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두 발언

오늘 네 분의 교육감들과 함께 논의한 결과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책 자체는 일반적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그것도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를 했고, 각 교육청에서 교육감들께서 시행을 하실 것입니다.

1. 각 시도교육청은 상황에 따라 학교장이 교육청 및 보건당국과 긴밀히 협의하여 적극적인 예방차원에서 휴업을 결정하도록 한다.

2. 휴업 시에는 수업 결손 보충계획을 편성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3. 전국 시도교육청에 상황실을 운영하고, 교육부 대책반과 각급 교육청 상황실 간 긴밀 협조하여 공동 대응한다.

4. 학생 참여 집단 활동을 자제하도록 한다.

5. 각급 학교는 감염 예방차원에서 학생, 교직원의 발열 여부를 확인한다.

6. 교육청은 각급 학교에서 감염병 예방수칙(위기대응매뉴얼)을 준수하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한다.

지금 보건당국에서는 ‘주의’단계로 교육부에 알려왔습니다만, 우리 교육은 워낙 학생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 또 학생들의 생명과 건강은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단계 높은 ‘경계’단계에 준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 많은 이해를 구합니다.

* 질문 답변[※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

<질문> 총리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매뉴얼대로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매뉴얼이 제가 알기로는 2015년 1월에 재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보면 주로 사스나 조류독감에 편중이 되어 있고 메르스는 거의 없는데, 어떤 식으로 이런 것을 대책을, 그것을 보고 하라는 것인지?

<답변> 네, 2015년 금년 5월에 메르스에 대한 대책이 질병관리본부에서 만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방금 말씀하신 그 메르스 대책 질병관리본부에서 만든 것에 보면 거기 유관기관에 학교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제가 어제 학교 현장에서 물어봤더니 ´그것으로서는 학교가 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매뉴얼을 그러면 다시 또 학교에 보내서 액션을 취하시겠다는 것인지요?

<답변> 네, 그래서 오늘 오전에 그 점도 확인했는데, 우리 교육부는 자체 내에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르스에 대한 것을 거기에 적용해서, 준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만든 것 자체가 지난 5월 며칠인가, 20... 만들어서 통보 온 것이기 때문에.

<질문> ***

<답변>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것은 전문적인 분야이고 또 보건복지부가 거기에 주도하시는 중이기 때문에 교육부는 지시와 또 거기에 기준에 맞춰서 우리 자체 내의 매뉴얼을 거기 적용하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기다 6번에 그것을 우리가 특정해서, 이 6가지를 우리가 결정하면서 많은 세세한 부수적인 것을 시행하고, 또 구체적인 세밀한 사항을 각급 교육청 특히 여기 네 분 오신 교육감님들께서는 직접 여기에 현장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긴밀한 협의하에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 이재정 교육감님께 여쭙겠습니다. 경기지역의 휴업학교들이 어제 하루만 해도 아주 급속히 확산됐지 않았습니까? 학교장이 휴업을 결정할 때 여러 가지로 기준이나 검토를 하실 텐데, 그런 부분이 이렇게 명확하지 않다, 애매할 때도 있다,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어떤, 어떻게 대응하시도록 이렇게 말씀하실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관계자) 네,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5월 15일에 ‘주의’단계로부터 대책을 시작해서 정확하게 6월 1일에 우리 대책반이 24시간 가동하는 대책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 안에 6월 1일 이전에는 각급 학교에 메르스 대책에 대한, 메르스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한 교육과 함께 어떻게 예방해 나가느냐하는 예방 차원에서 여러 가지 대응책들을 준비해서 각급 학교에 시달을 했고, 각급 학교가 이것을 학교 나름대로 진행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역시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경우에는 학생들 수준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확인한 결과 상당수의 학생들 속에, 상당수라고 하면 약 30여 명 정도의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들이 쭉 조사를 하고 검토를 해왔었습니다.

이런 과정에 주로 평택지역에서 가장 많은 문제제기가 되고 해서 여기 우리가 휴업을 하는 데 있어서 3가지 단계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정말 감염이 전국적으로 퍼져서 어떤 사태가 일어나는 감염자가 생겼을 때, 이랬을 때 휴업을 교장이 절차를 밟아서 행할 수 있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감염자는 없지만 어쩌면 감염자와 무슨 연관이 있어서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할 때 역시 학교장이 절차를 밟아서 휴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세 번째는 수업을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한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할 때, 특히 학부모들의 여러 가지 요청이 강력하게 있어서 학생 보호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학운위와 협의하고 등등의 절차를 거쳐서 휴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3단계의 기준을 정해서 각급 학교에 내보냈고요. 이것에 의해서 현재까지 우리 경기도 관내에 휴업을 한 학교는 183개 학교입니다.

<질문> 지금 ‘주의’단계에서 ‘경계’단계의 대응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교육부에서 일전에 ‘주의’부터 4단계에 걸쳐서 있는 것 보니까 저는 ‘주의’와 ‘경계’의 차이를 정확하게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경계’단계가 되면 어떠한 부분의 대책이 달라지는 것인지 궁금하고, 내일 당장 6월 모의평가를 진행하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2곳의 고등학교가 휴업하는 상태인데 모의평가는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같게 다 적용하는 것인지 여쭤봅니다.

<답변> 우선, 대학은 대개 성인단계에 들어가 있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교육감들과 말씀 나누는 것하고는 양상이 달라서 우리가 다시 별도의 교육부로서는 대교협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총장, 또는 사무국장 회의를 통해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반 사회와 준해서 하면 되지 않나 싶은데, 대학도 지금 1곳인가가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의주시하면서 그 점에 접근하겠습니다.

또 ‘주의’단계를 ‘경계’로 격상해서 우리는 생각한다는 것은 교육부의 자세입니다. 객관적으로는 대한민국에서는 ‘주의’단계입니다. 그런데 학교의 모든 대비는 대표적인 것이 휴교나 휴업문제인데 이것은 ‘경계’단계에서만 작동이 되는 방안이지만 우리가 채택을 해서 예방적 차원에서 아주 강하게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검토하자, 이러는 것이 오늘 주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일 바로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지금 고등학교가 2군데가 휴업에 들어갔습니다만, 전국을 하려면 우리가 최대한 연기할 수 있는 것이 1주일이고, 또 그런 다음에도 후유증이 너무 크고 학생들에 대해서는 이것이 굉장히 신중히 생각해야 되는데 오늘 그렇지 않아도 2시간 내내 각계의 의견을 모아보니까 내일 학생들이 이미 다 시험 준비를 했으니까 내일 시험을 치러도 괜찮지 않느냐 이런 결론으로, 그 문제는 연기는 현재, 지금 상황으로는 연기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내일 마치고 고등학교는 조치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학생들 편에 서는 것이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질문> ‘경계’단계로 격상하는 것에 대해서 교육부의 자세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보건복지부의 지금 ‘주의’에 준하는 모든 것은 하고, 다만 그냥 교육부에서는 학교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겠다, 이런 것인 거죠?

<답변> 네. 학교는 자율자치가 있고 우리는 또 집단, 어떻게 보면 집단사회, 집단생활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하고 같이 하다가는 만에 하나 우리 학생들이 위험에 노출될까봐 그 점에서 학생보호 위주로 조금 더 경각심을 높이고 적극 대응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질문> 이재정 교육감님께 여쭙겠습니다. 경기도 고교 2곳이 휴업하고 있는데 보통 학생들이 6월 모의평가에서 성적이 좋으면 정시를 보고, 성적이 나쁘면 수시로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들 전략을 짜게 되어 있는데, 지금 2개 학교에서 응시를 못하게 되면 그 학생들이 대입전략을 짜는데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데, 어떻게 강행을 하실 계획인지. 아니면 그냥 휴업을 하도록 그렇게 놔두실 계획인지 명확하게 해주십시오.

<답변> (관계자) 사실 이 문제는 오늘 좀 더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수능 모의고사 자체를 좀 연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당장, 내일 시험 볼 것을 오늘 연기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판단을 하고, 또 지금 당장 그렇게 학교에 이 메르스의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것은 아니고 상당한 우려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두 학교는 학교와 별도로 우리가 협의해서 적절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응시를 하도록 한단 얘기입니까? 아니면 응시를 안 하는 상태에서 다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입니까?

<답변> 그것은 학교 측과 얘기하고, 그 학교 측에서 방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메르스 확진 학생은 아직 없는데, 혹시 교육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의심, 메르스가 의심되는 학생이 있는지 하나 여쭙고 싶고요.

또 하나는 209개교가 휴업, 휴교 조치를 했다고 부총리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중에서 휴교조치를 한 학교가 따로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휴업을 뭉뚱그려서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답변> 예, 휴업. 휴업입니다.

<질문>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면 그 휴업과 관련해서 복지부로부터 교육부가 권고를 받은 내용이 좀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답변> 우선 첫 번째 확진이나 또 위험이나 이런 것은 그것은 전문분야이고, 그것은 전적으로 보건복지부와 보건당국의 결정에 우리는 따라야만 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확진이나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우리들이 보고를 받고 있고. 또 보건복지부는 이 교육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들한테 일임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문> 이번 주에 사회관계장관회의 예정되어 있는데, 혹시 앞당길 수도 있는 것인지, 부총리님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지금 사실은 전에 사스 때도 이것은 총리 관할로 해 왔고, 오늘도 또 대통령께서 오후에 관계장관회의를 여셨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하는데, 이번에 이 부분은 상당히 광범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소속되어 있는 장관을 넘어서는 예컨대 군이라든지 국토, 교통이라든지 여러 분야가 다 경제 분야까지 이렇게 포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상위의 지금 조치가 취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관계장관회의 범위 내에서 또 해야 될 일은 오늘은 우리 교육부 일을 했지만 오늘, 내일 중으로 여러 가지 조치를 장관끼리 또 긴밀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