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9월 20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비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 연장 방안, ▲추석기간 특별교통대책, ▲추석 대비 전통시장 방역 및 비대면 판매 지원 등을 논의하였다.
9월 20일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에서는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도 집합금지가 원칙이지만, 지역별 상황을 감안하여 각 지자체가 탄력적으로 방역조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수도권 외 대부분의 지자체가 고위험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대신 집합제한으로 조치를 완화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지역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한 조치로서 기본적으로 각 지자체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이러한 완화조치가 감염확산을 초래하지 않도록 각 지자체에게 방역조치를 완화한 고위험시설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 실태점검 및 단속을 강화해줄 것을 주문하였다.
정 본부장은 지난 9월 10일 목요대화에서 소상공인단체가 서울시 관리시설의 임대료 인하 연장을 건의한 사항에 대해 서울시에 적극 검토를 요청하였고, 서울시에서 이를 반영하여 임대료 인하 조치를 결정해준 것에 대하여 감사드린다고 언급하였다.
특히 이번 임대료 인하 연장으로 서울시의 지하철·지하도상가 등에 입점한 1만183개 상가에 294억 원 규모의 임대료·관리비 인하 혜택이 예상되면서, 해당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어려운 때일수록 서로 돕는 것이 큰 힘이 된다고 하면서, 다시 한 번 서울시의 결정에 감사드리며 다른 지자체에서도 소상공인의 고통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을 당부하였다.
1. 수도권 코로나19 조치사항 (서울, 인천, 경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코로나19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서울특별시는 감염병 동향파악 및 조사·분석, 대응인력 교육, 감염병 관리사업 등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7월 30일부터 ‘감염병연구센터’를 설립·운영하고 있다.
현재 코로나19 기초 DB 구축, 민관 합동으로 코로나19 정보 분석, 역학조사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직원채용이 완료되는 11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하게 된다.
인천광역시는 추석 명절을 대비하여 9월 21일(월)부터 23일(수)까지 인천연안여객터미널, 선착장 3개소(삼목, 방아머리, 강회외포)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이행실태를 점검한다.
한편, 취약계층과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주민 등을 대상으로 2개월 간(10월~11월) 1,300여 명 규모의 지역 일자리사업을 추진하여 방역, 수해 등 재난복구, 기타 지역 현안에 대응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코로나19 입원환자 중 중증 소견 환자 등을 중증환자 전담병원 이송 전(前) 단계에서 치료하는 보조병상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의료원 4개 병원의 음압병상 14개에 대하여 시설·장비를 보완해 기능을 전환하고, 기존에 코로나19 격리 병상에 투입되었던 인력을 활용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추석 연휴 전후로 택배 등의 물량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물류시설 내 방역 점검을 추진한다. 9월 21일(월)부터 10월 8일(목)까지 539개소에 대하여 방역체계, 출입관리, 작업·공용 공간 관리, 거리 두기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2. 지난 2주간의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지난 2주간의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전 국민적인 거리 두기 노력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국내 환자 발생 수는 안정적으로 감소하는 양상이다.
지난 8월 27일 비수도권 지역의 1일 환자 수가 121명으로 최고치를 보였으나, 2주 전(9월6일~9월12일.)은 일 평균 35.7명, 지난 주(9월13일~9월19일)는 23.7명으로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9월 20일은 환자 수가 17명으로 9월 19일의 16명에 이어 계속 20명 이하로 환자가 발생하였다.
9월 6일(일)부터 9월 19일(토)까지 최근 2주간을 살펴보면, 비수도권 지역은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가 29.7명이 발생하여 이전 2주간(8월23일∼9월5일)의 66.7명에 비해 37명 감소하였다.
한편, 수도권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는 91.3명으로 이전 2주간(8월23일∼9월5일)의 208명에 비해 116.7명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최근 2주간의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121명으로 이전 2주간(8월23일∼9월5일)의 274.7명에 비해 153.7명 감소하였다.
[ 최근 2주간 방역 관리 상황 비교 ]
1) 집단 발생 건수는 신고일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감염경로 불명 비율은 보고일 기준)
2) 방역망 내 관리 비율 : 신규 확진자 중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사람의 비율
발생 양상을 살펴보면 다수의 시·도에서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나타나고 있고, 오늘도 8개 시·도에서 환자가 발생하였다.
지난 2주간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환자의 비율은 26.9%에 달하고, 방역망 내 관리비율도 80% 미만으로 나타나, 방역당국이 파악하지 못한 지역사회의 잠복감염이 상존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환자의 감소는 전적으로 일상의 불편과 생업의 피해를 감수하며 적극적으로 거리 두기에 동참해주신 국민 덕분”이라고 감사를 표하고, “아직은 수도권의 환자 발생이 여전히 많고, 1주 뒤에는 추석 연휴가 시작되어 대규모 이동이 예상되므로 거리 두기에 계속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3. 비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 연장 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로부터 ‘비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 연장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최근 1주일간 비수도권의 확진자 수는 20~40명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으며, 이전 주와 비교해 보았을 때는 전반적으로 확산세가 진정되는 추세다.
* 비수도권 확진자 수 : (8.30) 80명 → (9.2) 66명 → (9.5) 46명 → (9.10) 43명 (9.15) 20명 → (9.16) 24명 → (9.17) 24명 → (9.18) 27명 → (9.19) 16명 → (9.20) 17명
충청권은 3주 연속으로 주 평균 확진자가 10명 내외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외 권역은 대부분 주 평균 확진자가 10명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 비수도권 권역별 주평균 신규 확진자(국내발생) 수 ]
지난 주말(9월12일~9월13일) 비수도권의 휴대폰 이동량은 2단계 거리두기 시행 이전(8월15일~8월16일) 대비 30.7%(14,302천건) 감소하여 거리 두기 효과도 당분간 발휘될 전망이다.
* (8.15.∼16.) 46,583천 건 → (9.12.∼9.13.) 32,281천 건
그러나 안심하기에는 아직 위험한 요소가 다수 존재한다.
다수의 시·도에서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나타나고 있고, 감염경로를 조사 중인 사례의 비율과 방역망 내 관리 비율을 고려할 때 지역사회의 잠복 감염이 상존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또한, 수도권의 환자 발생이 여전히 많고 1주 뒤에는 추석 연휴가 시작되어 대규모 이동이 예상되는 점도 큰 위험요인이다.
9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예정된 추석 특별 방역 기간까지 1주일밖에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1주간의 거리 두기 완화는 가져올 이득보다 거리 두기의 혼선과 유행 확산의 위험성만 더 높일 가능성이 크다.
이에 정부는 수도권 외 지역에 대해 수도권과 동일하게 9월 27일(일)까지 현재의 2단계 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기존에 실시되고 있던 2단계 방역조치는 계속 적용된다.
먼저,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이 때 집합·모임·행사란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행사로서 아래 표와 같은 경우를 포함한다.
[ 실내 50인 이상 /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 대상 사례 ]
▴(행사) 전시회, 박람회,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등
▴(사적 모임)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장례식,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한 교실 내 50인 이내인 경우 허용)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정부·공공기관의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은 법적 의무 여부,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관할 지자체와의 협의 하에 허용된다.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등 11종의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다.
[ 집합금지 대상 고위험시설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고위험시설 외에도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예: 시설 허가·신고면적 150㎡ 이상), 워터파크, 공연장, 종교시설 등과 같이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한다.
[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시설 ]
▴학원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예: 150㎡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공연장
▴실내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 핵심 방역수칙 ]
지자체의 자체적 판단에 따라 대상 시설은 추가될 수 있으며, 지자체에서 이미 집합제한·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가 유지된다.
정부·지자체·교육청 및 소속·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을 중단한다.
복지관 등 사회복지이용시설, 어린이집 등은 휴관을 권고하며, 다만 긴급 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유지하여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프로스포츠 경기 등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으로 유지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의 방역 상황을 고려하여 그 조치의 내용이나 적용 시점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한편 전국의 거리 두기 2단계 조치 기간은 9월 27일까지로 그 후 2주간(9월28일~10월11일)은 추석 특별방역기간이 예정되어 있다.
정부는 추석 특별방역기간을 향후 가을철 재유행 또는 1단계 생활방역체계 전환 등을 결정지을 중대한 분수령으로 보고, 이동 자제 권고와 방역관리 종합계획을 발표(9월6일)·시행하는 등 범정부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를 좀 더 강화할 예정으로, 관계부처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금주 중 세부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4. 추석 기간 특별교통대책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로부터 추석기간 특별교통대책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교통연구원의 설문 조사에 따르면, 이번 추석 기간의 일 평균 이동량은 작년 대비 약 28.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불가피하게 이동하는 경우에는 자가용을 이용하겠다는 국민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도로 분야 방역과 안전 이동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이번 추석은 코로나19 이후 처음 맞이하는 명절로서, 올해 특별교통대책은 ‘이동 시 방역과 안전 관리’에 중점을 두었다.
우선, 자가용 이용 증가에 대비하여 고속도로 휴게소 등 도로 분야 방역 강화 및 혼잡 완화를 집중 추진한다.
휴게소, 졸음쉼터 등 휴게시설 내 주요 시설별 집중 방역체계를 구축하여 이용자 간 전파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출입구 동선 분리를 통해 사람들 간 접촉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출입명부를 작성하고,
* QR 코드, 수기 또는 간편 전화 체크인 등
모든 메뉴는 포장만 허용하며, 실내테이블 운영 중단 및 야외 테이블 투명 가림판 설치 등을 통해 이용자 및 접객 관리를 강화하고, 안내요원도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요 휴게소 혼잡안내시스템(32개소) 운영, 혼잡정보 도로전광표지(VMS) 사전 표출 등을 통해 휴게시설의 이용을 분산할 계획이다.
귀성․귀성객이 몰리는 철도역, 버스․여객선 터미널, 공항 등 모든 교통시설에 대해서도 수시 방역 및 상시 환기, 동선 분리, 비대면 예매 활성화 등 최상위 수준의 방역태세를 갖추고,
국도･지방도 주변의 휴게시설 등 민간 운영시설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현장지도를 하는 등 방역 사각지대가 없도록 철저히 대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하실 수 있는 대중교통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 집중 및 밀집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함께 시행한다.
철도의 경우 창가좌석만 판매(좌석 판매비율 100%→50%로 제한)하여 열차 내 승객 간 거리를 최대한 확보하고, 버스․항공･연안 여객선의 경우에도 창가좌석 우선 예매를 권고하고 현금 결제 이용자에 대한 명단 관리 등을 통해 이용자 안전을 확보한다.
아울러, 모든 교통수단에 대해 운행 전후 소독 강화 및 상시 환기, 비대면방식 예매 실시, 차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대화 자제 등 예매부터 탑승, 이용까지 전 단계에 걸친 방역체계를 확립하고 철저히 이행할 계획이다.
한편, 교통사고 사망자 없는 안전하고 편리한 귀성･귀경길이 되도록 감시카메라를 탑재한 드론(50대), 암행순찰차(45대), 경찰 헬기 등을 활용해 주요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하며, 고속도로 및 국도의 준공･임시 개통 등 도로 용량 확대,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등을 통해 교통량 집중을 완화하는 등 교통관리도 강화해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추석 연휴가 끝날 때까지 TV, 라디오, 홈페이지, 누리소통망(SNS), 교통시설 등 사용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하여 교통 분야 주요 방역수칙 메시지를 집중 홍보하고 국민들의 참여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5. 전통시장 방역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로부터 추석대비 전통시장 방역 및 비대면 판매 지원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중기부는 추석을 10여 일 앞두고 제수용품 준비를 위해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고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전통시장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는 한편, 비대면‧온라인 판매 촉진을 지원한다.
먼저, 추석 준비 기간(9월7일~9월29일)을 전통시장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방역상황을 집중 점검한다.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전국의 전통시장을 주 1회 이상 정기소독하고, 방역점검반을 구성하여 주요 전통시장 200곳에 대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상황을 점검한다. 또한, 600여 곳의 시장에 손소독제와 소독용품 등 방역물품도 지원한다.
전통시장‧소상공인의 비대면‧온라인 판매도 지원한다.
‘우체국전통시장’, ‘온누리전통시장’ 등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7개)에서 지역특산품을 최대 40% 할인 판매하고, 지마켓, 위메프, 쿠팡, 11번가, 티몬 등 민간 온라인 쇼핑몰(16개)에 ‘소상공인 전용 기획전’을 개설하여, 최대 15% 할인쿠폰 제공 등 판촉 행사를 진행한다.
공영쇼핑은 추석성수품 판매방송 비중을 60% 이상으로 늘리고, ’가치삽시다 플랫폼*‘에서도 월‧수요일 오후 시간대에 라이브커머스 정례 방송을 통해 추석 성수품을 실시간 온라인 판매한다.
또한, 9월 21일(월)부터 10월 말까지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을 50만 원 이상 사용하면 내년 1월, 2월의 할인구매 한도를 추가로 30만 원 상향한다.
* (현행) 월 할인구매 한도 70∼100만 원 → (2021년 1월·2월) 100∼130만 원(+30만 원)
중기부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디지털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만큼 전통시장‧소상공인도 이러한 흐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추석 이후에도 비대면‧온라인 판매 촉진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6.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9월 19일(토)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3만 6,866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6,821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1만 45명이다.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334명이 감소하였다.
9월 19일은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1명을 적발하여 고발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주간(9월12일~9월18일) 총 54명의 무단이탈자가 발생하였으며, 이 중 22명에 대해서는 안심밴드를 착용하도록 하였다.
9월 19일(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음식점·카페 4,659개소, ▲유흥시설 2,371개소 등 36개 분야 총 9,859개소를 점검하였고, 마스크 미착용 등 89건에 대해 현장지도 하였다.
이와 함께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3,156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합동(162개반, 2,371명)하여 심야 시간(22시~02시) 특별 점검도 실시하였다.
[자료 도표 보건복지부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