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8월 5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물놀이형 유원시설 현장점검 결과 및 조치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최근 중부지방의 집중호우로 많은 이재민들이 임시주거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하면서, 공동생활을 하는 특성상 임시주거시설은 코로나19에 취약하므로 각 지자체에서는 수해 대응 뿐만 아니라 방역 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콘서트 등 대규모 공연이 개최됨에 따라 지자체가 참고할 수 있는 대규모 공연장 방역 지침을 별도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정 본부장은 8월 18일부터 수도권 어린이집이 운영을 재개함에 따라 미리 방역지침을 마련하여 준비하되, 방역에 취약한 영세 소규모 어린이집에 대한 집중 점검 필요성도 강조하였다.
인천공항 검역 과정에서도 방역 사각지대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불시 점검 등을 통해 보완할 부분을 찾아내고 해외공항의 수범사례도 참고하여 우리나라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보완하도록 당부하였다.
정 본부장은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비록 8월 7일 하루 집단 휴진을 예고하였으나 응급실·중환자실 등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인력 동참도 가능하여 환자 안전이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복지부에게 전공의들과 마지막까지 소통하면서도 대체인력 확보 등을 통해 의료공백에도 미리 대비해 줄 것을 지시하였다.
물놀이형 유원시설 안전점검 결과 및 조치 계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로부터 물놀이형 유원시설 안전점검 결과 및 조치 계획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6월 10일부터 7월 24일까지 15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물놀이형 유원시설 87개소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 및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였다.
* 광주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해당없음
점검 결과 51개소에서 방역수칙 위반사례 12건 등 총 130건*에 대해 행정지도하였으며, 일광용 의자 거리 두기 미이행 등 방역수칙 위반사례는 현장에서 모두 시정조치하였다.
* 방역수칙 위반사례 12건, 안전교육 등 의무사항 미준수 58건, 유기기구 결함 33건, 기타 시설 안전미흡 27건
그 외 안전교육 등 사업자 준수사항 미준수, 유기기구 결함 등 안전관리 위반사례는 현장 조치 및 시정조치 등을 통해 8월 말까지 조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본격적인 무더위로 이용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용객의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는 한편, ‘방역 상태 수시 점검 등 지속적인 예방활동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이행 상황 및 안전신고 현황 등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이행 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8월 4일(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음식점·카페 1,501개소, ▲공중화장실 1,927개소 등 35개 분야 총 9,443개소를 점검하였고, 점검 결과 발열체크 미흡, 출입자 명부 미작성 등 109건에 대해 행정지도를 하였다.
이와 함께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1,216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합동(87개반, 259명)하여 심야 시간(22시~02시) 특별점검도 실시하였다.
한편 8월 4일(화) 신고된 ‘코로나19 안전신고’는 84건이며, 지금까지 총 2,089건이 신고되어 1,637건(78.4%)를 처리하였다.
해상케이블카 이용객 중 마스크 미착용자가 많다는 신고가 있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마스크 미착용 시 탑승을 금지토록 행정지도하고 매일 점검할 예정이다.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8월 4일(화)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3만 1254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8946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2,208명이다.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551명이 증가하였다.
8월 4일은 현장점검과 자가격리앱을 통해 산책이나 오피스텔 내 공용시설을 이용한 무단이탈자 3명을 적발하였고, 이 중 2명을 고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63개소 2,758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918명*이 입소하여 격리 중이다.
* (8월 4일) 입소 189명, 퇴소 220명, 의료진 등 근무 인력 323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