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난 게 끝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종합적인 중장기 국가감염병예방관리체계 구축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정부의 안이한 대응과 초기 대응 실패로 그렇잖아도 허술한 국가 방역체계가 정상적인 작동에 큰 오류가 생기면서 지난해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인해 38명의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
국민 모두가 너나 할 것 없이 불안에 떨었고, 보건의료분야는 물론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관광 등 국가의 모든 영역에서 큰 타격을 입었다.
메르스 사태가 처음 시작되어 종료되기까지 PC와 모바일 검색어 1위를 차지할 정도로 국민 생활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그럼에도 메르스 사태 발생 1년이 지난 지금 많은 언론에서는 국가 방역체계와 국가 보건의료체계를 선진화하려면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의료정책연구소는 우선 의료계와 정부가 공동으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중장기 국가감염병예방관리 계획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방안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의료이용체계와 의료문화의 개선 ▲응급실 의료체계 개선 ▲보건의료부 독립과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 ▲위기관리 소통체계 구축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인적자원 확충 등 모두 10개의 구체적인 실천 대안을 제시하였다.
사태의 심각성과 국민 여론 등을 감안하여 정부는 국장급 질병관리본부를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24시간 가동할 수 있는 긴급 상황실과 신속 대응팀을 꾸리는 등 후속조치를 마련하였지만, 국민들과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들이 피부로 느끼는 변화의 무게는 미약한 것이 사실이다.
이는 금년 3월 국내에서 처음 발생한 지카바이러스에서도 우리나라 방역체계가 여전히 문제가 있음을 증명해준 것으로 가늠해볼 수 있다.
열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위기에 앞장서 고군분투한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실제적 손실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향후 또 다른 유사한 상황이 닥칠 때 그 누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인가?
최일선에서 사투를 벌여온 의료기관과 의료인들을 격려하고 보살피기는커녕 눈덩이처럼 불어난 경영상 피해액마저 제대로 보전해 주지 않은 국가의 책임 방기에 대해서는 정부 당국과 예산을 다루는 입법기관 모두 깊이 반성해야 할 것이다.
메르스로 인해 심하게 흔들인 국가적 충격파는 안정되었지만, 일일생활권인 지구촌이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국가 감염병 관리체계는 국방 문제 이상의 중대 현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아직도 많은 국민들은 신종 감염병에 대해 불안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잠시 지나갔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다. 개선이 안되고 바뀌지 않으면 언제든 큰 재앙으로 되돌아 올 수 있음을 우리 모두는 명심해야 할 할 것이다.
수십년째 외치고 있는 동네의원 살리기와 의료전달체계 개선 목소리에 정부가 귀를 열고 대안을 찾아 실천에 옮겨야 더 이상의 낭패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메르스 사태 발생 1년을 맞아 전문가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선진화된 국가 보건의료체계가 하나하나 정립되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튼튼히 보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촉구하는 바이다.
2016. 5. 20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