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8월 21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지방경찰청과 함께 ▲수도권 긴급 대응조치 및 협조사항, ▲비대면 종교활동 및 초중고 온라인 학습지원, ▲재외국민 확진현황 및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8월 21일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수도권 지역에서 12종의 고위험시설 운영이 금지되었으나, 일부 업소에서 업태를 변경하여 영업하는 등 변칙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어, 식약처 경찰청 등 관계부처에서 현장점검을 강화하여 엄정하게 대처해 줄 것을 지시하였다.
또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국가의 공권력이 무력화 되는 사례가 있는 것은 유감이며, 지자체 등 관계부처에서는 정의로운 공권력 수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하였다.
아울러, 일부 언론에서 당장 병상이 부족할 것처럼 보도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관계부처는 정확한 통계를 수시로 발표하여 국민들의 불안을 최소화 해달라고 하면서, 국립중앙의료원의 공동대응상황실에서 지시·협조 요청하는 사항이 현장에서 즉시 이행될 수 있도록 실효성을 확보해 달라고 지시하였다.
한편, 정 본부장은 복지부에서 적극적으로 대화노력을 했음에도 의협, 전공의협의회가 집단행동에 들어간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복지부는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 현실화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마지막으로 정 본부장은 이번 주말까지 5급공채 및 외교관 시험, 검정고시, 국가기술자격시험 등 전국에서 30만명 이상의 응시생이 시험장에 집결하게 될 상황임을 지적하며, 방역당국과 시험주관기관은 시험장 내 감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은 물론 응시생에게 시험장 방역상황을 적극적으로 알려 불안감을 해소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1. 수도권 코로나19 조치사항 (서울, 인천, 경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수도권 코로나19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서울특별시는 감염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8월 21일(금) 0시부터 8월 30일(일) 24시까지 서울 전역에서 개최되는 10인 이상의 집회를 전면금지하였다. 집회금지를 위반한 주최자 및 참여자는 고발조치 할 예정이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는 집합제한 조치에 따라 유선으로 집합제한 행정조치를 안내하고, 8월 23일(일)부터 현장예배 강행의사를 밝힌 750여 개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한편 8월 21일(금)부터 한국소비자원과 연계하여 서울시청 청사 내에 예식업계 위약금 분쟁 조정을 위한 ‘코로나19 상생중재상담센터’를 운영해, 피해구제 상담 및 전문변호사 법률 검토 등의 지원을 실시한다.
인천광역시는 8월 20일(목) 15시부터 인천광역시 거주자 및 방문자는 실내와 집회·공연 등 많은 사람이 모인 실외에서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행정조치를 발령하였다.
이와 함께 확진자가 발생한 시설에 대한 역학조사, 검사 및 격리조치를 진행하고 있으며, 고위험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점검도 계속해 가고 있다.
경기도는 코로나19 감염확산에 따라 긴급호소문을 발표하고 방역수칙 준수, 의료인력과 자원 확충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도민·의료인·병원 등에 요청하였다.
또한, 역학조사·검사거부·검사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경찰서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2. 수도권 긴급 대응조치 및 협조사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로부터 수도권 긴급 대응조치 및 협조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한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직장·종교시설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전파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광복절 집회 등에 참가한 사람 중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이들 집회에서의 감염 위험이 큰 상황이다.
사랑제일교회 관련자 명단과 집회참가자 명단을 신속히 확보하고, 검사와 자가격리 등 방역 조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8월 20일(목) 방역당국은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역학조사 자료 확보를 위해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역학조사를 시도하였으나 교회 측의 비협조로 추가적인 자료는 확보하지 못했다.
* 총13명(중수본 2명, 방대본 역조관 등 2명, 서울시 6명, 경찰청 포렌식팀 3명)
이에 서울시가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를 고발 조치하였고,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을 통해 자료 확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검사, 자가격리 등 불응자에 대해서는 벌금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대응해 나가는 한편, 역학조사 방해행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손해배상청구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 검사불응 : 벌금 200만 원, 자가격리위반 :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8월 15일(토) 광화문 집회와 관련하여 통신 3사 기지국 정보를 통해 집회시간 대 광화문 일대를 방문한 체류자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였으며, 이들에 대해서는 검사독려 문자를 발송(8월20일)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 14,911건(8월 15일 12시∼17시, 30분 이상 체류자)의 가입정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랑제일교회 교인 등은 스스로와 주변의 안전을 위해 검사를 신속히 받아주실 것을 당부하는 한편, 서울의 집회 참석자들은 증상과 관계없이 즉시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사받기를 당부하였다.
정부는 추적과 검사, 격리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는 한편, 치료를 위한 수도권 병상과 생활치료센터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수도권의 중환자 치료병상은 현재 74개 병상의 여유가 있으며, 1주일 이내 30개 병상, 2주일 이내에는 추가로 30개 병상을 확보하여 총 60개 병상을 확보할 계획이다.
수도권의 감염병전담병원의 입원병상은 현재 672개 병상의 여유가 있고, 90여 개 병상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다.
경증·무증상 환자를 치료하는 생활치료센터는 다음 주까지 총 4개소를 추가 개소하여 758명의 추가 입소 여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3. 비대면 종교활동 및 초중고 온라인 학습지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교육부(장관 유은혜)로부터 비대면 종교활동 및 초중고 온라인 학습지원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로 수도권 교회에서의 예배는 비대면으로만 허용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4월과 5월에 실시했던 온라인 종교활동 지원을 다시 추진한다.
중소 종교단체의 온라인 종교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영상 촬영과 송출에 대한 기술적 방법을 안내하고, 이에 필요한 데이터와 통신환경을 지원한다.
카카오TV, 네이버TV 등 방송 기반(플랫폼)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용 전화 상담실(국번없이 1433-1900)를 운영하고, 종교단체별 영상송출용 이동통신 1회선에 대해 월 50기가의 자료(데이터)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아울러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LTE, Wi-fi를 통해 영상을 전송하되, 5G 실내(인빌딩) 망구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한다.
이러한 지원은 교회의 대면 예배금지 등 상황의 급박함을 고려하여, 이번 주말인 8월 22일(토)부터 10월 31일(토)까지 2개월간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1차 지원(4월8일~5월29일) 시 온라인 방송 안내지원 536건, 데이터 지원 및 통신망 품질개선 216건 등 총 787건을 지원하여,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른 중소 종교단체의 어려움을 해소한 바 있다.
이와 함께 통신3사와 협력하여 스마트 폰으로 접속 시 한국교육방송(EBS) 등 주요 교육사이트의 데이터 사용량을 차감하지 않는 조치가 당초 8월 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연말까지 연장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
4월부터 7월까지 동 조치를 운영한 결과, 해당 사이트의 총 이동통신(모바일) 트래픽량이 평상 시 대비 1,000%이상 증가하는 등 원격교육과 온‧오프라인 융합교육을 효과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세 증가로 수도권 및 부산 소재 학교를 대상으로 강화된 학교 내 밀집도 최소화 조치 등이 시행됨에 따라, 안정적인 온라인 수업에 필수적인 EBS, e학습터, 디지털교과서 등을 주요 학습사이트를 대상으로 데이터 무과금 조치를 지속하며, 또한, 건전한 실내활동을 지원하고, 가정에서 자가 자가주도학습을 할 수 있도록, 사이언스ALL(과학), 엔트리(SW·코딩교육), 커리어넷(진로상담) 등 관련 사이트도 데이터 무과금 조치로 계속 지원한다.
이에 따라 모든 초·중·고교 학생들은 물론 교사, 학부모들이 해당 사이트를 이용할 경우, (본인이 가입한 스마트폰 요금제의 데이터 용량에서) 별도로 데이터 사용량이 차감되지 않아 추가 과금 부담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4. 재외국민 확진현황 및 지원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외교부(장관 강경화)로부터 재외국민 확진현황 및 지원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8월 20일(목) 기준 해외에 머물고 있는 우리 국민 가운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총 58개국·지역에서 557명이 확인되었고, 지역별로는 아시아·태평양 101명, 미주 233명, 유럽 80명, 중동 120명, 아프리카 23명 등으로 나타났다.
다만, 재외공관 신고 사례,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나, △확진자 본인 감염사실 공개 기피, △개인정보 보호에 따른 정보수집 제약, △외국 정부의 통계 부재·미흡 등 정확한 현황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는 해외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국민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현지 보건당국․병원과 협력체계 구축*, 중증환자 입원 지원 등의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 (사례) 주인도네시아대사관, 한인회-현지병원간 의료서비스 협력 양해각서 체결 지원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우리 국민 검사비용 할인 혜택 확보 및 입원 편의 제고
이와 함께 현지 의료서비스 이용에 애로를 겪는 재외국민을 위하여 관계부처 협력을 통해 국내 의료서비스 제공하고 있다.
국방부 국군의무사령부에서는 재외국민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의사환자를 대상으로 화상 의료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내 의료기관에 의한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서비스도 추진하고 있다.
* 8월 20일(목) 기준 총 26개국에서 재외국민 88명 상담 완료
해외에서 확진된 국민의 국내 이송*과 감염 고위험 지역에 체류하는 재외국민의 귀국을 지원하고 마스크 등 방역물품**과 격리자․취약계층 대상으로 한 생필품 지원도 실시하고 있다.
* 이라크(8월1일)·멕시코(8월8일)에서 근로자 각 1명 국내 이송 절차 지원 완료
** 마스크 수급안정TF의 승인을 받아 8월17일(월) 기준 64개 국가·지역에 마스크 약 100만장 지원
외교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재외국민에 대한 진료 강화방안과 심리상담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방역물품 및 생필품 제공을 위한 지원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최근 코로나19 관련, 진단검사 신뢰성 등에 대한 사실이 아닌 정보를 생산·유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방역당국에 대한 국민과 의료진의 신뢰를 저해하여 코로나19의 효과적인 전파 차단을 어렵게 합니다.
지금은 모두가 힘을 모아 감염병 확산 차단에 집중해야 할 시기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주요 사례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사항(8월19일~)
※ 음영 표시는 8월 19일 0시 기준으로 새롭게 적용되는 조치
[자료 도표 보건복지부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