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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제20대 국회의원 등 선거사범 수사 결과

[첨부 보도자료 참조]



총 28명 기소 (구속 5명)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지청장 김형길)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익산시장 보궐선거 등과 관련하여, 총 76명을 수사(구속 5명), 그 중 28명을 기소하고, 48명을 불기소하였다.

기소된 범죄유형 별로는 금품선거사범(10명, 35.7%) 및 흑색·불법 선전사범(16명, 57.2%)이 기소된 선거사범의 대부분을 차지(92.9%)한 것으로 나타났고, 서명·날인운동 금지 위반 등 기타 부정 선거사범도 2명(7.1%)이 기소되었다.

당선자 2명에 대한 고발이 있었으나, 모두 불기소 처분하였다.

재판 진행 중인 사건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불법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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