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유통분야 납품업체와 간담회
# 1. 소셜커머스와 거래하는 납품업체 대표 A씨는 계약서를 받지 못하고 구두계약으로 물건을 납품해왔다. 판매량이 증가하자 소셜커머스측에서는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추가비용을 지불할 것을 요구했다.
#2. 납품업체 대표 B씨는 온라인쇼핑몰 측으로부터 자기들하고만 거래할 것을 요구 받았다. B씨가 다른 유통채널 확보를 위해 거절하자, 쇼핑몰 측은 쿠폰 할인 등 각종 행사에서 B씨 업체를 제외했고, 결국 판매량이 급감했다.
#3. 중소제조업체 대표 C씨는 소셜커머스측에서 계약서에서 약정한 수수료 이외의 추가 비용을 공제 해왔던 것을 알게 됐다. 소셜커머스측에 추가 비용을 공제한 이유를 문의했으나, 답변 해주지 않았다.
공정위가 소셜커머스, 온라인쇼핑몰 등의 거래실태를 조사한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5월 13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유통분야 납품업체 및 관련단체 대표 13명과 간담회를 열고, "소셜커머스, 온라인쇼핑몰 등 새로운 유통분야의 거래실태 조사를 6월 중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대형유통업체 및 소셜커머스, 온라인쇼핑 등 새로운 유통채널에 납품하는 중소 납품업체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직접 듣고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정재찬 위원장은 "최근에는 온라인, 모바일 거래가 확산되는 등 유통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소셜커머스, 온라인쇼핑몰 등 그간 법집행 사례가 없었던 새로운 유통분야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유통벤더의 불공정행위 등 대규모유통업법 적용을 회피하거나 집행의 사각지대에 있는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형마트, 백화점, TV홈쇼핑 등 기존 업태의 거래관행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납품업체들 역시 최근 온라인과 오프라인 간 가격경쟁으로 그 부담이 납품업체로 전가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불공정행위 조사 및 시정을 요청했다.
정재찬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문제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할 것임을 약속하였으며, 납품업체들이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관행 개선 효과를 확실히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공정위는 지금까지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법집행에 주력해 왔다. 앞으로도 현장 소통행사를 포함한 다양한 채널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