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10월 18일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수도권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철저한 방역관리에 기반한 소비 할인권 재개 방안, ▲해외 건설근로자 방역상황 및 향후 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10월 18일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거리두기를 1단계로 완화한 이후에도 집단감염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방역관리가 느슨해져서는 안되지만, 그렇다고 방역만을 생각하다가 민생경제를 위해 마련된 소비할인권 지급 등 일부 추경 사업의 집행이 차질을 빚어서도 안된다고 언급하였다.
방역과 경제 어느 것 하나를 희생하기보다 서로 잘 조화시킬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해야된다고 하면서, 소비할인권은 △국내 방역상황 △민생경제 어려움 등을 고려해 일부 분야에 한하여 재개하는 만큼, 문체부에게 해당 업종·시설에서 확산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계 소통 및 책임강화 △현장점검 강화 등 철저한 방역관리를 당부하였다.
정 본부장은 10월 19일부터 만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재개된다고 하면서, 국민들이 불안을 느끼고 계신 만큼 예방접종 사업을 재개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들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상황대응을 잘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쌀쌀한 날씨에 어르신들이 어렵게 의료기관에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신 수급 문제로 접종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면 안된다고 하면서, 질병관리청에게 예방접종 가능병원 등을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등 어르신들이 현장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하였다.
1. 지난 2주간의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정부는 추석과 한글날 연휴로 인한 감염 확산을 우려하였으나, 현재까지는 대규모의 확산 추이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10월 4일(일)부터 10월 17일(토)까지 추석 연휴 직후부터 한글날 연휴를 포함한 최근 2주간을 살펴보면,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61.8명으로 이전 2주간(9월20일∼10월3일)의 66.5명에 비해 4.7명 감소하였다.
수도권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는 46.6명으로 이전 2주간(9월20일∼10월3일)의 51.8명에 비해 5.2명 감소하였으며, 비수도권 지역은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가 15.2명이 발생하여 이전 2주간(9월20일∼10월3일)의 14.7명에 비해 0.5명 증가하였다.
[ 최근 2주간 방역 관리 상황 비교 ]
1) 집단 발생 건수는 신고일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감염경로 조사 중 비율은 보고일 기준)
2) 방역망 내 관리 비율 : 신규 확진자 중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사람의 비율
새롭게 발생한 집단감염의 건수도 24건으로 이전 2주간(9월20일∼10월3일)의 29건에 비해 감소하였고,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사례의 비율도 16.5%로 계속 낮아지는 양상이다.
그러나 아직 불안한 요인들이 남아 있다.
감염 재생산지수가 1 내외를 유지하고 있으며, 국내 발생 환자 수의 감소세가 정체되는 상황으로, 특히 수도권이 확연한 진정세를 보이진 않고 있다.
[ 주간 방역 관리 상황 비교 ]
또한, 집단감염의 발생 수는 줄고 있으나 요양병원, 재활병원 등 고위험군이 많은 취약시설에서의 집단감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금주부터 수도권의 요양병원, 요양시설과 정신병원 등에 대해 일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가을철 여행 방역 관리를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국민들께서도 일상생활 속에서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전파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해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2. 코로나19 조치사항 (서울, 인천, 경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코로나19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서울특별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실내외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11월 12일까지는 계도기간을 두고 시민들에게 마스크 착용 안내를 계속하고 있다.
서울시는 11월 13일 이후에도 현재와 같이 계도 중심의 단속을 추진하되 밀집도 및 유행 양상 등을 고려하여 다중이용시설, 버스·지하철, 집회, 의료·요양 시설 등 집단감염 우려가 있는 시설은 우선 단속할 계획이다.
인천광역시는 「코로나19 집단감염 예방」을 위해 요양병원 등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10월 19일(월)부터 노인·정신병원(시설) 종사자, 노인주간보호시설 이용자(708개소 21,846명)에 대한 선제적 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10월 15일부터 요양병원 등 97개소에 대해 방역 관리 지침 준수 여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준수 여부 등 방역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경기도는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조정으로 수도권 고위험시설의 핵심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됨에 따라, 도(道)내 고위험시설 1만6131개소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한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0월 13일부터 150㎡ 미만 일반·휴게음식점·제과점·전화상담실(콜센터)에서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하였으며, 실내·외를 불문하고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였다.
3. 철저한 방역관리에 기반한 소비 할인권 재개 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철저한 방역관리에 기반한 소비 할인권 재개 방안’을 논의하였다.
정부는 그간의 거리 두기 강화에 따라 피해가 컸던 업종을 지원하고 침체된 서민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그동안 중단되었던 소비 할인권 지원사업을 조심스럽게 재개하고자 한다.
모든 분야를 일시에 재개하는 것은 아니며 방역적으로 안전하고 관리가 용이한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재개할 예정이다.
우선 이용 인원의 제한, 출입자 명단 관리, 이용자 간의 거리 두기 등 방역 관리가 용이한 전시, 공연, 영화, 체육 분야에서 소비 할인권 사용이 가능해진다.
10월 22일(목)부터 박물관은 온라인(문화N티켓) 예매 시 최대 3천 원까지 40%가 할인(1인 5매 한도)되며, 미술 전시는 온라인 예매*(1인 4매 한도) 및 현장 구매**(월 1인 6매 한도) 시 1천 원에서 3천 원까지 할인된다.
* 5개소 : 문화N티켓, 멜론티켓, 인터파크티켓, 위메프, 티켓링크
** 현장 구매는 10월 27일부터 적용
공연은 10월 22일(목)부터 온라인 예매처*를 통해 예매 시 1인당 8천 원이 할인(1인 4매 한도)되며, 10월 24일(토)부터 사용할 수 있다.
* 8개소 : 네이버N예약, 멜론티켓, 옥션티켓, 인터파크티켓, 예스24티켓, 티켓링크, 하나티켓, SK플래닛
영화는 10월 28일(수)부터 각 영화관 온라인 예매처(홈페이지, 앱)를 통해 예매 시 1인당 6천 원이 할인(1인 2매 한도)되며, 10월 30일(금)부터 사용할 수 있다.
체육시설의 경우에는 카드사별 당첨자가 정해진 기간(11.2~11.30)에 8만 원 이상을 사용하면, 3만 원을 환급(캐시백 또는 청구할인)한다.
방역적으로 위험성이 수반되는 숙박과 여행, 외식 등 3개 분야는 이번 조치에 포함되지 않으며, 향후 감염 확산 상황을 고려하여 재개시기를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철저한 방역 관리에 기반하여 소비 할인권이 사용되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소비 할인권이 적용되는 시설 사업자에 대해 인원 제한, 마스크 착용, 방역 소독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소비자에 대해서도 방역수칙 준수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할인권을 발급한다.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등에 대해 방역 물품을 지원하고, 공연장 방역 지킴이(450명) 등 인력 지원 등 방역 지원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10월 22일(목)부터 영화관,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등 관련 시설을 대상으로 방역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문화 분야의 소비 할인권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산업 종사자에게 도움이 되고, 장기간의 코로나19 유행으로 정신적으로 지치고 힘든 국민들께도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4. 해외 건설근로자 방역상황 및 향후계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로부터 관계부처(국토교통부·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 등) 합동으로 추진 중인 ‘해외건설 근로자 방역상황 및 향후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해외건설 근로자는 92개국 9,354명(2020년7월)이며 코로나19 확진자는 13개국 195명(10월16일 기준, 누적)이다.
정부는 해외 건설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5월부터 건설사-병원 협약을 통해 비대면 진료·상담서비스를 개시하였으며,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6월25일, 산업부) 이후 9월부터 해당 서비스가 본격 확대되었다.
[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 개요 ]
◇ (대상국가) 총 85개국 대상 * 재외공관을 통해 비대면진료 가능국가 지속 확인중
◇ (진료절차) 재외국민 신청 → 가능국가 확인 → 온라인 진료 → 국가별 상황에 따라 △ 국내처방, 대리 수령·수송, △ 영문 처방전, △ 현지약 추천
◇ (주요사례) 캄보디아 현장 근로자 현지 X-Ray 결과에 현지의사와 의사소통 어려움 →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활용, X-Ray 결과를 국내의료진과 상담·해결
이를 통해, 현재까지 해외 건설근로자 125명이 비대면 진료·상담을 이용하였으며, 향후 이용실적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일부 기업에서 검토 중인 해외현장 내 방역상황 점검·자문 등을 위한 국내 민간의료진 파견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재외 대한민국 대사관을 중심으로 마스크·진단 도구(키트)·의약품 등의 현지통관·수송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진출기업들과 안전간담회를 상시 개최하여 현장 소통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 7월 이라크 건설근로자 365명의 귀국과 함께 에어앰뷸런스를 통해 확진자(1명) 귀국을 지원한 바 있으며, 단체 귀국 시 지역사회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회사 연수 시설 등 별도시설에서 격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한 공기 지연 등 건설사들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해외진출 기업 법률컨설팅·설명회’ 등을 지난 9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 차원의 협의를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기존의 방역 지원방안들을 차질없이 이행하면서 민·관 합동 특별반(T/F) 등을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5.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10월 17일(토)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2만 7,587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2,215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5,372명이다.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421명이 증가하였다.
10월 17일은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3명을 적발하였으며, 이 중 1명을 고발 조치하였다.
아울러 각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66개소 2,762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797명이 입소하여 격리 중이다.
10월 17일(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음식점·카페 2,083개소, ▲노래연습장 611개소 등 34개 분야 총 7,211개소를 점검하였고, 마스크 미착용 등 24건에 대해 현장지도 하였다.
[자료 도표 보건복지부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