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미혁 의원, “탐지기 장비 및 탐지 기술 보완해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미혁(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간(‘18.6.16∼’19.6.30.) 지자체와 경찰은 화장실 28만 8천여 곳을 점검했지만 적발 실적은 0건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정부는 6월 5일 부처합동 불법촬영 근절대책을 발표했고, 행정안전부는 시·군·구별 공중화장실 상시·지속 점검체계 구축하고, 특별교부세 50억 원 지원을 지원한 바 있다.
불법촬영을 적발하지 못하는 사유 중 하나로 점검에 대한 교육이 엉망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 매뉴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점검 전에 점검반에 대한 집합교육을 분기별로 해야 하지만 지난 1년 동안 전국 243개 지차체 중 108개 지자체는 교육이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시군구가 자체 집계를 하다보니 간략한 사전 안내를 교육으로 간주하여, 하나의 구에서만 분기당 교육횟수가 2천건이 넘는 등 정확한 집계 자체도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보였다.
권미혁 의원은 “텀블러형, 옷걸이형 등 변형카메라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범죄수법도 진화하고 있다. 특히 렌즈가 코팅되어 있는 카메라는 많은 탐지기가 적발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탐지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 교육이 부족한 실정이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탐지기 장비를 보완하고, 탐지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