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손실보상금 지급으로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해 확보한 예산 7,000억 원의 약 96%에 해당하는 6,714억 원을 집행하게 되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재정 당국과 협의하여 손실보상을 위한 재원 2,014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였으며, 앞으로도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차질없이 보상할 계획이다. 

4. 식사문화 개선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로부터 ‘식사문화 개선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농식품부는 식사문화 개선을 위해 음식 덜어 먹기, 위생적 수저관리, 종사자 마스크 쓰기 등 3대 실천과제를 발굴하여 소비자와 업계의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자체와 함께 10월 29일(목)까지 1만6170개소의 안심식당*을 지정하였으며, 지속 점검을 통해서 미흡한 곳은 지정을 취소하는 등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 1)덜어먹기가 가능한 도구 비치·제공, 2)위생적인 수저관리, 3)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의 요건을 준수하는 식당

또한, 안심식당 정보를 민간에서 널리 활용하도록 공개하고 있으며, 안심식당 확산을 위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

 * T-map, 네이버 등에서 ‘안심식당’ 검색을 통해 위치 및 기본 정보 확인 가능

농식품부는 방역수칙과 식사문화 개선이 현장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사례집을 제작‧배포할 예정이며, 식사문화 개선 맞춤형 식기도 발굴*하여 홍보 중이다.

* 공모전을 통해 식기, 집게 등 17건의 상품 선정

식사문화 개선에 대한 소비자 인식 전환과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난 8월부터 ‘덜어요’ 캠페인과 인증 행사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KBS와 공동으로 방송 홍보(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5. 이동량 분석 결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는 이동량 변동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휴대폰) 이동량, △카드매출 자료, △대중교통(지하철, 버스, 택시) 이용량을 분석하였다.

 ➊ 지난 주말(10월 24일∼10월 25일)동안의 휴대폰 이동량은 수도권 36,584천 건, 전국은 75,005천 건이며,

직전 주말(10월 17일~10월 18일)과 비교하면 수도권은 1.9%(697천 건), 전국은 2.8%(2,063천 건) 증가하였다.

* 수도권 : (10.17.∼10.18.) 35,887천 건 → (10.17.∼10.18.) 36,584천 건

  전 국 : (10.17.∼10.18.) 72,942천 건 → (10.17.∼10.18.) 75,005천 건

                                             [ 주말(토·일) 휴대폰 이동량 ]

 ➋ 수도권 버스·지하철·택시 합산 이용량은 직전 주말(10월 17일~10월 18일)과 비교하면 1.8%(407천 건) 증가하였다.

    * 합산 이용량 : (10.17.∼10.18.) 22,536천 건 → (10.24.∼10.25.) 22,943천 건

                                 [ 수도권 버스·지하철·택시 주말(토·일) 이용건수 ]

 ➌ 카드 매출액은 수도권은 1조3004억 원, 전국은 2조1711억 원이며,

직전 주말(10월 17일~10월 18일)과 비교하면 수도권은 0.3%(43억 원)증가하였고, 전국은 0.3%(71억 원) 감소하였다.

 *  수도권 : (10.17.∼10.18.) 1조2961억 원 → (10.24.∼10.25.) 1조3004억 원전  국 : (10.17.∼10.18.) 2조1782억 원 → (10.24.∼10.25.) 2조1711억 원

                                                      [ 주말(토·일) 카드 매출액 ]

6. 코로나19 방역, 안전신고 유공 국민 포상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안전신문고를 통해 코로나19 방역 사각지대를 신고함으로써 코로나19 「일등 방역」에 크게 기여한 우수 신고자 38명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한다.

이번 포상은 7월과 8월에 안전신문고로 신고한 9,870건 중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5명이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받고, 33명은 1인당 10만 원 상당의 포상금을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7월 1일부터 정부 중심의 방역을 보완하기 위해 현장에서 국민이 직접 방역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안전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그간 코로나19 감염 취약 부분이나 방역수칙 위반사항 등 총 22,591건이 신고되었으며, 이 중 97.1%인 21,929건에 대해 처리를 완료하였다. 

내용을 살펴보면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 교회 등 종교시설 등에서의 마스크 미착용, 거리 두기 위반 등 위험행동에 대한 신고가 많았다.

행정안전부는 “안전신문고가 코로나19 방역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확산을 방지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는 만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향후 9월부터 12월까지의 우수 신고자에 대해서도 포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7.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10월 29일(목)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3만 813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1,664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9,149명이다.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561명이 증가하였다.

10월 29일은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3명을 적발하여 2명에 대하여 고발을 진행 중이며, 외국인 1명은 법무부에 통보하였다.

아울러 각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65개소 2,740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940명이 입소하여 격리 중이다.

10월 29일(목)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학원‧독서실 1,326개소, ▲음식점·카페 4,045개소 등 35개 분야 총 1만2,922개소를 점검하였고, 방역수칙을 안내하였다.

이와 함께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2,226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합동(148개반, 733명)하여 심야 시간 특별 점검도 실시하였다.

붙임1. 우수 안전신고 사례

□ 추진배경

·  정부 주도 방역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안전신고를 통해 국민의 시각에서 방역 취약분야를 사전 발굴하여 개선 추진

     ※ 국민이 손쉽게 코로나19 안전신고에 참여할 수 있는 신고시스템 마련

□ 안전신고 주요내용

·   (안전신고) 안전신문고 內 「코로나19 신고」코너 개설(7.1~)

·   (신고대상) 집합금지·방역수칙 위반, 자가격리 무단이탈 등

     ※ 안전신고 22,591건 / 처리율 97.1%(2020.10.29. 기준)

·   코로나19 안전신고 처리체계

□ 우수 신고사례

[자료 그림 도표 보건복지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