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월 22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수도권 및 호남권 거리두기 단계 격상 방안, ▲코로나19 병상자원 확보 및 공동대응체계 가동 계획, ▲ 공공부문 방역관리 강화방안, ▲코로나19 구상권 협의체 운영현황, ▲WHO 코로나 백신 품질인증 심사 참여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11월 22일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공공부문에서 연말 모임･회식 취소 등 방역 실천에 앞장서야겠지만, 기업 등 민간부문에서도 적극 동참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산업부･고용부･중기부 등 각 부처에게 유관 협회･단체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민간의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줄 것을 주문하였다.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정 본부장은 중증환자 병상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강원･경북･호남 등 일부 권역에서의 중증환자 병상 부족이 우려된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중수본과 지자체에게 권역별 병상 확보 상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면서 병상 부족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을 지시하였다.
1.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현재 코로나19의 3차 유행이 본격화되고 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유행이 급속도로 전파되며, 전국적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한 주(11월15일~11월21일)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255.6명이며, 수도권은 175.1명으로 그 전 주간(11월8일∼11월14일)에 2배가 넘게 증가하였다.
한편, 60세 이상의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67.4명으로 그 전 주간(11월8일∼11월14일)의 43.4명에 비해 24명 증가하였다.
[ 최근 방역 관리 상황 비교 ]
1) 집단 발생 건수는 신고일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감염경로 조사 중 비율은 보고일 기준)
2) 방역망 내 관리 비율 : 신규 확진자 중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사람의 비율
※ 조사 결과에 따라 추후 변동 가능
신규 환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지난 금요일부터 전국은 300명대, 수도권은 200명대의 환자가 매일 발생하고 있다.
* 신규 국내발생 환자(전국/수도권) : 320/218명(11월20일) → 361/262명(11월21일) → 302/219명(11월22.일)
일상생활 곳곳에서 소규모 집단감염이 연쇄적으로 나타나, 최근 2주간 62개의 집단감염이 발견되었다.
지난 11월 19일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상향하였으나, 최소 10일 이상의 경과되어야 효과가 나타날 것이므로, 이번 주말까지는 계속 유행이 확산되며 신규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추세로 볼 때, 수도권은 화요일 정도에 거리 두기 2단계 기준인 주간 하루 평균 200명 환자 발생 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호남권의 경우도 1.5단계 기준을 충족해 가고 있다.
* (11월15일∼21일 기준) 27.4명, (11월16일∼22일 기준) 30명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11월15일~11월21일)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상황의 심각성, 거리 두기 상향 조정에 필요한 준비시간과 열흘 정도 남은 수능을 고려하여, 한시라도 빨리 감염 확산을 억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수도권과 호남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격상하기로 하였다.
2. 수도권 및 호남권 거리두기 단계 격상 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으로부터 ‘수도권 및 호남권 거리두기 단계 격상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 기준에 빠르게 근접하고 있으며, 호남권은 1.5단계 격상 기준에 도달한 상황이다.
수도권의 최근 1주간(11월15일~11월21일) 일평균 확진자는 175.1명으로 2단계 격상 기준인 200명에 거의 도달하였다.
※ [ 거리두기 1.5 → 2단계 격상 기준 ] 다음 3가지 중 1개 충족 시
① 1.5단계 실시 1주 경과 후에도 주평균 하루 환자가 200명 초과(수도권)
② 전국 환자 발생이 300명 초과하는 상황이 1주 이상 지속
③ 1.5단계 이상 권역이 2개 이상 1주 지속되며 확산
수도권의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1주 만에 2배로 증가*하는 등 급속한 확산이 진행되고 있으며, 감염 재생산 지수도 1을 초과하여 당분간 환자가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 11월8일∼11월14일 일평균 확진자 83명 → 11월15일∼11월21일 일평균 확진자 175.1명
[ 전국 및 수도권 확진자 발생 현황 ]
감염 양상도 가족·지인 모임, 직장 등 일상 곳곳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사우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하였다.
11월 21일 기준, 수도권의 중증환자 병상은 52개로 의료체계는 아직 여유가 있는 상황이지만, 최근 환자 발생 추세와 양상을 고려할 때 2단계로 격상할 필요성이 크다.
호남권의 최근 1주간(11월15일~11월21일) 일평균 확진자는 27.4명으로 1.5단계 격상 기준인 30명에 근접하였고, 60대 이상 확진자 수는 6.7명으로 1.5단계 격상 기준인 10명에 근접하고 있다.
광주 및 전북·전남의 일부 지역*은 이미 단계를 격상하였으나, 다른 시·군으로도 감염이 확산되는 양상이며 감염 재생산 지수도 1을 넘어서고 있다.
* 광주광역시(11월19일), 전남 순천(11월11일 1.5단계, 11월20일 2단계), 광양(11월13일), 여수(11월14일), 목포 및 무안군 삼향읍(11월19일)
11월 21일 기준, 호남권의 중증환자 병상은 6개 여유가 있으며, 병상 부족에 대비하여 병상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와 같은 급속한 감염 확산 양상을 고려하여 11일 24일(화) 0시부터 12월 7일(월) 자정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수도권은 2단계, 호남권*은 1.5단계로 격상한다.
* 전북은 11월 23일(월) 0시부터 시행하며, 광주광역시는 지난 11월 19일(목)부터 시행 중
이는 12월 3일 예정인 수능 시험 전에 환자 증가 추세를 반전시키고, 겨울철 대유행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함이다.
전 부처와 관련 지자체, 생활방역위원회의 전문가들도 모두 이를 찬성하였다.
다만, 지자체별로 지역 특성에 따라 적용 시점 및 범위, 조치 내용 등을 보다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등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 자체적으로 2단계 조치를 시행 중인 전남 순천시의 경우 2단계 유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가 강화된다.
중점관리시설 중 클럽,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하며, 이외 시설에 대해서도 운영 제한 조치가 강화된다.
*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며, 노래·음식 제공을 금지한다.
노래연습장은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며, 음식 섭취를 금지한다.
* 단, 음식 섭취를 금지하더라도 물, 무알콜 음료는 섭취 가능
실내 스탠딩공연장은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관객의 스탠딩이 금지되어 좌석을 최소 1m 간격으로 배치하여 공연을 운영해야 하며,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음식점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하고,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에 대해 포장·배달만 허용하여 시설 내 음식·음료 섭취를 금지한다.
* 프랜차이즈형 음료전문점뿐 아니라 음료를 주로 판매하는 모든 카페 대상
또한, 50㎡ 이상의 식당과 카페에서는 ①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 ②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에서 한 가지를 준수해야 한다.
더불어, 중점관리시설에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이 공통적으로 의무화된다.
위의 수칙들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한 번이라도 수칙 위반이 적발될 경우 바로 해당 시설을 집합금지하는 ‘즉시퇴출제(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실시한다.
* 식당·카페의 전자출입명부 설치는 12월 6일까지 계도기간 부여
[ 중점관리시설 대상 2단계 수칙 ]
※ 볼드체는 이전 단계보다 강화된 수칙을 의미
일반관리시설에서는 이용 인원 제한이 확대되고, 음식 섭취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이 금지된다.
* 단, 음식 섭취를 금지하더라도 물, 무알콜 음료는 섭취 가능
헬스장,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의 인원 제한 수칙이 유지된다.
결혼식장, 장례식장에서는 개별 결혼식·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사우나·찜질방 등 목욕장업과 오락실·멀티방에서는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영화관, 공연장,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은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독서실·스터디카페도 단체룸은 인원을 50%로 제한하고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한다.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기관은 음식 섭취를 금지*하고, ①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실시, ②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중단 중에서 한 가지를 준수해야 한다.
* 월 80시간 이상인 교습교과목을 운영하는 학원(전일제 학원)은 식당에 준하는 방역수칙(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을 준수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
놀이공원·워터파크는 수용 가능 인원의 1/3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이·미용업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좌석 두 칸 띄우기를 실시한다.
일반관리시설에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이 공통적으로 의무화된다.
*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위의 수칙들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지자체에서는 사우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 최근 집단감염이 빈발한 시설들에 대해 자체적으로 강화된 방역 수칙을 적용할 수 있다.
[ 일반관리시설 대상 2단계 수칙 ]
※ 볼드체는 이전 단계보다 강화된 수칙을 의미
중점·일반관리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박물관·도서관·미술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국공립시설의 경우 이용 인원을 30% 이내로 제한하고, 경마·경륜·경정·카지노는 운영을 중단한다.
사회복지이용시설은 취약계층의 돌봄을 위해 시설 인원 제한 등 방역을 강화하며 운영 유지한다.
사회복지이용시설 대응지침 및 단계별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거리 두기 2단계에서는 이용 정원의 50% 이하(최대 100인)로 운영하도록 한다.
수도권의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에 대한 방역도 강화된다.
먼저,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가 실내 전체 및 실외 집회·시위장, 스포츠 경기장으로 확대되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결혼식, 기념식, 동호회 등 각종 모임·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가 적용되며, 시험은 교실 등 분할된 공간 내의 응시 인원이 100인 미만인 경우 허용된다.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에는 100인 미만 기준은 적용되지 않으며,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 금지 대상 모임·행사(예시) ]
▴(행사)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 ·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사적 모임)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스포츠 관람은 경기장별 최대 수용 가능 인원의 10%로 관중 입장이 제한된다.
등교는 밀집도 1/3을 원칙(고등학교는 2/3)으로 하되, 탄력적 학사 운영 등으로 최대 2/3 내에서 운영할 수 있다.
* 시·도 교육청에서 밀집도 조정 시 지역 방역당국 및 교육부와 사전 협의
종교활동의 경우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20% 이내로 참여가 가능하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공공기관은 재택근무*, 점심시간 시차운영, 시차출퇴근제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며, 민간기관에도 이를 권고한다.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다만, 콜센터·유통물류센터는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의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직장 내 모임과 회식, 대면 회의, 출장은 자제하도록 권고한다.
호남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는 1단계에서 적용한 방역수칙에 더하여 이용 인원 제한 등의 수칙이 추가로 적용된다.
다중이용시설 중 중점관리시설은 이용 인원의 제한을 확대하고, 클럽에서의 춤추기, 노래연습장에서 음식 섭취 금지 등 위험도가 높은 활동을 금지한다.
먼저, 중점관리시설로 분류되는 식당과 카페의 범위가 확대되어, 50㎡ 이상의 식당과 카페에서는 ①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 ②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에서 한 가지를 준수해야 한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며, 5종*의 유흥시설에서는 춤추기와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된다.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실내 스탠딩공연장도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 단, 음식 섭취를 금지하더라도 물, 무알콜 음료는 섭취 가능
더불어, 중점관리시설에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이 공통적으로 의무화된다.
위의 수칙들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식당·카페의 전자출입명부 설치는 12월 6일까지 계도기간 부여
일반관리시설은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 등에서는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영화관, 공연장,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은 다른 일행 간에 좌석 띄우기를 해야 한다. 다만, 독서실·스터디카페도 단체룸은 인원을 50%로 제한한다.
학원(독서실 제외)·교습소·직업훈련기관, 이·미용업소는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한 칸 띄우기를 해야한다.
놀이공원·워터파크는 수용 가능 인원의 50%로 제한된다.
이와 함께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이 공통적으로 의무화된다.
위의 수칙들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다중이용시설의 1단계와 1.5단계 비교 ]
국공립시설의 경우 이용 인원을 50%로 제한하고, 경륜·경정·경마·카지노는 20%로 제한한다.
* 방역 관리 상황, 시설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탄력적 운영 가능
사회복지이용시설은 취약계층의 돌봄을 위해 시설 인원 제한 등 방역을 강화하며 운영을 유지한다.
사회복지이용시설 대응지침 및 단계별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거리 두기 1.5단계에서 신체활동이 제한되며, 고위험군 시설은 시간제 운영 및 사전예약제로 전환한다.
호남권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도 방역 관리가 강화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의 경우, 1단계에서 의무화된 장소에 실외 스포츠 경기장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중점관리·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고위험 사업장, 종교시설,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실내·외 스포츠 경기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호, 노래, 장시간의 설명·대화 등 위험도가 높은 활동을 동반하는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축제 등 4종 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는 100인 미만 기준은 적용되지 않으며,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이외 모임·행사 중 참석자가 500인을 넘는 경우 지자체에 신고·협의해야 하며,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등교의 경우, 밀집도 2/3을 준수하도록 한다.
스포츠 관람은 경기장별 최대 수용 가능 인원의 30%로 관중 입장이 제한된다.
종교활동의 경우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30% 이내로 참여가 가능하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공공기관은 재택근무*, 점심시간 시차운영, 시차출퇴근제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며, 민간기관에도 이를 권고한다.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다만, 콜센터·유통물류센터는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의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직장 내 모임과 회식, 대면 회의, 출장은 자제하도록 권고한다.
3. 코로나19 병상자원 확보 및 공동대응체계 가동 계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으로부터 ‘코로나19 병상자원 확보 및 공동대응체계 가동 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최근 코로나19 신규 환자 급증에 따라 병상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추가 병상 확보와 함께 효율적인 병상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11월 21일 기준 전국의 중환자 병상 중에서 즉시 입원 가능한 병상은 113개로 여력이 있다. 하지만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일부 권역은 중환자 병상 부족이 우려된다.
113개 병상 중 중증환자 전담 치료 병상이 67개 병상이고, 각 병원에서 자율적으로 신고한 중증환자 치료 병상이 46개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52개, 충청권 14개, 호남권 6개, 경북권 6개, 경남권 18개, 강원 6개, 제주 11개 병상의 여유가 있다.
감염병 전담병원도 총 44개 병원 3,932개 병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2,100개 병상이 이용 가능하여, 중등증 환자가 입원 가능한 병상은 여력이 있다.
무증상·경증환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는 10개 시설(정원 2,441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1,084명이 입소(가동률 44.4%) 중으로 1,357명이 입실 가능하다.
다만, 최근 확진자 증가로 가동률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와 같은 환자 증가에 대비하여 병상과 생활치료센터를 꾸준히 확보하고 있다.
고위험군·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은 연말까지 220병상 이상, 2021년 상반기까지 총 600여 병상(597개)을 확보할 계획이다.
우선 11월 중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중 중증환자가 입원 가능한 병상 38개와 ‘중증환자 긴급치료병상 확충 사업’을 통해 마련된 30병상을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수도권 44병상, 수도권 외 24병상 등 최소 68병상이 11월 중으로 확충된다.
또한, ‘중증환자 긴급치료병상 확충 사업’을 통해 총 415개 병상을 신규로 확충하는 등 2021년 상반기까지 총 600여 병상(597개)을 마련할 계획이다.
감염병전담병원은 현재 병상 여력은 있으나 병상가동률이 증가하고 있어 감염병 전담병원을 재지정하고 가용병상을 확대한다.
지역 내 병상 수요 급증 시에는 인근 지역 감염병 전담병원에 환자가 입원할 수 있도록 배정할 예정이다.
생활치료센터는 전국 5개 권역*마다 생활치료센터 1개소를 상설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제주 제외)
또한, 확진자 급증 상황에 대비한 생활치료센터 예비지정제를 추진하고 있다. 각 광역지자체가 계획 중인 후보시설에 대한 사전평가를 마쳤으며, 추가 설치가 필요한 대규모 확산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개소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이와 함께 환자의 중증도에 맞는 적절한 병상배정을 통해 병상자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하고, 필요 시에는 권역별 공동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무증상·경증환자는 생활치료센터, 중등증 환자는 감염병 전담병원, 중증환자는 중환자 병상으로 배정하는 원칙을 확립하여 전국적으로 적용한다.
이를 위해 권역별 생활치료센터를 상설 운영하여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권역별 워크샵을 통해 각 지자체 및 의료기관이 배정원칙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할 계획이다.
중환자 병상이 부족하지 않도록 중환자 병상의 순환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11월 16일부터 운영 중인 재원적정성평가위원회를 통해 증상이 호전된 환자는 중환자실에서 일반병실로 전원하도록 하여, 기존 중환자 병상 활용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각 지자체의 중환자 병상 여력, 확진자 수, 의료현장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필요 시 권역별 공동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권역별 공동대응체계가 가동되는 즉시 권역별 감염병 거점전담병원에 공동대응상황실을 설치하여 통합 환자분류와 병상배정을 실시하는 등 보다 더 효율적인 의료자원 활용을 도모할 예정이다.
4. 공공부문 방역관리 강화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로부터 ‘공공부문 방역 관리 강화방안’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인사혁신처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에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하여 사회적 거리 두기를 더 강력하게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본 방안을 마련하였다.
우선 전국의 모든 공공부문(공무원,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에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에 해당하는 복무 관리 지침을 적용한다.
기관별로 전 인원의 1/3 수준은 재택근무를 실시하여 밀집도를 낮추고, 출근한 인원은 출근‧점심시간을 분산하도록 한다.
모든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코로나19 대응, 국민안전 등을 제외한 불요불급한 출장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아울러 최근 모임‧회식 등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이 나타나고 있음을 감안하여 ‘공공부문 모임‧행사‧회식‧회의 관련 특별지침’을 시행한다.
업무 내‧외를 불문하고 공공부문의 모든 불요불급한 모임은 취소하거나 연기한다.
모임이 필요한 경우 우선 온라인 등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하고, 불가피하게 대면하는 경우에도 모여서 식사하는 것은 최대한 자제한다.
모임 중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거리두기를 준수하는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한다.
특별지침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① 해당 지침을 위반하여 ② 감염사례 발생‧전파 시 해당 인원은 문책할 계획이다.
인사혁신처(국가공무원), 행정안전부(지방공무원, 지방공기업), 기획재정부(공공기관)는 오늘(11.22.) ‘공공부문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공공부문 전 기관에 하달하고, 11월 23일(월)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5. 코로나19 구상권 협의체 운영 현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법무부(장관 추미애)로부터 ‘코로나19 구상권 협의체 운영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정부는 방역수칙 준수의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자가격리 위반, 방역 방해 행위 등으로 감염 확산이 나타나는 경우에 대해 구상권을 적극 행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구상권 행사는 개별 국민의 기본권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감염병 확산방지라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통일되면서도 적정하게 행사될 필요가 있다.
이에 법무부는 각 지방자치단체 등의 구상권 행사가 적정하고 통일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난 9월 29일 구상권* 행사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 구상금 및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절차를 언론보도 상 통용되는 ‘구상권’으로 통칭
현재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강원도, 경상남도 등 지방자치단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참여 중이며, 정부법무공단은 코로나19 구상권 행사 지원 전담팀을 구성하여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9건의 구상권 청구 소송이 진행 중이다.
협의체 운영을 통해 소권의 통일적 행사를 위해 일관된 제소 기준을 마련하고, 적정한 소권 행사를 위해 분산된 증거･자료 등을 취합·공유하고자 한다.
먼저 전국의 위법행위사례를 공동으로 검토하고 실제 위법성이 인정되는 사례 유형을 정리하여 통일된 제소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개별 소송 사이의 형평성 도모 및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한다.
또한 관련기관 간 소송수행에 필요한 증거･자료 등을 적법한 범위 내에서 공유하여, 소송수행 과정에서 주장과 입증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6. 식약처, 세계보건기구(WHO) 코로나19 백신 품질인증(PQ) 평가 참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로부터 ‘WHO 코로나19 백신 품질인증 심사 지원계획’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식약처는 백신 균등 공급을 위한 다국가 연합체인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 등을 통해 공급될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WHO 품질인증(Prequalification, PQ) 평가에 심사자(Reviewer) 자격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 백신 공동 구매·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로 세계보건기구(WHO)·세계백신면역연합(GAVI)·감염병혁신연합(CEPI)이 공동으로 운영하며, 참여국이 자금을 내고 제약사와 백신 구매 계약을 먼저 체결한 뒤 개발이 완료되면 공급을 보장받는 시스템
‘품질인증(PQ)’ 평가는 WHO가 국제조달을 통해 백신 등 의약품을 공급하기 위해 품질 및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품질인증을 받아야 국제조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공급될 코로나19 백신도 WHO 품질인증(PQ)을 받아야 배분이 가능하다.
WHO 품질인증(PQ) 절차
√ WHO가 국제조달을 통해 개발도상국 공급을 목적으로 의약품의 품질 및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하는 제도로, 생산국 규제당국의 안전관리 역량을 포함하여 평가
√ 절차(5단계): 신청 → 제품 기술정보(제조‧품질 정보, 임상시험 자료 등) 제출 → 기술문서 평가 및 제품 시험‧검사 → 제조업체 및 생산국 규제당국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현지실사 → 최종 평가
식약처는 백신 분야의 규제역량을 인정받아 2012년부터 WHO의 품질인증(PQ)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2016년 및 2017년에는 WHO와 ‘품질인증 분야 협력’ 및 ‘비공개정보 교환’을 위한 업무협약을 각각 체결하여 국내 백신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WHO 품질인증(PQ)을 위한 기술 지원을 해왔다.
식약처는 이번 WHO 코로나19 백신 품질인증(PQ)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동시에 우리나라의 백신 심사 수준에 대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7.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서울, 경기, 인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경기도(도지사 이재명),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서울특별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에 따라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고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대면 모임 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소규모 미자립교회, 기도원, 철학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특히 지하층에 위치하여 환기가 어려운 시설 등 개별 시설별 환경(위치, 구조 등)을 고려하여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종교방송을 통해 거리 두기 단계 격상으로 변경되는 내용에 대하여 널리 알릴 계획이다.
경기도는 현재 2개소(536병상)의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증 환자와 무증상 환자 다수 발생함에 따라 1개소를 추가할 예정이다.
한편, 11월 19일부터 12월 18일까지 노인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및 장례식장의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인천광역시는 11월 23일부터 12월 6일까지 식품접객업소, 학원·교습소 등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수능을 앞두고 수험생의 안전을 위해 교육청, 군·구와 함께 학원 및 교습소, 스터디 카페 등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8.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11월 21일(토)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5만 800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2,297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2만 8,503명이다.
아울러 각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65개소 2,650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1,164명이 입소(44%)하여 격리 중이다.
11월 21일은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1명을 적발하여, 고발을 진행하고 있다.
11월 21일(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5,062개소, ▲이·미용업 1,118개소 등 23개 분야 총 1만1,430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54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자료 도표 보건복지부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