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청 설치를 제안한다
드디어 올 것이 왔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2018년 출생ㆍ사망통계 잠정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전년(35만7,800명)보다 8.6% 감소한 32만6,900명으로 집계됐다. 합계출산율은 0.98명. 인구절벽의 우려가 눈앞의 현실로 바짝 다가온 것이다.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으로 떨어진 나라는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다.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가 도시국가 수준으로 전락하거나 대한민국이 세계지도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 이 절박한 현실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의을 발표, 출산장려에서 모든 세대의 ‘삶의 질 제고’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선언했다. 위원회는 제3차 기본계획에서 추진해 온 정책이 백화점 식 나열로 정합성과 비용 대비 효과가 떨어진다고 평가하고 핵심과제로 압축하여 추진하는 재구조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는 삶의 질 제고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또 재구조화도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실천이다. 우리는 위원회가 과연 로드맵에 담긴 내용을 추진해 나갈 수 있을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각 부처의 정책을 조율하고 이끌어 나갈 콘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해서다.
우리는 차제에 저출생 문제는 물론 이민 등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인구청 설치를 제안한다. 지금의 위원회는 정부의 정책부서라기보다는 무슨 포럼과 같은 역할 밖에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를 극복하고 콘트롤타워로 기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인구청 설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는 이와 함께 출산장려 정책도 포기하지 말 것을 제안한다. 기존의 출산장려 정책이 실패한 것은 출산장려 정책이 의미가 없어서가 아니라 충분치 못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본다.
또, 목표출산율도 세우기를 바란다. 그러지 않으면 책임에서 자유로워질 뿐이다. 정책 담당자들이 문제해결을 위해 보다 치열하게 고민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목표출산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우리는 믿는다.
2019년 3월 4일
아이키우기 좋은나라 만들기 위한 운동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