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연말마다 산재보험 기금 결산 및 예산 배정 문제 등으로 산재보험의 진료비 지급 등이 일시 중지되는 심각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활근로자의 사회복귀 촉진 등을 위해 산재보험료 등으로 구성된 공보험으로, 고용노동부가 관장하고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르면,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의 순수입은 8조4,486억원이나, 진료비를 비롯한 산재보험급여 등의 지출 예산은 5조9,807억원이며 여유자금 운용 등에 약 2조5천억원 가량을 더 책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산재보험 기금 예산이 매년 흑자 기조를 유지하여 기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진료비 등의 지급 예산을 충분히 편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료비 등의 지급 예산을 충분히 편성하지 않고 기타 운용 등에 더 많은 지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매년 연말마다 진료비 지급 중지라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지급 예산 소진에 대비하기 위해 진료비 지급 일자 등을 조정하여 환자 진료에 따른 진료비 등의 지급을 미리 마감하고, 예산 범위
- 정부는 의료급여·산재급여 진료비체불에 대한 즉각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정부는 즉각 개선책을 마련하여 연말 병의원 경영압박 해소해야 연말이 되면 공기업과 민간기업들은 1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임직원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연말연시 축제 분위기를 즐긴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 분위기와 달리 매년 연말이 되면 직원 월급여 지급 걱정에 밤을 지새우는 기관들이 있다. 바로 동네 병의원들이다. 연말이 되면 각종 세금, 공과금납부 등 지출이 크게 늘어난다. 그런데 매년 연말이면 동네 병의원들은 직원 월 급여를 제때 주지 못하게 될까 발을 동동 구른다. 원인은 예산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정부가 매년 의료급여 진료비를 체불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평소에도 경영난에 시달리는 동네병의원들의 통장 잔고가 바닥을 드러내기 일쑤이다. 이로 인해 연말만 되면 동네 병의원들은 직원 인건비 이외에 의약품, 의료기기 대금 결제를 신년 이후로 미루는 등 경영의 악순환이 매년 되풀이 되고 있다. 보도된 바에 따르면 의료급여 미지급금이 2013년 1726억원, 2014년 834억원, 2015년 290억원, 2016년 2941억원, 2017년 4386억원, 2018년 1조1000억원으로 최근 미지
전공의 혹사 및 질 낮은 수련 환경, 연구와 교육에 시간 투자할 여력 없이 진료에만 매달리는 교수들,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를 포함한 전체 의료 인력들의 과도한 업무량, 인건비 절감을 위해 불법임을 알면서도 운영되어 온 PA 의료행위 등 지금까지 대한민국 병원에서 생겨났던 각종 의료 왜곡 현상들은 현재도 진행 중이다. 이러한 의료 왜곡의 주 책임은 당연히 잘못된 의료제도를 만들고 운영해온 정부에 있겠지만, 정부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은 채 편법과 불법으로 잘못된 의료제도를 유지시켜 준 병원계의 책임도 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병원계는 자신들의 잘못을 망각한 채 당장의 이익에만 눈이 멀어 대한민국 의료 현실을 더욱 왜곡되게 만들려 하고 있다. 수년 전 전공의 특별법 제정을 가장 강하게 반대했던 집단이 병원협회(이하 병협)였고, 정부가 각종 포퓰리즘 의료 정책과 규제 강화 악법들을 추진할 때 의료계의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적극 협조한 집단도 병협이었다. 이렇듯 지금까지 병협은 대한민국 의료를 정상화시키려는 노력은커녕, 오히려 의료 왜곡을 심화시키는 주범의 역할만을 해왔다. 병협의 이러한 무책임한 행태는 최근 불법 PA 의료행위 문제에서 더욱 극명하게 드
방치하면 전신에 걸친 합병증 발생생명을 위협하는 침묵의 살인자 고혈압은 그 자체로는 큰 문제가 아니지만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울 만큼 오랜기간에 걸쳐 우리 몸을 공격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고혈압은 뇌, 심장, 신장, 눈을 비롯하여 몸의 모든 기관에 영향을 미쳐 장기손상 뿐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을 만큼 중요한 만성질환이다. 특히 고혈압은 30세 이상의 우리나라 국민의 30%가 겪고 있을 정도로 흔하고 누구나 걸릴 수 있는 질병이므로 예방과 주기적인 검진이 필요하다. 높은 혈압에 장시간 노출된 심장의 벽은 두꺼워진다. 심장의 크기도 커지며 심장의 기능이 크게 떨어지게 된다. 혈액을 온몸에 보내야 하는 심장이 제기능을 못하는 심부전으로 악화되면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 고혈압은 심장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에 영향을 준다. 죽상동맥경화증을 일으켜 협심증과 심근경색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지속적인 부담에 의해 심방세동의 발생위험을 높일 수 있다. 고혈압은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는데, 높은 혈압에 오래 노출되면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진다. 뇌혈관 또한 이러한 영향을 받아 뇌경색이 발생할 수 있다. 약해진 혈
조산이란 만 20주 이상 만 37주 이전에 태아가 출산된 경우를 말하며 약 75%에서 자연적인 조기진통과 조기 양막 파수에 의해 발생한다. 약 25%에서는 임신 중독증과 같이 임신부의 산과적 혹은 내과적 질환이 있거나 자궁내의 태아가 위험한 경우, 치료적 목적으로 정상 분만 이전에 일찍 출산을 해야하는 경우도 있다. 통계청에 의하면 국내 조산율은 2007년 5.2%에서 2017년 7.6%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조산은 신생아 사망과 이환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예방이 절실하다. 조산의 원인 및 위험인자들은 매우 다양하다. 감염, 정신적 스트레스, 다태임신과 같이 자궁이 과다하게 팽창된 경우, 자궁과 태반의 혈류장애, 자궁 출혈 및 자궁의 구조적 이상 등에 의해 여러 가지 생화학물질이 태반과 자궁내막에서 생성되고 분비되어 자궁수축을 일으키고 자궁경부를 개대시켜서 결국 조산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조산의 기왕력이 있거나, 임산부의 키가 작은 경우(152 Cm 이하), 나이가 21세 미만 혹은 만 35세 이상인 경우, 다태임신, 자궁출혈, 흡연, 음주, 영양부족 등의 경우에 조산의 위험이 증가되는 것으로 알려진다. 맑은 액체가 질을 통
미취학 아동을 포함한 미성년자 성범죄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 없이 안일한 인식만을 드러낸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정부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라. 지난 11월 4일 경기도 성남시의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만 5세 여아를 대상으로 한 아동 간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사건의 내용을 보면, 같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동갑내기 남자아이가 같은 반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5세 여아에게 5세 아동의 행동이라고는 믿기 힘든 수준의 성적 가해행위를 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 아동은 신체적 질병에 의한 고통과 심각한 정신적 트라우마까지 겪고 있다고 알려졌다. 자칫 묻힐 뻔했던 이 사건은, 피해를 입었으나 마땅한 구제를 받지 못하던 피해 아동의 부모가 해바라기 센터에 사건을 신고하고, 해당 내용을 "아동 간 성폭력 사고 시 강제력을 가진 제도를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청원을 올리면서 사회적으로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해당 청원에는 하루 만에 18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서명에 동참하면서 차마 상상하기 힘든 아동 간 성폭력 사고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고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해당 사건의 주무 부서인 보건복지부 장관의 문제 인
겨울 평균 33% 증가하는 턱관절 질환, 심한 경우 양악수술 진행하기도갑작스러운 혈압 변동으로 뇌동맥류 파열 위험성근육과 인대 수축 상태에서의 격렬한 움직임…어깨 회전근개파열찬바람과 건조한 공기의 반복, 안구건조증 심화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인 입동이 지난지 한달여가 되면서 이젠 겨울의 문턱도 성큼 넘어섰다. 대설이 지나면 앞으로 3~4개월간은 추위를 참아낼 일만 남았다. 겨울철이 되면 주의해야 할 것은 감기뿐만이 아니다. 추워지면 더욱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질환들이 있는데 낮은 기온과 건조해진 공기로 인한 턱관절질환, 뇌동맥류, 어깨 회전근개파열, 안구건조증 등이다. 서울대치과병원 구강내과 턱관절 장애•안면통증 클리닉의 조사에 따르면, 턱관절질환 환자는 12~1월에 평균 33% 늘어났다. 우리 몸은 기온이 낮아짐에 따라 근육이 움츠러드는데, 이때 턱관절 주변의 근육이 뭉치거나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혈관이나 신경이 수축되어 턱관절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평소 이를 악물거나 한쪽으로 음식을 씹는 습관이 있다면 습관을 교정해 턱관절질환을 완화할 수 있다. 특히 턱관절질환은 전체 인구의 5~30%가 앓고 있는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 일상생
2019년 4월 17일 경남 진주시에서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였고 그 사건의 범인인 안인득이 2019년 11월 27일 국민참여재판에서 사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현재 정신질환자의 범죄와 우리 사회에 대한 우려와 걱정을 담아 대한법정신의학회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1. 먼저 불의의 사고로 생을 마감한 피해자들과 유족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위로와 조의를 표합니다. 생명을 다루는 의사로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참을 수 없는 슬픔을 느낍니다. 2. 최근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 범죄들이 자주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은 예전부터 우려했었고 정부와 우리 사회에 꾸준히 경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고들은 무시되었고 정신질환자들의 입원과 치료는 2016년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이후로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환우들은 점점 사회에서 방치되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3. 중대한 범죄는 사회의 안전과 정의를 지키기 위하여 엄중하게 처벌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엄중한 처벌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중대한 범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며 환우들을 치료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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