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별 법률상 금융업자 및 여신상품의 종류 >
구 분 | 금융업자 | 여신상품의 종류 |
대부업법 | 대부업자, 미등록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 일반대출 |
은행법 | 은행 | 일반대출 |
보험업법 | 보험회사 | 일반대출, 약관대출 |
자본시장법 |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 | 청약자금대출, 신용거래융자, 신용거래대주, 예탁증권담보융자 |
신탁업자 | 일반대출 | |
여신전문금융업법 | 신용카드업자 | 일반대출, 현금서비스, 신용카드 |
금융리스업자 | 일반대출, 금융리스, 연불판매 | |
할부금융업자 | 일반대출, 할부금융 |
< 금융업종별 적용 법제 >
금융업종 | 법 령 | 감독규정 | 표준약관 (공정위 제정) | 기타 (자율규제 등) |
대부업 | 대부업법, 동법 시행령, 대부업법시행령제9조제2호의규정에의한 여신금융기관의연체 이자율에관한규정 | - | 대부거래 표준약관 | - |
은행업 | 은행법, 동법 시행령 | 은행업감독규정,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대출거래약정서 등 | 은행 등의 금융상품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등 |
보험업 | 보험업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 보험업감독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 - | 표준사업방법서, 표준약관, 은행 등의 금융상품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등 |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신탁업 | 자본시장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 금융투자업규정, 금융투자업시행세칙 | -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신용거래약관, 증권대차거래약관 등 |
신용카드업 금융리스업 할부금융업 | 여신전문금융업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 - | 금리체계 모범규준, 신용카드 발급 등에 관한 모범규준,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여신금융회사 표준약관 등 |
< 대출상품 관련 규정체계 >
구 분 | 대부업법 | 은행법 | 보험업법 | 자본시장법 | 여신전문금융업법 |
금리산정방식 규정 | 없음 | 감독규정 | ㆍ약관대출 : 감독규정, 사업방법서 ㆍ일반대출 : 없음 | ㆍ투자매매업자 : 자율규제 ㆍ신탁업자 : 없음 | 모범규준 |
최고이자율 | 34.9% (미등록 대부업자의 경우 25%) | 34.9%이내의 범위에서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사항 | 34.9% | 34.9% | 34.9% |
신용대출시 개인신용평가제도 | 의무 아님 | 의무 (감독규정) | 없음 | 없음 | 모범규준 |
대출관련 약관의 사전신고의무 | 없음 | 법률상 의무 | 없음 | ㆍ투자매매업자 : 법률상 의무(자율규제) ㆍ신탁업자 : 없음 | 법률상 의무 |
표시광고규제 | 법률, 시행령 | 법률, 시행령, 감독규정 | 없음 | 없음 | 법률, 시행령 |
불공정영업행위규제 | 없음 | 법률, 시행령, 감독규정 | 법률 | 없음 | 감독규정, 약관 |
과잉대출금지 | 법률 (대부업자) | 감독규정 (LTV 및 DTI) | ㆍ약관대출 : 사업방법서 및 약관 (환급금 범위내) ㆍ일반대출 : 감독규정 (LTV 및 DTI) | 감독규정 (담보비율 규제) | ㆍ현금서비스 : 신용한도내 ㆍ일반대출 : 감독규정 (LTV 및 DTI) |
기한이익상실 | 약관 | 약관 | 없음 | 약관 | 약관 (할부금융업자 : 할부거래법) |
금융업자의 금리변동권한 | 없음 | 약관 | 약관 | 약관 | 약관 |
금리변경 요구권 | 없음 | 약관 (금융업자의 선택사항) | 없음 | 없음 | 약관 (금융업자의 선택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