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 거절, 위약금 등 과다 공제 피해 많아
이용료를 할인해 주거나 고가의 사은품 등을 제공하여 충동 계약을 유인한 후 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청하면 이를 거절하거나 과다한 위약금 등을 공제하는 등 인터넷교육서비스 관련 피해가 지속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사례] 의무이용기간을 이유로 계약해지 거절
A씨는 2013. 7. 자녀의 인터넷교육을 2년 계약하고 3,816,000원을 결제함. 수강해보니 설명 받은 내용과 달리 학습효과가 없어 2014. 3. 계약해지를 요청하자 사업자는 1년의 의무이용기간이 있다며 해지를 거부함. |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에 따르면 최근 3년(2011년~2013년)간 접수된 인터넷교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총 1,158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14년 1월에서 10월까지도 404건이 접수되었다.
* 피해구제 접수건수 : ‘11년) 285건 → ’12년) 398건 → ’13년) 475건 → ’14년 10월) 404건
계약해지 관련 소비자 피해 80.7%
2014년 1월부터 10월까지 접수된 피해 404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제·해지 거절’이 33.7%(136건)로 가장 많았고, ‘위약금 등 과다 공제’ 31.4%(127건), ‘계약해지 후 환급 지연’ 15.6%(63건), ‘미성년자 계약취소 거절‘ 7.2%(29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주요 소비자 피해유형(2014.1~10월) >
피해 유형 | 건수(건) | 비율(%) | ||
계약해지 관련 | 계약해제·해지 거절 | 136 | 33.7 | 80.7 |
위약금 등 과다 공제 | 127 | 31.4 | ||
계약해지 후 환급 지연 | 63 | 15.6 | ||
미성년자 계약취소 거절 | 29 | 7.2 | ||
계약 시 약속한 내용 불이행 | 17 | 4.2 | ||
사업자 폐업 및 연락두절 | 11 | 2.7 | ||
기타 | 21 | 5.2 | ||
계 | 404 | 100.0 | ||
계약해지 관련 피해는 계약을 체결할 때 사업자가 ‘의무 이용기간’을 특약사항으로 계약서에 명시해놓고 소비자가 계약해지를 요청하면 이를 이유로 거절하거나, 이용료 할인 혜택을 제공한 후 해지 시에는 할인 전 정상가를 기준으로 환급금을 산정하는 사례가 많았다.
또한 판매방법의 확인이 가능한 359건 중 58.5%(210건)는 방문판매를 통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방문판매원들이 제공하는 이용료 할인 혜택이나 고가의 사은품 등의 영향으로 충동 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초·중·고생 피해가 51.0%
한편, 404건을 이용자별로 살펴본 결과, 초·중·고생 피해가 51.0%(206건)로 가장 많았고, 일반인 28.2% (114건), 대학생 19.1%(77건)의 순이었다.
초·중·고생 피해(206건)의 경우도 ‘위약금 등 과다공제’, ‘계약해지 후 환급 지연’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87.4%(180건)에 달했다.
대학생의 경우 ‘계약해제·해지 거절’, ‘미성년자 계약취소 거절’ 등의 피해가 많았는데, 주로 대학교 강의실에서 계약이 체결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대학생 지원과정 신청서’ 등을 작성한 후 대금 납부 독촉을 받고 뒤늦게 계약체결 사실을 알게 돼 해지를 요청하면 청약철회기간(14일)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거절당하는 경우였다.
한국소비자원은 인터넷교육서비스 피해예방을 위해 ▲ 장기계약은 신중히 결정하고 ▲ 계약 시 해지 위약금 등을 반드시 확인하며 ▲ 무료로 제공 받은 사은품은 중도해지 시 비용이 청구되므로 불필요한 사은품은 가급적 거절하고 ▲ 계약해지 시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의사 표시를 명확히 할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