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8월 7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카페 등 휴게음식점 생활방역 현장점검 계획, ▲해외 건설근로자 방역관리 대책, ▲對중국(후베이성) 입국제한 및 사증 관련조치 해제 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8월 7일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현재 방역강화 대상국가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받고 있지만 입국 후 확진된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PCR 음성확인서에 대한 불신이 생기지 않도록 외교부와 방역당국에게 국가별 통계 집계, 현지의 발급실태 점검 등 조치를 지시하였다.
또한, 해외건설 근로 현장 대부분이 의료여건이 열악하므로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는 국가부터 우선적으로 지원하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하였다.
아울러, 여름방학과 피서철을 맞아 인파가 몰리고 있는 유흥시설의 특성상 방역수칙 준수가 어렵고, 일부 이용자가 QR코드보다 수기명부를 선호하여 부실하게 기재하는 등 방역 사각지대가 있는 것을 우려하면서, 방역당국과 지자체에게 선제적 예방을 위해 수시로 점검할 것을 강조하였다.
정 본부장은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전공의 집단휴진 상황을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확보된 대체인력 활용을 통해 의료공백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주문하였다.
또한, 의암댐 전복사고를 면밀하게 조사하여 사고 경위를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와 같은 안전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지시하였다.
카페 방역수칙 마련 및 관리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로부터 ‘카페 방역수칙 마련 및 관리방안’을 보고받았다.
최근 카페에서 집단감염사례가 발생하고,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여건 등으로 카페의 감염전파 위험성이 높아, 기존 카페 방역수칙을 보완․추가하고 별도 안내 등을 통해 방역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
기존에는 음식점과 카페 방역지침이 함께 마련*되어 있었으나, 카페 방역지침을 별도로 분리하여 ‘카페 방역지침’을 시행(8월6일~)하였다.
* ‘음식점․카페’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 시행(5월6일~)
이와 함께, 카페 내 마스크 착용에 대한 수칙을 구체화하고, 일부 수칙을 추가하였다.
이용자는 카페 입장․주문 대기․이동․대화할 때, 음식(음료) 섭취 전․후 등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관리자․종사자는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카페 내 마스크 착용 안내문을 비치하고, 회의 등 단체 손님의 경우에는 시간 예약제 등을 실시하고 방역수칙 준수를 안내하도록 수칙을 마련하였으며, 아울러 혼잡한 시간대에 방문하지 않고, 불가피하게 방문할 경우 포장하거나 머무르는 시간을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거리 두기 준수를 위해 대기자 발생 시, 바닥 스티커, 안내문 등을 통해 대기자 간 2m(1m) 이상 간격을 두고 대기하도록 안내하는 수칙을 추가하였다.
이용자, 책임자․종사자가 준수해야 할 카페 방역수칙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용자 대상 ]
∘카페에 입장․주문대기․이동할 때, 대화 시, 음식(음료) 섭취 전․후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기
∘탁자 사이 간격을 2m(최소 1m) 두고 앉거나 다른 이용객과 인접한 탁자 이용 자제하고, 가급적 최대한 간격 두고 앉기(야외 탁자가 있는 경우 야외 이용하기)
∘혼잡한 시간대에 방문하지 않고, 불가피하게 방문할 경우 포장하거나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하기(카페 내 이용객이 많은 경우 포장판매 이용하기)
∘음식(음료) 섭취 전,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공용으로 먹는 음식은 공용집게 등을 사용하여 각자 개인 접시에 덜어 먹기
∘가능한 포장 및 배달 주문 등을 이용하거나 야외 탁자를 이용하기
∘가능한 지그재그로 앉거나 한 방향을 바라보도록 앉기
[ 책임자․종사자 대상 ]
∘카페 내 마스크 착용 안내문 비치․안내하기
∘회의 등 단체 손님의 경우에는 시간 예약제 실시 또는 다른 손님과 섞이지 않도록 구획화된 공간을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안내하기
∘책임자(관리자)․종사자는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도록 하기
∘대기자 발생 시 번호표를 활용하거나 바닥 스티커, 안내문 등을 통해 대기자 간 2m(1m) 이상 간격을 두고 대기하도록 안내하기
∘탁자 사이 간격을 가급적 2m(최소 1m) 이상 두거나 테이블 간에 칸막이 설치, 고정형 탁자 일부를 사용 금지 등 탁자 간에 거리를 두는 방법 마련하기
∘개인 위생수칙 준수, 생활 속 거리 두기의 필요성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종사자 교육 실시하기
∘음식은 각자 개인 접시에 덜어 먹도록 개인 접시와 집게 등을 제공하기
∘카페 내 공용사용 공간 등 곳곳에 손 소독제 비치하기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련 단체(휴게음식업중앙회) 협조를 통해 카페 방역수칙 홍보 및 책임자․종사자 교육을 진행하며, 지방자치단체와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상시점검할 계획이다.
해외건설 근로자 방역현황 및 추가과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로부터 ’해외건설근로자 방역현황 및 추가 추진과제‘를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해외건설 현장은 의료여건이 열악한 국가에 있는 경우가 많고, 현장 내 공동생활시설에 머물러 코로나19의 감염과 확산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7월 5일 ｢해외 건설근로자 방역지원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마스크·신속키트 등 방역물품을 지원하고, ｢코로나19 해외건설현장 지침｣을 개정*하여 해외 건설현장 내 방역수칙 강화하는 등 현지 방역지원을 강화하였다.
* 비대면 의료서비스·에어앰뷸런스 활용 권고, 사업장 내 출입객 관리강화 등
아울러,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서비스‘, ‘전화상담 한시적 허용’, ‘화상의료상담서비스’, 재외국민 119(소방청) 등을 통해 현지에 있는 우리 근로자들을 지원하고 있다.
더불어, 건설기업의 현장 애로사항 의견수렴 결과와 해외 확진증가 상황을 고려하여, 5개의 추가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➊ 코로나19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국가를 대상으로 현지 의료진과 국내 의료진간 화상을 통한 협진을 추진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 의료진의 현지 파견을 지원한다.
➋ 마스크 등 방역물품이 신속히 현장에 도달할 수 있도록 재외공관을 중심으로 현지 보건당국·세관 등과 협의하여 통관·수송 절차를 지원한다.
➌ 확진 판정을 받은 건설근로자가 신속하게 국내로 이송되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출국, 에어앰뷸런스 운항 등의 절차를 현지 보건·외교당국과 선제적으로 협의하며,
➍ 이라크에 대한 출입국 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국내 귀국 시 단체·별도 항공편을 활용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➎ 귀국근로자에 대한 역학조사 후 선제적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시설에 격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해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라크 1차 귀국 건설근로자 임시생활시설 퇴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7월 24일에 1차로 귀국한 이라크 내 우리 근로자 216명이 임시생활시설에서 8월 7일 오전에 퇴소한다고 밝혔다.
입국자 293명 중 입국 단계에서 실시한 진단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받은 77명은 국립중앙의료원 등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으며, 그 외 216명이 임시생활시설(사회복무연수원, 건설경영연수원)에서 14일간 격리생활을 해 왔다.
이들 중 퇴소 전 실시한 진단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아 의료기관으로 이송된 2명을 제외한 214명은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어 8월 7일 14일간의 격리된 생활을 마치고 퇴소한다.
한편, 지난 7월 31일에 2차로 귀국한 이라크 내 우리 근로자 72명 중 22명이 진단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되어 국립중앙의료원 등에서 입원 중이다.
그 외 50명은 임시생활시설(건설경영연수원)에서 격리 중이며, 시설에 상주하는 의료진들이 이들의 건강 상태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들은 8월 12일에 2차 진단검사를 받고 음성으로 확인될 경우 8월 14일에 퇴소할 예정이다.
對중국(후베이성) 입국제한 및 사증 관련 조치 해제 계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외교부(장관 강경화), 법무부(장관 추미애) 등 관계부처로부터 중국 후베이성에 대한 입국제한 및 사증 관련조치 해제 계획을 보고받았다.
정부는 지난 2월 4일부터 △최근 14일 이내 후베이성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금지, △후베이성이 발급한 여권 소지자 입국금지, △후베이성 관할공관(주우한총영사관)에서 발급한 기존 사증 효력의 잠정 정지, △주우한총영사관 사증 발급 중단 등 중국 후베이성에 대한 입국제한 및 사증 관련 조치를 취해왔다.
그러나 최근 중국의 코로나19 관리상황이 호전되며 후베이성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중국 정부가 지난 8월 5일부터 PCR 검사 음성확인을 조건으로 △유학생, △취업자, △유효한 거류허가증 소지자에 대한 사증발급을 재개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8월 10일(월)부터 중국 후베이성에 대한 입국제한 및 사증 관련조치를 해제하기로 결정하였다.
의료계 집단휴진 관련
정부는 8월 7일 전공의들의 집단휴진과 관련하여 응급실, 중환자실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필수진료까지 포함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러움을 밝혔다.
전공의 휴업이 국민들의 건강과 환자의 안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각 병원에서는 정부의 요청에 따라 환자의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체인력 확보, 근무 순번 지정 등 진료 공백 방지를 위한 준비를 하였고 특히, 응급의료기관은 차질없이 운영되도록 근무인력을 확보하게 조치하였으며, 응급의료기관 진료상황은 응급의료정보센터 누리집(www.e-gen.or.kr)과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또한, 8월 7일 오전에는 총리 주재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의료계 집단휴진 대책을 논의하였다.
* 지자체와 각 부처 소관 의료기관 등에서 비상진료체계가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하고, 응급환자 이송 등 응급의료체계 공백 방지를 위한 관계부처 간 협조 당부
정부는 각 의료기관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할 계획이며 의료기관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의 위해가 없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의료계에 대해 국민의 건강과 환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닌 대화와 소통을 통해 의료 현장의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 나갈 것을 요청하였다.
전공의협의회와는 이미 소통협의체 구성에 합의하여 전공의 교육․수련 환경 개선과 이에 대한 지원방안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며, 의사협회에서 요청한 소통협의체 제안을 적극 수용하여, 의료계-정부 공동으로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구성하고, 의료계 제안사항과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추가적인 개선사항을 함께 논의할 것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아서는 안 되며, 특히 아프고 약한 환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보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집단행동 보다는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이행 상황 및 안전신고 현황 등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이행 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8월 6일(목)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해수욕장 293개소, ▲노래연습장 786개소 등 37개 분야 총 11,891개소를 점검하였고, 점검 결과 마스크 미착용, 출입자 명부 미작성 등 431건에 대해 행정지도를 하였다.
이와 함께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1,842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합동(113개반, 463명)하여 심야 시간(22시~02시) 특별점검도 실시하였다.
점검 결과 213개소가 영업 중지인 것을 확인하였으며, 영업 중인 1,629개소를 점검하여 전자출입명부 설치, 방역수칙 준수 안내 등의 행정지도를 실시하였다.
한편 8월 6일(목) 신고된 ‘코로나19 안전신고’는 91건이며, 지금까지 총 2,248건이 신고되어 1,780건(79.2%)를 처리하였다.
7월 중반부터 청소년 이용이 많은 PC방과 음식점·카페 등에서의 방역수칙 위반 신고사례 증가하고 있어, 방학과 휴가기간 동안에 방역수칙 준수 등을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
* (PC방) 7월1주 149건 → 7월2주 264건 → 7월3주 160건 → 7월4주 207건 → 7월5주 321건(음식점‧카페) 7월1주 25건 → 7월2주 51건 → 7월3주 28건 → 7월4주 41건 → 7월5주 53건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8월 6일(화)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3만 1,317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9,554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1,763명이다.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57명이 감소하였다.
8월 6일은 불시점검으로 흡연을 위해 아파트를 나온 무단이탈자 1명을 적발하여, 고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66개소 2,757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998명*이 입소하여 격리 중이다.
* (8월 6일) 입소 120명, 퇴소 198명, 의료진 등 근무 인력 322명
[자료보건복지부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