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총 557만명에게 자격유지, 보험료 지원 등 혜택
. 경력단절 주부, 실직자, 저소득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등 대상
‣ 4대 중증, 3대 비급여 개선으로 약 7천억원 가계 의료비 부담 경감
. (4대 중증) 200여개 비급여 항목 건강보험 신규 적용
. (3대 비급여) 선택의사 비율 병원별 80% → 진료과목별 65%까지 축소, 대형병원(상급종합병원) 일반병상 850개 확대,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을 서울을 제외한 지방 중소병원 대상(종합병원 이하) 100개까지 확대
‣ 기초생활 맞춤형(교육, 주거, 의료, 생계) 급여 시행(’15.7.20)
. 개별급여 시행으로 수급자 수 확대(134만 → 210만명), 가구당 평균수급액 증가(월42.3만 → 월47.2만원), 신규 수급희망자는 6월부터 신청 가능
‣ 원격의료·원격협진 적극 확대
. ‘14년 9개소인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50개소로 확대, 4월부터 의료인 간 협진시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하는 등 원격협진 활성화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이하 복지부)는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과 함께 ‘국민행복’을 주제로 2015년도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복지부는 이 자리에서 ‘소득계층·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구현’을 목표로 국민 한 명 한 명이 일상생활에서 복지혜택을 더 크게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보고하였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①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② 전 생(生)에 걸친 ‘건강한 삶 보장’ ③ 안심할 수 있는 ‘노후생활 안정’이라는 3가지 핵심 실천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업무추진 일정도 함께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