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10월 5일 박능후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수도권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추석 연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추석 특별 교통대책 결과 등을 논의하였다.
10월 5일 회의에서 박능후 1차장은 부모님·친지와의 반가운 만남도 미루고 방역에 협조해주신 국민, 연휴 기간 병원·선별진료소 등에서 쉬지 않고 현장을 지켜주신 의료진과 방역관계자에게 감사를 전하였다.
이와 함께 고향이나 여행지를 방문하신 분들은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으면 검사를 받을 것과 요양병원·시설의 종사자는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하고 방역수칙을 꼭 지켜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1. 지난 2주간의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국내 발생 환자 수는 전국적으로 50명 내외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9월 20일(일)부터 10월 3일(토)까지 최근 2주간을 살펴보면,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66.5명으로 이전 2주간(9월6일∼9월19일)의 121명에 비해 크게 감소(54.5명)하였다.
수도권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는 51.8명으로 이전 2주간(9월6일∼9월19일)의 91.3명에 비해 39.5명 감소하였으며, 비수도권 지역은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가 14.7명이 발생하여 이전 2주간(9월6일∼9월19일)의 29.7명에 비해 15명 감소하였다.
[ 최근 2주간 방역 관리 상황 비교 ]
1) 집단 발생 건수는 신고일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감염경로 조사 중 비율은 보고일 기준)
2) 방역망 내 관리 비율 : 신규 확진자 중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사람의 비율
추석 연휴가 낀 지난 한 주(9월27일~10월3일)는 일 평균 57.4명으로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연휴 기간의 검사량 감소 영향과 연휴 이동량 증가에 따른 감염 확산 시기 등을 고려한다면 이번 주 중반은 되어야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최근 지난 2주간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사례의 비율이 18.3%이며, 병원과 학교 등에서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우려할만한 요인이다.
[ 주간 방역 관리 상황 비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금 코로나19 확산을 확실한 진정세로 안정시키느냐가 올 가을과 겨울, 코로나19의 유행 양상을 결정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긴 시간 동안 힘든 노력으로 조금씩 이뤄온 성과를 지키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가급적 외출은 자제하고, 사람이 많이 몰리는 다중이용시설의 출입은 피하며, 항상 마스크 착용과 같은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2. 이동량 분석 결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 조치에 따른 이동량 변동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휴대폰) 이동량, △카드매출 자료, △대중교통(지하철, 버스, 택시) 이용량을 분석하였다.
➊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 조치 이후 여섯 번째로 맞이한 주말(9월 26일∼9월 27일)동안의 휴대폰 이동량은 거리 두기 격상 직전 주말(8월 15일~8월 16일) 대비 0.2%(60천 건) 감소하였다.
단, 직전 주말(9월 19일~9월 20일)과 비교하면 1.7%(552천 건) 증가하였다.
* (8.15.∼8.16.) 33,484천 건→ (9.19.∼9.20.) 32,872천 건→ (9.26.∼9.27.) 33,424천 건
한편, 주말(9월 26일∼9월 27일)동안의 전국 이동량은 거리 두기 격상 직전 주말(8월 15일~8월 16일) 대비 16.9%(13,528천 건) 감소*하였다.
* (8.15.∼16.) 80,067천 건 →(9.19.∼9.20.) 68,017천 건 →(9.26.∼9.27.) 66,539천 건
[ 주말(토·일) 휴대폰 이동량 ]
➋ 수도권 버스·지하철·택시 합산 이용량은 거리 두기 격상 직전 주말(8월 15일~8월 16일) 대비 3.9%(758천 건) 증가하였다.
단, 직전 주말(9월 19일~9월 20일)과 비교하면 4.5%(868천 건) 증가하였다.
* (8.15.∼8.16.) 19,509천 건→ (9.19.∼9.20.) 19,399천 건→ (9.26.∼9.27.) 20,267천 건
[ 수도권 버스·지하철·택시 주말(토·일) 이용건수 ]
➌ 수도권 카드 매출은 거리 두기 격상 직전 주말(8월 15일~8월 16일) 대비 12.7%(1,483억 원) 증가하였다.
직전 주말(9월 19일~9월 20일)과 비교하면 3%(384억 원) 증가하였다.
* (8.15.∼8.16.) 1조1648억 원 → (9.19.∼9.20.) 1조2747억 원 → (9.26.∼9.27.) 1조3131억 원
한편, 주말(9월 19일∼9월 20일)동안의 전국 카드 매출은 거리 두기 격상 직전 주말(8월 15일~8월 16일) 대비 5.4%(1,127억 원) 증가*하였다.
* (8.15.∼16.) 2조945억 원 →(9.19.∼9.20.) 2조1577억 원 →(9.26.∼9.27.) 2조2072억 원
[ 주말(토·일) 카드 매출액 ]
3. 코로나19 조치사항 (서울, 인천, 경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코로나19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서울특별시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무급휴직자, 청년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지원을 추진한다.
집합금지 명령·제한 피해업체 근로자*에게 최대 100만 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며, 10월 중 사업장 소재 자치구에 신청하면 11월부터 선별하여 5,500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 7월1일 이후 50인 미만 기업에서 5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 고용이 유지되고 있는 자
휴‧폐업자, 자유 계약자(프리랜서) 등의 생계안정을 위해 4,528명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며, 생활방역 지원, 방역수칙 단속 보조요원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인천광역시는 추석 연휴 이후의 감염 확산에 대비하여 방역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먼저, 추석 연휴 후에 발열 등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의료기관에 방문한 유증상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 연계를 강화하며, 확진자 발생 시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신속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검사에서 결과 확인까지 24시간 이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취약계층 입소시설 및 요양병원, 의료기관 등에 대한 감시체계(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주말 동안 종교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였다. 점검결과 대부분 시설이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있었으며, 성가대를 운영한 3개소에 대해서는 현장 지도하였다. 위반시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점검과 지도·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10월 1일부터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보건부서 조직을 보강하여 인력을 증원하는 한편, ‘공공의료과’를 신설하여 병상배정 및 공공병원의 운영관리를 일원화하였다.
4. 추석 연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부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부산광역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로부터 추석 연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부산광역시는 최근 1주일(9월28일~10월4일) 동안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가 총 48명 증가하였으며, 이중 다수가 목욕탕과 동네 의원을 통한 접촉을 통해 감염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10월 1일에 코로나19 확산 관련 긴급 대책 회의를 개최하여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조치사항을 마련하였다.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에 대한 ‘핀셋’ 방역 조치를 시행하여, 10월 2일(금)부터 15일(목)까지 만덕동 소재 일반·휴게음식점과 제과점에 대한 집합제한 조치를 실시하는 한편, 10월 5일(월)부터 8일(목)까지 만덕동 일원의 소공원(18개소)을 폐쇄하고, 만덕동 유치원 및 초중고교(16개소)를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
또한, 확진자 발생에 따른 신속한 역학조사, 격리 조치 및 접촉자 검사를 추진하고, 고위험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점검을 강화하였다.
10월 5일(월)부터 11일(일)까지 고위험시설 등에 대한 집합금지 등의 조치도 연장한다.
고위험시설 6종과 목욕장업은 집합금지 조치가 적용되며, 일반음식점은 규모와 무관하게 집합제한 조치를 적용되어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5. 추석 특별 교통대책 결과보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로부터 추석 특별 교통대책 결과를 보고 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코로나-19에 따른 이동자제 권고 등으로 금년 추석 특별교통대책기간(9월29일～10월4일, 6일간) 총 이동 인원은 3,116만 명으로 작년 추석 대비 3.1% 감소하고, 일 평균 이동 인원도 519만 명으로 작년 대비 19.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총 이동 인원 : 3,116만 명 (‘19년 3,215만 명, △3.1%)
일 평균 이동 인원 : 519만 명(’19년 643만 명, △19.3%)
고속도로는 총 교통량이 2,628만 대로 작년 대비 3.4% 증가하였으나, 일 평균 교통량은 438만 대로 작년 대비 13.8% 감소하였다.
* 고속도로 총 교통량 : 2,628만 대(2019년 2,541만대, 3.4%)
고속도로 일 평균 교통량 : 438만 대(2019년 508만대, △13.8%)
또한, 대중교통 좌석 판매제한 등으로 철도와 고속버스 이용객은 전년 대비 각각 57%, 55% 감소하였다.
다만, 항공의 경우는 전년 대비 약 1.2% 증가하였는데, 이는 여행객 증가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 (전년 대비 수송실적) 철도 △57%, 고속버스 △55%, 항공 ↑1.2% 연안여객선 △25%
고속도로 휴게소, 공항 등 주요 교통시설에서의 방역 관리도 국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협조로 차질 없이 시행되었다.
고속도로 휴게소는 출입구 동선 관리, QR코드나 간편 전화 등을 통한 출입자 관리, 실내에서의 취식 금지 등 특별 방역조치가 철저히 시행되었으며, 많은 귀성객과 여행객이 몰린 제주와 김포 등 국내공항은 수시로 소독과 환기를 실시하고, 발열 확인 등 방역 조치를 꼼꼼히 진행하였다.
드론, 암행순찰차 등을 활용한 교통단속 및 교통관리 강화에 따라 교통사고 건수, 사망자ㆍ부상자 등 인명 피해도 크게 감소하였다.
일 평균 교통사고는 376건으로 전년 대비 약 3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 평균 사망자 수와 일 평균 부상자 수도 각각 5.3명, 501.5명으로 전년 대비 36.9%, 45% 감소하였다.
* 사고발생 : 총 2,256건(2019년 2,682건, △15.9%), 일 평균 376건(2019년 536.4건, △29.9%)
* 사망자 : 총 32명(2019년 42명, △23.8%), 일 평균 5.3명(2019년 8.4명, △36.9%)
* 부상자 : 총 3,009명(2019년 4,561명, △34%), 일 평균 501.5명(2019년 912.2명, △45%)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방역과 교통안전을 중심으로 마련한 올해 추석 특별교통대책이 대체적으로 잘 시행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히면서, “코로나19가 종료될 때까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코로나19 방역의 최전선에 있다고 생각하고 정부방역대책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6.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10월 4일(일)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3만 271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3,089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7,182명이다.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24명이 증가하였다.
10월 4일은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2명을 적발하여 고발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각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64개소(정원 2,740명)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736명이 입소하여 격리 중이다.
10월 4일(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실내체육시설 729개소, ▲음식점·카페 8,105개소 등 29개 분야 총 2만9,742개소를 점검하였고, 마스크 미착용 등 19건에 대해 현장지도 하였다.
이와 함께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6,740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합동(191개반, 697명)하여 심야 시간(22시~02시) 특별 점검도 실시하였다.
[자료 그림 도표 보건복지부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