구한다.
1. 응급의료 백서 발간 및 인터넷에의 공개
이번 사안에 대한 대책의 실행에 앞서, 다양한 측면의 조사가 우선되어야 한다. 해결이 어려운 문제는 원인과 관계자가 다양한 경우가 많다. 작성된 백서를 책자의 형태로 배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키워드를 입력하면, 모든 국민이 볼 수 있는 형태로 인터넷에 공개되어야 한다.
2. 응급의료 인적 자원의 육성
외상외과,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산부인과의 등 공공의료 인적 자원과 관련하여 중앙정부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수급계획 및 육성이 필요하다.
이번 전주사태에서 나타났듯 국내 소아외과 전문의는 전국적으로 30여명에 불가하다. 일본의 3%, 미국의 1%라고 한다.
소아외과 전문의는 의대 6년, 외과전공의 4년, 약 2년의 소아외과 전문의 수련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업무량이 과중하고 높은 수술 위험도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도 수익성이 낮아 12년간의 긴 수련 과정을 견딜 지원자가 거의 없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체계적이고 연속적인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
3. 병원 내 환경의 파악 및 문제 해결
원활한 응급진료를 저해하는 환경은 각 병원 내에도 존재한다. 드러나기 어려운 이들 문제에 대한 파악 및 개선이 필요하다.
과중한 업무량은 심각한 수준을 넘어섰다.
흉부외과, 외상외과, 소아외과, 등의 경우 매일 비상대기 당직과 병원의 요청과 진료실적 보충을 위해 다른 과 수술까지 맡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의료수가는 국민의 목숨을 헐값으로 만들었으며, 의사는 그 헐값으로 사람을 살려야 하는 구조이다.
맹장수술의 의료가격은 한국 100만원, 미국 3,000천만원이다.
국내 소아외과 전문의가 미국의 1%라도 되는 것이 오히려 신기할 따름이다.
4.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의무 부여
응급의료는 촉박한 시간과 관련되는 바, 그 대부분은 지자체 내에서 행해지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급의료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은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명확한 의무부여가 필요하다.
5. 전국 및 권역별 전원조정센터의 재구축(1339 응급의료정보센터의 복원)
경상남도 의사회는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의 폐지가 정책적 오류임을 이전부터 강조해 왔다. 이번 사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행했던 전원조정센터는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 폐지에 따른 대체조직으로서 구축된 바, 그 역할과 관할 지역이 과거에 비해 축소된 상황이다.
또한 전원조정센터의 재구축에 있어, 다음이 필요하다.
첫째, 전원조정센터는 전국의 각 권역별로 구축되어야 한다.
둘째, 각 권역별 전원조정센터는 전국적으로 단일한 전화번호를 사용해야 한다.
셋째, 전원조정센터는 권역 응급의료센터에 위치하여 응급의학 전문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넷째, 전원조정센터는, 일반인, 구급대, 병원 등을 포함한, 다양한 인원을 대상으로 업무를 행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