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9월 21일 강도태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수도권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추석방역대책 추진상황 등을 논의하였다.
9월 21일 회의에서 강도태 1총괄조정관은 많은 국민께서 거리두기에 동참해 주신 결과 어제(9.20.)는 하루 확진자 수가 두 자리수로 떨어졌다며, 추석 연휴 기간 감염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안심할 수 있는 수준까지 확진자 수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방문 판매와 사업설명회를 통한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고위험군인 고령층은 이들 시설에 대한 방문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1.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전 국민적인 거리 두기 노력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국내 환자 발생 수는 안정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9월 6일(일)부터 9월 19일(토)까지 최근 2주간을 살펴보면, 비수도권 지역은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가 29.7명이 발생하여 이전 2주간(8월23일∼9월5일)의 66.7명에 비해 37명 감소하였다.
한편, 수도권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는 91.3명으로 이전 2주간(8월23일∼9월5일)의 208명에 비해 116.7명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최근 2주간의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121명으로 이전 2주간(8월23일∼9월5일)의 274.7명에 비해 153.7명 감소하였다.
[ 최근 2주간 방역 관리 상황 비교 ]
1) 집단 발생 건수는 신고일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감염경로 불명 비율은 보고일 기준)
2) 방역망 내 관리 비율 : 신규 확진자 중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사람의 비율
그러나, 아직 안심하기에는 일부 위험요인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발생 양상을 살펴보면 다수의 시·도에서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나타나고 있고, 오늘도 8개 시·도에서 환자가 발생하였다.
지난 2주간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환자의 비율은 26.9%에 달하고, 방역망 내 관리 비율도 80% 미만으로 나타나, 방역당국이 파악하지 못한 지역사회의 잠복감염이 상존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한편, 수도권을 중심으로 환자 발생이 증가한 8월 16일부터 5주간의 환자 발생 현황을 비교해 보면,
수도권은 일 평균 224.3명(8.16.~8.22.)에서 253.9명(8.23.~8.29.)까지 증가하였다가 162.1명(8.30.~9.5.)으로 감소한 이후 계속 줄어 지난 한 주는 83.7명(9.13.~9.19.)이 발생하였다.
비수도권은 44.1명(8.16.~8.22.)에서 77.1명(8.23.~8.29.)까지 증가하였다가 56.3명(8.30.~9.5.)으로 감소한 이후 계속 줄어 지난 한 주는 23.7명(9.13.~9.19.)이 발생하였다.
[ 주간 방역 관리 상황 비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러한 성과는 모두 국민들이 외출과 모임을 자제하고, 안전한 집에 머물며 사람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며, 감염 전파와 확산의 계기를 크게 줄여주신 덕분”이라고 감사를 표하고, “그러나 1주 뒤에는 추석 연휴가 시작되어 대규모 이동이 예상되므로 거리 두기에 계속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2. 코로나19 조치사항 (서울, 인천, 경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코로나19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서울특별시는 최근 의료기관 내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여 의료공백 발생 등의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 방지대책을 추진한다.
의료기관 내 집단감염 사례를 공유하고 감염관리 지침을 작성·배포하고,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증상이 나타나면 즉각 검사 실시, 업무배제, 진단비용 지원 등 관리를 강화한다. 협력 업체 및 위탁업체 직원도 의료기관 종사자에 준하여 관리할 계획이다.
인천광역시는 거리 노숙인과 쪽방 주민에 대한 방역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거리 노숙인은 시설입소를 유도하고 임시 주거도 지원한다. 추석 연휴 기간에는 노숙인 현장 보호 활동을 통해 급식과 마스크·손세정제 등 방역물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종교시설의 방역강화 조치 준수여부를 점검해 오고 있다.
9월 20일은 4,458개소의 종교시설을 점검하였고, 이 중 12개소가 방역강화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 시설에 대해서는 위반 사안 등을 고려하여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3. 방문･다단계 판매업 방역현황 및 조치계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로부터 방문･다단계 판매업 방역 현황 및 조치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공정위는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방문판매업체 등과 협력하여 방역 점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9월 18일(금)부터 지난 8월에 파악한 방문판매 지점･홍보관 자료를 활용하여 방문판매 분야의 집합 금지 명령과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9월 중으로 최근에 추가되었거나 기존에 누락되었던 방문판매 지점･홍보관 현황을 추가로 파악하여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9월 23일(수)부터는 직접판매공제조합과 특수판매공제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고포상제 대상을 ‘불법피라미드업체’ 뿐만 아니라 ‘방문판매 분야 집합 금지 명령 위반업체’에 대해서도 확대하고,
* 불법 피라미드 신고포상제는 2020년 6월부터 운영하여 신고된 13건 중 2건에 포상금 지급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집합금지명령 위반 신고에 대해서도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9월 23일(수)부터 관공서 전광판, 지역 홍보지, 반상회지 등 다양한 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노인층을 대상으로 방문판매업체 방문을 자제해 주실 것을 홍보할 계획이다.
4. 추석방역대책 추진상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로부터 추석방역대책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정부는 국민의 전국적 이동이 예상되는 추석 연휴 기간이 방역 관리에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6일 추석 방역대책을 마련·발표하고,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전방위적으로 추석 방역 관리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먼저, 방역 분위기를 조성·확산하기 위해 고향과 친지 방문, 여행 등의 이동을 자제하고 「이번 명절은 집에서 쉬기」를 계속 홍보하고 있으며, 집에서 즐길 수 있는 문화·여가 촉진방안도 마련하였다.
국민행동요령 방송 영상과 디지털 컨텐츠를 제작·확산(9.18.문체부·방통위)하고, 국민 참여 ‘쉼’ 백일장 공모(9.16.복지부)도 진행하여 집안에서 머물면서도 서로 간의 마음을 돌보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공 문화기관이 보유한 다양한 비대면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하고, 온라인 추석 특별문화행사**도 개최하는 등 집안에서 즐기는 문화콘텐츠 무료개방을 확대하고 있다.
* 과학문화포털 ‘사이언스올’, 문화포털 ‘집콕 문화생활(http://www.culture.go.kr/home)’ 홈페이지 등
** 가족 집콕놀이 공모전(9.24.~10.24), 온라인 한복상점(9.10~12.31), 온라인 미술주간(9.24~10.11) 및 문학주간(9.26~11.30)
또한, 네이버 티브이(TV), 유튜브 등을 통해 국립기관, 민간단체 등의 연극, 오페라, 뮤지컬, 퓨전 국악공연, 비언어극 등도 특별 중계·방영한다.
한편,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족·친지 등에게 비대면으로 안부를 전하실 수 있도록 영상통화 등 다자간 비대면 안부 인사 서비스를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다.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에 대한 방역 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철도는 창가 좌석만 판매하여 판매비율을 50%로 제한(9.2.국토부)하고, 버스는 창가 좌석 우선 예매를 권고하는 등 밀집도를 낮추는 노력을 함께 기울이고 있다.
명절 기간(9.30~10.2)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9.16.국토부)하여 이동량 감소를 유도하고 있다.
휴게소, 졸음쉼터 등의 휴게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9.20.국토부)하는 한편, 휴게소 혼잡안내시스템(32개소) 운영, 혼잡정보 도로전광표지(VMS) 사전 표출 등을 통해 휴게시설의 이용을 분산할 계획이다.
* 출입구 동선 분리를 통해 사람들 간 접촉을 최소화, 출입명부 작성, 모든 메뉴 포장만 허용하며, 실내테이블 운영 중단 및 야외 테이블 투명 가림판 설치
벌초·성묘봉안시설 방역 강화 및 분산 방문을 위한 방역대책도 시행(9.6.복지부)하고 있다.
추석 성묘객 분산을 위해 9월 21일부터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를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www.ehaneul.go.kr)을 통해 제공하고, 봉안시설 이용 시 마스크 미착용자의 출입을 제한하고, 추석연휴 (9월3주~10월3주) 제례실·유가족 휴게실을 폐쇄하고, 실내 음식물 섭취를 금지한다.
산림조합과 농협 등에서 제공하는 벌초 대행 서비스를 제공(9.13.농식품부)하여 벌초 목적의 이동을 최소화하고 있다.
요양시설과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면회 금지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투명 차단막이 설치된 별도 공간에서 사전예약제를 통해 제한적인 비접촉 면회(9.6.복지부)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감염이 취약한 시설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음식점과 카페(9.8.식약처)뿐 아니라 전화상담실(콜센터), 식품제조업 등 밀폐·밀집한 감염 취약 사업장(9.7.고용부), 물동량 증가로 위험요인이 있는 유통물류센터(9.10.국토부) 등 다양한 시설*에 대해 각 소관 부처에서 집중적인 점검과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 방문판매시설(9.6.공정위), 노숙인 시설(9.10.복지부), 유통매장(9.12.산업부), 외국인밀집시설(9.3주∼,법무부), 요양시설(9.21.복지부) 등
전통시장(9.20.중기부)에 대해서는 방역점검반의 활동을 강화하고, 백화점 등 유통매장에 대해서도 소독 등 방역관리와 함께 행사와 시식 자제를 권고하고 있다.
연휴 기간에도 방역 대응과 환자 치료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다.
연휴 기간에도 이용 가능한 선별진료소와 응급의료기관 정보를 제공하여 검사와 치료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검역은 3교대로 상시 대응하는 한편, 질병관리청 1339 콜센터는 24시간 대국민 상담을 이어가며, 방역당국의 필수인력도 순환근무로 유지할 계획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추석은 나와 우리 가족과 친지의 안전을 위하여 집에서 쉬며 화상 통화나 선물, 편지 등의 비대면 행사를 통해 서로 간의 마음을 나눌 것”을 당부하였다.
5.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9월 20일(일)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3만 6,361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6,550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9,811명이다.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503명이 감소하였다.
9월 20일은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1명을 적발하여 고발을 진행하고 있다.
9월 20일(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PC방 429개소, ▲노래연습장 365개소 등 30개 분야 총 3만2081개소를 점검하였고, 출입자 명부 작성 등 48건에 대해 현장지도 하였다.
이와 함께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1,400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합동(106개반, 482명)하여 심야 시간(22시~02시) 특별 점검도 실시하였다.
[자료 도표 보건복지부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