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의 일방적 협상 태도를 규탄하고 잘못된 수가 협상 체계를 전면 개편하라]
5월 24일 의협과 건강보험공단의 2019년도 의료수가 협상이 시작됐다.
의협은 일방적 수가협상구조 개선없는 수가협상은 의미가 없어 불참의 공식 입장이었으나 정부의 저수가에 대한 약속과 공단의 근본적 태도변화를 한번 더 확인하기 위해 수가협상에 임하였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 강청희 단장은 첫 자리에서부터 “의협의 이중적인 태도로 협상이 가능한지 의문” 이라는 식으로 협상 상대방을 무시하는듯한 망언을 쏟아내더니, 급기야는 “수가를 올려 받고 싶으면 근거자료를 가지고 오라” 는 오만한 주장을 했다고 알려졌다.
우리 나라 의료 수가가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저수가임은 이미 널리 알려진 상식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통령 후보시절부터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직접 저수가 체제에서 의료계의 희생을 인정하고, 의료계의 목소리를 듣고 의료수가 체계를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수차례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협상장에서 건강보험공단 실무자가 현직 대통령의 발언과 약속까지 전면 부인하는 발언들을 쏟아내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대통령의 약속을 부정하고 의료계를 무시하는 정부관계자들의 망언은 비단 강청희씨 사례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이다.
최근 수가협상 관련한 보도만 보더라도 문제인 케어의 입안자로 알려져 있으며 그간 “수가 적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수 차례 밝히며 의료계와 화해의 체스쳐를 취하는 듯 하던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1차 수가 협상 직전에 “수가 산정에서 원가의 개념을 뺀 적정수가”라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며 ,수가정상화와 관련해 의협과 진실한 대화를 할 생각이 없음을 드러냈고, 보건복지부도 협상 하루 전에 보험정책과 정경실 과장 인터뷰를 통해 “수가협상과 적정 수가 보상과는 무관하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며 “올해 계약에서는 환산지수를 의원급은 0.23%, 병원급은 0.1% 차감할 것”이라는 공언을 해 정부는 저수가의 개선에 근본의지가 없음을 드러내었다.
건강보험공단과 정부가 이렇게까지 무시하는 오만불손한 태도를 보이며 의료계에 갑질을 일삼는 것은 현재의 수가협상제도가 겉으로만 협상의 모양새를 하고 있을 뿐 애초에 공정한 계약이 불가능한 근본적으로 잘못된 구조이기 때문이다.
현행 수가협상체계는 공단이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수가에 대해 의료계가 이에 불복했을 때는 건정심에서 일방적으로 페널티를 부과해 아무리 불합리하더라도 공단이 일방적으로 제시한 수가를 받을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
여기에 더해 수가 협상 결과에 따라 그에 따른 소요재정을 추계하고 이를 마련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공단에서 일방적으로 정해놓은 추가소요재정 폭 안에서 인상폭을 결정하고 있어, 의료계는 사실상 노예계약에 다름없는 불합리한 계약을 강요받고 있는 것이다.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제도는 절대 지속 가능하지 않고, 그것이 국민 건강권, 생존권과 밀접한 의료제도라면 그 문제는 더욱 심각하게 여겨야 한다. 이와 같은 잘못된 의료제도로 인해 현재 대한민국 의료계는 원가의 69%의 저수가로 인해 붕괴 직전의 위태한 상황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에 대한평의사회는 이번 수가 협상에서 보여준 정부와 공단의 행태를 비판하며, 대한민국 의료제도를 바로 세우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의료계를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한 건강보험공단 강청희 수가협상단장을 즉각 해임하라!
하나. 공단은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현행 원가의 69%에 불과한 저수가에 대한 근본적 수가 현실화 약속 및 최저임금 16.4%인상을 반영한 근본적 원가이상의 수가를 제시하라!
하나. 정부는 기존의 일방적 수가협상제도를 철폐하고, 이번 수가협상 후 의료계와 논의하여 동등한 입장의 합리적 수가결정구조개선에 나서라!
하나, 의협은 정부와 공단의 근본적 수가 현실화 의지가 없음이 확인된다면 구차히 수가 몇푼의 동정을 구하지 말고 애초에 회원들에게 약속한대로 즉각 협상결렬을 선언하고 문재인 케어 반대와 수가결정구조개선의 근본적 제도개혁 투쟁에 회원들과 함께 나서라!
2017. 5.28
바른 의료세우기
대한평의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