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는 대한의사협회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의 행동을 적극 지지하며 문재인 케어의 전면 수정을 촉구한다.
정부는 문재인 케어 2주년을 맞이하여, 선택진료비 폐지, 초음파, MRI 등 급여 항목 확대, 상급병실료 급여화 등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통해 약 3600만명이 2조2000억여원의 의료비 지출을 줄이는 성과를 얻었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남은 비급여항목들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급여화하여 전체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높이겠다고 밝혔다. 표면적으로는 국민들의 의료지출을 감소시키고 보건복지는 향상되는 장밋빛 미래가 그려지나, 이대로 계속되면 건강보험 재정은 고갈되고, 우리나라의 의료전달체계는 무너질 것이다.
문재인 케어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인해 악화될 수밖에 없는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국고 지원 비율을 올리거나, 보험료를 인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에서는 국고 지원율을 올해 수준(13.6%) 이상으로 높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으며,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보험료를 3.49% 인상하는 정부 안을 받아드릴 수 없다고 하여 보험료율 결정이 무산된 역사상 초유의 사건이 발생하였다. 즉, 문제인 케어에 필요한 42조의 자금을 아무도 부담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건보 기금 적립금으로 이 비용을 충당해야하며, 현재 20조에 이르는 건보 기금 적립금은 2023년에 바닥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도 정부는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최근 안정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한방 추나요법을 급여화하였으며, 2020년에는 척추 MRI와 1인실 입원료까지 급여화하여 건보 재정을 더욱 고갈시키고 보험료 폭탄을 국민들에게 떠 넘기려하고 있다.
모든 비급여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한다는 애초의 계획은 현재의 건보 재정 상황을 볼 때 우리나라 건강보험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도 있는 악수다. 국민에게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 위주로 건강보험 급여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재정 부담을 줄여야 한다.
문제가 되는 것은 건보 재정뿐만이 아니다. 지난 2년간 정부는 건강보험 혜택을 늘려 병원의 문턱을 낮추었다. 이는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동네 병원, 중소 병원은 재정적으로 더욱 힘들어졌으며, 상급종합병원의 진료비 증가율은 전국 의료기관 진료비 증가율의 2배를 넘어서고 있다. 지난해는 처음으로 전국 병원 폐업 건수가 개업 건수를 넘어서게 되었다.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가 뿌리부터 흔들리는 상황이다.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 보장성만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의료에 대한 보장성 또한 강화되어야만 한다. 국민의 건강보험 보장성이 아무리 강화되어도 의료수가에 대한 보장성 강화가 없다면 의료기관은 박리다매식 진료행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 국민은 건강보험은 보장받으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는 보장받지 못하는 기형적 의료 보장 체계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며, 우리나라의 의료 서비스 수준은 하락할 것이 자명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문재인 케어를 시작하면서 진료권을 보장하면서도 진료수가를 정상화하고 안정적 건강보험 재정을 유지하며 보장성 강화정책을 시행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2년이 지난 현실은 의사는 진료권을 보장 받지 못하고 있으며, 진료수가를 정상화하겠다는 약속은 지켜지고 있지 않았고, 건강보험 재정은 고갈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장성만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재인 케어의 2년간의 성과를 발표한 지난 7월 2일 대한의사협회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는 대정부 투쟁 선포와 계획을 발표하면서 여섯 가지 개혁 과제를 발표했다.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의 전면적 정책변경, 진료 수가 정상화, 한의사들의 의료 침탈행위 근절, 의료전달체계 확립,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정상적 의료재정 투입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통하여 상생의 길을 제시하였다.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는 대한의사협회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의 행동을 적극 지지하며, 정부는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에서 요구한 여섯 가지 제안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과 함께, 의료전문가와의 대화와 소통을 통해 문재인 케어를 전면 수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9년 7월 9일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