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정부의 정책적 고려 필요

주명수 대한비뇨기과학회 회장

비뇨기과 전공의는 2010년 80% 충원율을 보이면서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4년에는 24명, 2015년에는 34명이 지원하였으나 2016년에는 82명 정원에 21명이 지원하여 역대 최소의 전공의가 지원하였다. 2차 추가 모집에서 몇 명의 전공의가 지원하게 되더라도 최근 3년간은 저조한 지원율을 답습하게 된다. 문제는 이전에는 다 충원되던 소위 대형병원들도 정원을 못 채우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지방은 더 심각한 상황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까지 전공의가 비뇨기과를 지원하지 않은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본다. 최근 의과대학을 졸업하는 학생들의 인식이 편한 과, 수입이 좋은 과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여기에는 부모들의 입김도 적지 않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의전원 체제에서 여학생의 수가 많은 것도 남학생이 주로 지원하는 비뇨기과의 특성을 고려하면 마이너스 요인이 되었을 것이다. 한국 의료체계의 건강보험수가를 비롯한 많은 문제점들이 기름을 부었고, 과거 비뇨기과가 잘나갈 때 비뇨기과학회 자체의 수급을 조절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면이 있다. 또 비뇨기과 전공의 시절 어렵게 배운 지식과 기술을 수련 후에 발휘할 수 없는 현실적 상황도 일조했다고 본다.

대한비뇨기과학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용역을 주어 전공의의 적정수급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한해 50명의 전공의를 선발하면 적정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에 수 차례의 공청회를 거쳐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2017년부터 전공의 총 정원제를 통해 한해 50명으로 전공의 정원을 낮춘 바 있다. 이는 어떠한 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혁명적 전공의 정원 감축 결정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비뇨기과 전공의 지원자는 전국적으로 21명밖에 되지 않았다. 학회 차원에서 좋은 여건에 제대로 된 전공의 수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학회에서 좋은 수련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감시하고 지원하며, 복강경, 내시경, 로봇 등의 수술 트레이닝 센터를 활성화하고, 능력 있고 저명한 비뇨기과 교수나 전문의를 각 병원에 파견하여 강의도 하고 수술도 하는 visiting scholar system도 운영하고 있다. 전공의 교류프로그램도 활성화하고 국제화 시대에 걸맞게 전공의 해외교류 활성화에도 힘쓰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이 대한의학회로부터 인정받아 대한비뇨기과학회는 모든 임상과 중에서 학회 운영면에서 가장 우수한 학회로 선정되어 2015년에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런 비뇨기과학회의 모든 자구 노력은 백약이 무효였다.

소위 “정재영”이라 하여 잘 나가는 과를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정”의 정신과의 경우 보건당국의 정책적 배려에 힘입어 상담료 인정, 전문약 처방 우선권을 인정받아 잘 나가고 있다. 영상의학과도 한 때는 비인기 과였지만 CT, MRI 등 특수의료장비 인력기준에 영상의학과 전문의 전속 의무화, 판독료 신설, 영상의학과 전문의 가산료 시행 등으로 현재는 최고의 인기과로 자리매김하였다. 각 과의 자구 노력이 중요했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과연 그것만 가지고 이런 위치에 올랐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건강보험 수가가 가장 중요하고 또한 수련 후에 보수가 많고, 좋은 자리가 많은 과가 인기 과이다. 왜 비뇨기과는 그렇게 되지 못할까? 건강보험수가 상대가치 작업에서도 힘없는 비뇨기과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외과나 흉부외과 같이 복부 수술을 하고 있음에도 유독 비뇨기과만 전문의 가산 30% 혹은 100% 수가 가산을 받지도 못하고 있다. 비뇨기과의 전공의 수급의 어려움은 외과, 흉부외과 수가가산이 시행된 후에 심화된 면이 있다. 이는 비뇨기과 위기 극복은 학회 차원의 대책보다는 정부차원의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누구의 책임을 탓하기 전에 의료의 균형발전이라는 명제를 생각하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우리나라가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했으며, 비뇨기과 환자의 대부분이 60세 이상 노인 환자임에도 노령인구에 대한 질환을 치료할 비뇨기과 전문의가 부족하다면 앞으로는 미국이나 유럽 혹은 일본이나 동남아로 전립선암, 방광암, 신장암 수술을 받으러 가야 할 형편에 처할 수도 있다. 인구의 노령화로 비뇨기과 환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밖에 없음에도, 보건정책당국에서는 비뇨기과 전공의 인력 수급 난에 대한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 오히려 비뇨기과를 상대적으로 소외시키는 정책만 지속적으로 폄으로써 비뇨기과를 더욱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 외국에서는 비뇨기과가 상위 인기과로 분류되어 있다. 유독 우리나라만 최악의 비인기과로 전락한 데에는 정부의 편파적인 보건의료정책이 크게 일조했다고 볼 수 있다.

비뇨기과학회에서는 여러 차례 보건정책당국에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진전이 없다. 의료계의 균형 발전 및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적정 의료인력 확보를 위하여 이제는 정부가 나서야 할 것이다. 보건정책당국의 협조가 있어야 하며, 적절한 수의 전공의를 뽑아 잘 수련시켜 국민 의료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의협이나 의학회에서도 나서야 할 것이다. 앞으로 5년, 10년 후에는 다른 과가 또 비뇨기과와 같은 처지가 될지 알 수 없다. 이런 악순환은 미리미리 예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출처 e-Newsletter 2016. 02 월호 No.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