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이승종)과 공동으로 주민등록번호 개선 방안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각계 의견수렴을 위해 9월 29일(월) 공청회를 개최한다.* 주민등록 개선방안 공청회 발표자료 요약
> 주민등록번호 실태 및 문제점
○ 생년월일, 성별, 지역번호 등으로 구성된 13자리 숫자
○ 고유성, 불변성, 전속성 등 특징 보유,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 번호구성원리 및 관리의 전산화에 따른 문제점 발생
- 개인정보 유추, 변경 불가능, 공통식별수단으로 활용 등
> 각 국의 개인식별번호 제도분석
○ 개인식별수단의 핵심으로 번호 활용
- OECD 23개 국가 대상으로 문헌조사한 결과 16개국에서 개인고유번호를 식별수단으로 활용
- 일본은 2016년부터 전 국민에게 ‘마이넘버’라는 공통식별번호 부여
○ 상당수 국가에서 생년월일 등 규칙번호 체계 활용
> 주민번호 개편대안
○ 개편방향 : 신규번호와 발행번호를 중심으로 대안 검토
※ 일부 변경허용은 이미 추진 중, 영역별 번호는 주민번호 개선 대안 아님
○ 개편원칙: 개인정보보호 강화, 개편비용 최소화, 국민불편 최소화
○ 사용방식 및 번호체계 변수를 고려하여 6개 대안 도출
- ① 신규 주민번호(규칙), ② 신규 주민번호(무작위)
- ③ 현 주민번호 + 발행번호(무작위), ④ 신 주민번호 + 발행번호(무작위)
- ⑤ 발행번호 단독(규칙), ⑥ 발행번호 단독(무작위)
※ 발표자료에는 각 대안별 장단점도 포함
○ 설문조사 등을 통해 비교우위의 대안을 판단하는 방안 검토
> 비용 추계
○ 주민등록증 발급비용, 정보시스템 개편 비용, 신/구 번호체계간 신원증명 등 국민불편 비용을 중심으로 분석
- 주민증 발급비용은 일반증(개선)의 경우 약 1,600억원 소요 추정, 전자증의 경우 약 2,700억원 소요 추정
- 행정․공공의 시스템 변경비용은 약 3,100억원 ~ 4,000억원 소요 추정(‘14.9월 조사 기준)
- 국민불편 비용은 설문조사 등의 방법을 통해 추정하는 방안 검토
> 개편대안 실행전략
○ (번호부여방식) 생년월을 포함한 규칙번호 또는 무작위번호 가능
○ (자릿수) 무작위는 최소 10자리, 생년월 포함 시 11자리 필요
○ (사용범위) 공공범위로 한정(1안) 또는 일부 민간 허용(2안)
○ (본인확인) 각 대안별로 구/신번호간, 주민/발행번호간 확인
○ (시행시기) 최초 부여자, 17세 이상 신규 증 발급자, 증 재발급자, 번호변경 희망자 등을 대상으로 단계적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