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 등 담합한 2개 사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 스타터 모터 입찰에서 담합한 덴소와 미쓰비시전기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억 4,0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덴소와 미쓰비시전기는 2008년 General Motors가 진행한 스타터 모터 글로벌 입찰에 참가했다. 이들은 사전에 제품 모델별로 낙찰 예정자를 정하고, 들러리 사업자가 낙찰 예정자보다 높은 가격을 제출토록 합의했다.
양 사 임직원들은 2008년 7월 일본 동경에 있는 미쓰비시전기 본사 사무실에서 회합을 갖고 GM이 발주한 스타터 모델별로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를 정했다. 이들은 화이트보드형 전자 칠판에 합의 내용을 정리한 뒤 이를 보관하기도 했다.
한국 시장 관련 입찰은 스파크 등 경차에 사용되는 B-DOHC 엔진 스타터 2종과 크루즈, 올란도 등 중형차량에 사용되는 FAM Z 엔진 스타터 1종으로, B-DOHC 스타터 2종은 덴소가 FAM Z 스타터는 미쓰비시전기가 각각 나눠 먹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낙찰 예정자가 들러리 사업자보다 낮은 가격으로 투찰하여 낙찰될 수 있도록 매 입찰 건마다 상대방에게 투찰 예정 가격을 통지하고, 합의된 가격대로 투찰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왔다.
사건명 | 피심인명 | 시정명령 | 과징금 |
자동차 스타터(Starter Motor) 담합 | 덴소(Denso Corporation) | ○ | 510 |
미쓰비시전기 (Mitsubishi Electric Corporation) | ○ | 630 |
공정위는 경쟁 사업자 간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한 2개 사에 향후 한국 스타터 시장에서의 부당 공동행위 금지명령을 내리고, 덴소 5억 1,000만 원, 미쓰비시전기 6억 3,000만 원 등 총 11억 4,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자동차 스타터 담합 건은 2014년 1월부터 공정위가 적발하여 제재한 자동차 부품 국제카르텔 중 7번째 사건*이다.
* 다른 자동차 부품 사건에 비해 관련 매출액이 크지 않아 상대적으로 과징금액이 높지 않게 부과됐다.
<자동차 부품 담합사건 기 처리 현황>
사건명 | 피심인 | 행위사실 | 조치일자 | 과징금 |
자동차계량장치 (Meter) | 덴소, 덴소코리아일렉트로닉스, 콘티넨탈 오토모티브 일렉트로닉스 | 현대기아차 발주 입찰 담합 | 2014. 1 | 971억 원 |
와이퍼 (Wiper) | 덴소, 덴소코리아오토모티브, 보쉬전장 등 | 현대기아차 발주 입찰 담합 | 2014. 1 | 176억 원 |
배기가스센서 (EGTS/EGRTS) | 덴소, 일본특수도업주식회사 | 현대기아차 발주 입찰 담합 | 2015. 5 | 14억 원 |
점화코일 (Ignition Coil) | 덴소, 덴소오토모티브,유라테크 | 현대기아차 발주 입찰 담합 | 2015. 5 | 13억 원 |
점화플러그 (Spark Plug) | 우진공업, 유라테크 | 현대기아차 발주 입찰 담합 | 2015. 5 | 8억 원 |
자동차용 베어링 | JTEKT(본사, 한국지사), 셰플러(한국지사) | 현대기아차 발주 입찰 담합 | 2015. 5 | 75억 원 |
앞으로 공정위는 우리나라의 기업과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국제카르텔 사건에 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 자동차 스타터(Starter Motor) 설명자료
1. 자동차 스타터(Starter Motor)의 구조 및 원리
자동차용 엔진은 일정 이상 회전수에 달하지 않으면 자율적으로 회전할 수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시동을 걸 때에는 외부에서 엔진을 강제적으로 회전시킬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한 장치가 스타터(Starter motor, 별칭 셀프모터)이다. 구체적으로 스타터는 배터리를 전원으로 하는 직류 모터로서, 엔진 시동(ignition on)과 동시에 M커넥터로 연결된 케이블을 통하여 전류가 유입되어 회전을 시작하고, 기어를 거쳐 엔진의 크랭크샤프트를 회전시키며, 엔진 시동이 걸린 후에는 엔진에서 분리되어 회전을 멈춘다. 스타터가 작동하는 기본 구조 및 원리는 아래와 같다.
< 스타터 작동 구조 및 원리 >
작동 구조 | 작동 원리 |
 |  |
2. 자동차 스타터(Starter Motor)의 종류
스타터는 Conventional 스타터(이하‘CONV'라 함)와 ISS 스타터(Idle Stop & Start 스타터의 약자로서 Idle Stop & Go 스타터의 약자인 ISG 스타터라고도 함, 이하 'ISS'라 함)로 구분할 수 있는데, ISS는 정차시 자동으로 엔진 가동이 중단되고, 클러치와 액셀러레이터 등을 밟아 주행을 시작하면 엔진이 재시동되는 시스템으로 CONV에 비하여 연료 소비를 절감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 CONV 및 ISS의 사진 및 구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