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참사를 막기위해 중국 체류자 입국 금지를 즉각 시행하고, '전화처방'이라는 원칙없는 탁상 행정이 아닌 전문가 단체와 대화를 통한 진정성 있는 실효적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환자가 2020.2.24 09시 현재 763명이 확진되고, 7명이 사망하는 등 최근 신종 감염증으로 온 나라가 혼란이 휩싸이고 있다.
또한 미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 대한민국을 여행주의국가로 지정하고,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서 입국을 거부당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으나, 아직도
정부는 2.23. 뒤늦게 감염병 위기 심각 단계를 발령하며 총제적 대책 마련에 나선다고 했지만, 정부가 내놓은 대책을 보면 아직도 상황 파악이 부족한 실효성이 부족한 대책만 나오고 있어 우려가 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정부는 “중국 본토에서 코로나 19 유행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 된다면서 중국을 대상으로 특별 입국 절차를 시행한다고 한다. 특별 입국 절차는 거주지, 연락처 확인 후 입국을 허용하고 자가 진단앱을 통해 14일간 모니터링을 한다는 것이다.
현재 대구 지역 국민들에게는 이동 제한 조치를 내렸고, 우한 지역에서 입국한 교민들도 증상 유무에 상관없이 2주간 격리 수용을 했었으며, 확진 전 의심 환자가 생기면 그가 다니던 직장 뿐 아니라 그가 다녀간 의료기관들은 즉시 폐쇄시키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정부에서, 유독 중국에서 입국한 이들에 대해서는 입국 금지, 아니 최소한의 격리 조치조차 하지 않고 사실상 온 국토를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게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2월 중에만 입국해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중국 체류자는 최소 수 만명 이상으로 추산되며, 이미 입국 또는 입국 예정인 중국인 유학생만 7만여 명이다. 자국 내 환자 발생 초기부터 중국 체류자 입국을 금지한 미국, 베트남 등 여러 국가에서는 그 확산세가 줄어들고 사실상 종식 직전인 반면,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우리나라와 일본이 중국 외 발병 1-2위를 다투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질병의 유입을 차단하는 것은 방역의 기본 중의 기본이다. 국내에서 이미 지역 감염의 단계로 접어 들고 있고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계가 주장해온 중국 체류자 입국 금지라는 기본적 조치를 외면하고, 지난 수 주간 실행하고 이미 효과 없음이 드러난 특별입국조치라는 형식적인 방역 조치만 반복하며 국민들의 희생만 강요한다면 이 사태는 수 일 이내에 걷잡을 수 없는 국면을 맞이할 것이다.
둘째, 정부는 의료계와는 사전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오늘부터 전화상담, 처방을 한시적 허용한다며 의료 일선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안을 보면 “의료적 판단에 따라 안정성이 확보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화 상담 및 처방을 실시” 할 수 있게 하면서 “본인확인, 진료내용 기록 등 대면진료 절차 준용”한다고 되어 있다.
대면 진료가 아닌 전화 상담으로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 그 진료의 질이 떨어지는것은 이미 자명한 사실이다. 또한, 전화 상담 시 본인 확인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도 상식이다.
긴급상황의 전화진료 조치는 감염병 대응체계 '심각'에서 고려되는 전철 등 대중교통 운행제한, 실내집회 금지 등의 조치에 준하여 최후 수단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긴급상황이라며 국민의 건강과는 무관한 전화 상담과 처방을 의료기관에 허용한다면서 의료 현장의 혼란을 부추길 뿐 아니라, 그 결과에 대한 책임 또한 개별 의료진에게 전가하려는 무책임한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지난 1월 말 이미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우한 폐렴 신고 안 한 의료기관 문책”발언을 시작으로. 정부 여당 시장이 있는 지자체에서 “중국을 다녀왔다는 이유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 선별 진료소로 안내하면 의료기관을 진료 거부로 행정처분, 고발” 하겠다는 협박성 공문이 발송되는 등 그간 감염병 방역 실패의 책임을 일선 의료진에게 전가하려는 듯한 행태가 다시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일선 의사들은 의료 기관 폐업의 공포, 환자 접촉으로 인한 감염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방역의 최일선에서 지금도 묵묵히 진료에 임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방역을 위해 1000억원이 넘는 예비비까지 편성하면서도 의료기관에 대한 실질적 지원책은 전무하고, 마스크와 같은 기본적인 방역용품 지원조차 전무한 실정이다.
이와 같이 정부가 전문가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무책임한 방역, 책임 떠넘기기 행태가 지속된다면 전염성이 높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대한민국 의료 인프라는 붕괴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코로나19 감염증 뿐 아니라 다른 질병에 걸린 환자들까지 생사를 넘나들게 될 것은 명약관화하다.
이에 경기도 의사회는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 정부는 감염병대응체계 심각 수준에 맞게 중국체류자 입국 제한 및 기존 입국자 격리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
2. 정부는 의료계와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전화진료, 상담과 같은 실효성 없이 의료 현장의 혼란만 부추기는 대책은 즉각 철회하라.
3. 정부는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주장을 내놓아 주는 자칭 전문가들과의 협의가 아니라, 의료계를 대표하는 의협, 의사회에 협조를 구하고 책임있는 대책 마련에 나서라.
4. 정부는 일선 의료기관에 마스크와 같은 방역용품 즉각 지원 및 의료진 격리, 폐쇄 의료기관에 대한 실질적 지원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2020. 2. 24.
경기도 의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