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수도권 | 충청권 | 호남권 | 경북권 | 경남권 | 강원 | 제주 |
1주간 평균 일일 확진자 수 (국내 발생 기준) | 40명 | 20명 | 20명 | 20명 | 25명 | 10명 | 10명 |
구분 | 참고 기준 |
권역 | ▸1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국내 발생)가 권역별 기준* 초과 * 수도권 40명, 경남권 25명, 충청·호남·경북권 20명, 강원·제주 10명 ▸1주간 감염 재생산 지수(r값) 고려 |
시·도 | ▸일일 확진자 수(국내 발생)가 10명 이상인 상황에서 환자 수가 계속 증가하며, 일일 확진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일이 1주일 내에 2회 이상 발생 ▸집단감염 발생 건수 및 규모, 가용 병상 현황 등 고려 |
그러나 지역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로 격상할 때에는 필요성, 구체적 기준에 대해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사전에 논의하여 결정한다.
이는 3단계의 방역조치에 수반되는 높은 사회적 비용*에 대한 심층적 고려가 필요하고, 지역의 조치에 맞추어 전국적 방역 조치도 함께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격상 시 1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고위험·중위험시설 운영 중단, 학교 원격수업 전환 등의 조치 시행 가능
단계 격상 이후 지역에서 감염 확산이 안정화되고, 1주일간 일일 확진자 수가 권역별 단계 격상 기준 이하로 감소한 경우에는 단계를 하향 조정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방자치단체들과 신속한 상황 공유 및 긴밀한 소통을 통해 지역별 효과적인 단계 조정이 가능토록 하고, 지역에서 거리 두기 단계가 격상될 경우, 이에 맞는 중앙정부 차원의 방역 지원방안을 신속하게 마련,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별로 급속한 감염 확산에 체계적·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 생활권역 내 지자체 간, 지자체-중앙정부 간의 유기적 협조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라크 내 우리 근로자 귀국 지원 및 방역 대책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외교부(장관 강경화)로부터 이라크 내 우리 근로자 귀국 지원 및 방역 대책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최근 이라크에서는 매일 2,000명이 넘는 확진 환자가 발생하는 등 코로나19가 확산 추세이며, 이라크에서 귀국한 우리 근로자 가운데 확진 환자가 다수 확인되고 있어, 이라크에 아직 체류 중인 800여 명 우리 근로자의 감염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라크 현지의 여건을 고려할 때, 우리 근로자가 현지에서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이라크 내 우리 근로자가 신속히 귀국하여 국내에서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정부 주도 항공편을 통해 국내로 이송할 예정이며, 항공편 투입 시기와 방식 등에 관해 이라크 당국과 협의 중이다.
귀국 과정에서도 유·무증상자를 분리하는 등 기내 감염을 차단하며, 귀국 후에도 지역사회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전원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2주간 별도 시설격리하는 등 방역관리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
중앙재난대책본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인 만큼,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라크 주재 우리 근로자의 귀국을 지원하는 한편, 다른 해외의 우리 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생활 속 거리 두기) 이행 상황 및 점검 현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생활 속 거리 두기) 이행 상황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7월 16일(목)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실내체육시설 1,481개소, ▲공중화장실 3,584개소 등 40개 분야 총 19,422개소를 점검하였다.
점검 결과 출입자 명부 미작성, 주기적 소독 미흡 등 208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광주에서는 실내체육시설 107개소 등 308개소를 점검하여, 출입자 명부 미작성 등 32건을 행정지도하였으며,경북에서는 공중화장실 709개소 등 1,217개소를 점검하여, 주기적 소독 미흡 등 150건을 행정지도하였다.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2,710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합동(95개반, 674명)하여 심야 시간(22시∼02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점검 결과 382개소가 영업 중지임을 확인하였고, 영업 중인 2,328개소에 대해서는 전자출입명부 설치, 방역수칙 준수 안내 등을 지도하였다.
코로나19 안전신고는 7월 16일 53건이 신규 신고되었으며, 현재까지 총 968건(7.1.~16.)을 접수하여 그 중 601건(62%)을 처리 완료하였으며, 주요 조치사항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발령으로 운영 중단이 필요한 운동시설에 대한 신고를 접수, 시설 운영중단 조치한 것 등이 있다.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7월 16일(목)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35,504명이고, 이 중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4,484명,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31,020명이다.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1,031명이 감소하였다.
7월 16.일은 무단이탈이 확인된 대상자는 없었다.
아울러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64개소 2,787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1,148명이 입소하여 격리 중이다.
* (7월 16일) 입소 217명, 퇴소 205명 / 의료진 등 근무 인력 351명
[자료 도표 보건복지부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