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LG유플러스가 가장 많아
우리나라의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2014년 10월말 기준 1,900만 명에 달하고, 이와 함께 소비자 피해 또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에 따르면 2014년 1월부터 10월까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205건으로 전년 동기(161건) 대비 27.3%(44건) 증가하였다.
이 중 시장점유율 상위 4개 사업자 관련 피해 170건을 분석한 결과, 가입자 100만 명당 피해가 가장 많은 사업자는 LG유플러스(21.6건)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SK브로드밴드(13.1건), KT(7.0건), SK텔레콤(6.0건) 순이었다.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는 2013년 동기 대비 피해가 감소한 반면 LG유플러스와 KT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가입자1) 100만 명당 피해구제 접수 건수 >
(단위 : 건)
구분 | 2013.1.~10. | 2014.1.~10. |
LG유플러스 | 18.5 | 21.6 |
SK브로드밴드 | 14.7 | 13.1 |
KT | 3.8 | 7.0 |
SK텔레콤2) | 9.0 | 6.0 |
1)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수(미래창조과학부 통계자료)
2) SK브로드밴드의 인터넷망 재판매 사업자
주요 피해유형으로는 해지신청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요금이 계속 부과되는 ‘해지접수 및 처리관련 분쟁’이 29.4%(50건), 약정기간 이내 계약해지로 발생하는 ‘위약금 분쟁’이 17.1%(29건) 등으로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46.5%를 차지하였다. 이외에 계약당시 안내와 다르게 요금이 청구되는 ‘부당요금 청구’가 14.1%(24건)로 나타났다.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는 이유는 사업자간 고객 유치경쟁 등으로 소비자가 기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많고, 약정기간 설정, TV‧전화‧휴대폰 등과의 결합 등 상품구조가 다양화되면서 계약내용도 복잡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피해 유형별 현황 ]
피해유형 | 건수(건) | 비율(%) | |
계약해지 관련 | 해지접수 및 처리관련 분쟁 | 50 | 29.4 |
위약금 분쟁 | 29 | 17.1 | |
부당요금 청구 | 24 | 14.1 | |
서비스 품질 불만 | 20 | 11.8 | |
약정 불이행 | 13 | 7.7 | |
서비스 이전설치 분쟁 | 9 | 5.3 | |
업무처리 관련 분쟁 | 6 | 3.5 | |
명의도용 | 5 | 2.9 | |
기타 | 14 | 8.2 | |
계 | 170 | 100.0 | |
한편, 소비자 피해 170건 중 환급, 계약해제, 배상 등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68.9%로 나타났다. 사업자별로는 LG유플러스가 79.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SK텔레콤(75.0%), SK브로드밴드(67.6%), KT(56.1%) 순이었다.
< 사업자별 피해구제 합의율 >
(단위 : %)
구분 | 2013.1.~10. | 2014.1.~10. |
LG유플러스 | 79.6 | 79.7 |
SK텔레콤 | 53.3 | 75.0 |
SK브로드밴드 | 56.1 | 67.6 |
KT | 55.2 | 56.1 |
* 합의 : 환급, 배상, 계약해제, 계약이행, 부당행위시정 등
한국소비자원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주요 사업자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권고하였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계약 시 약정기간, 위약금 등 주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사본을 보관하며 ▴해지 신청 후에는 정상 처리 되었는지 한 번 더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