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월 8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실태점검 및 전수검사 진행상황, ▲공공장소 마스크 비치 추진계획, ▲중국의 해외입국자 검역 강화조치 시행에 따른 대응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11월 8일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사회적 논란이 있었던 확진자 개인정보 공개와 관련하여 각 지자체가 준수해야될 정보공개 지침을 마련해서 지난 10월 6일부터 시행중에 있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에서 여전히 개인별 상세 이동경로가 공개되거나, 성별･연령 등 특정 개인 정보가 노출되고 있다고 하면서, 방대본과 지자체에게 지침에 맞게 정보공개가 이루어지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시정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정 본부장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계도기간이 끝나고 11월 13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면서,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어떤 시설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이 되는지 잘 모르는 업주들이 많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일을 하다 보면 손님들이 마스크를 제대로 쓰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업주에게 부과되는 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월 6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및 18개 지방경찰청과 함께 ▲수도권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충청남도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관련 홍보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11월 6일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복지부가 거리두기 개편안 홍보계획을 보고했지만, 이번 개편안의 시설별･상황별 방역수칙이 현장에서 정착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고 언급하였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과 각 부처, 지자체에게 거리두기 1단계에서 국민들께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충분히 안내하고 홍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11월 13일부터는 마스크 착용 의무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도 지속적으로 알려서 불필요한 마찰이 없도록 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정 본부장은 일부 요양병원에서 확진자 발생 시 코호트 격리를 하지만, 보호자･간병인 출입이 금지되다보니 간호인력의 업무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전원환자를 받아줄 병원을 찾기도 어렵다고 언급하였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에게 요양병원 코호트 격리 시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월 4일 강도태 제1총괄조정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수도권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심리방역 강화 방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후속조치 및 방역조치 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11월 4일 회의에서 강도태 제1총괄조정관은 최근 식당과 주점, 음악학원, 실내체육시설 등 마스크를 쓰기 어려운 환경에서 감염사례가 자주 보고되고 있다며, 번거롭더라도 식사 전후, 목욕탕이나 체육시설의 탈의실 등 마스크를 쓸 수 있는 곳까지는 최대한 착용을 유지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대상으로 심리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심리지원 협력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걷기 등 적당한 신체활동과 소중한 사람들과의 영상통화를 활성화하는 등의 마음건강 홍보(캠페인)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1. 코로나19 조치사항 (서울, 인천, 경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코로나19 조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월 1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지속가능한 코로나19 대응전략,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 ▲음식점 식문화 개선 추진 현황 및 보완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11월 1일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11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면서, 각 지자체에게 개편안에 따라 지역별로 적용할 세부 방역지침 마련 등 후속조치를 미리미리 준비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지역주민들이 ‘무엇이 금지되고 무엇이 허용되는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개편내용 홍보에도 총력을 기울여줄 것을 강조하였다 정 본부장은 2020 코리아세일페스타 행사가 역대 최대규모로 오늘부터 시작되었지만, 전반적으로 공공부문의 참여율이 낮은 점을 지적하면서, 방역은 철저히 하되, 코로나19로 위축된 기업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 부처와 지자체･공공기관이 적극 참여할 것을 주문하였다.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정 본부장은 이번주부터 국회에서 2021년 예산안 심의가 본격화된다고 하면서, 코로나19 관련 예산이 1.8조원으로 올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10월 30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수도권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경상북도 코로나19 주요 대응사례, ▲식사문화 개선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10월 30일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본격적으로 가을 단풍철이 다가오면서 이번 주말에도 단풍 명소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면서, 일부 산 정상과 식당가·노점상 등에서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고 언급하였다. 이에 각 지자체에게 관광지에서 특히 음식을 나눠먹는 식당가, 쉼터 등을 중심으로 방역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점검과 단속을 강화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정 본부장은 거리두기 1단계에서도 고위험시설 등은 출입명부 관리가 의무화되어 있으나, 최근 이완된 분위기를 틈타 허술하게 운영되는 사례가 있다고 하면서, 거리두기 1단계 하에서도 출입명부 의무화시설에 대한 방역이 허술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점검과 계도를 강화할 것을 지시하였다.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정 본부장은 마스크 쓰기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11월13일)를 앞두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10월 28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및 18개 지방경찰청과 함께 ▲수도권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방역점검 및 관리방안, ▲숙박·여행·외식 할인권 등 관광 내수 재개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10월 28일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백신 접종과 관련하여 현장에서 어르신들이 여전히 접종을 주저하는 분위기가 있으며,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께서도 불안감이 남아있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일선 현장에서는 백신 안전성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고, 일부 보건소와 의료기관에서는 접종자가 급감하기도 했다고 강조하였다. 정부가 이미 예방접종과 사망사례와의 인과관계가 매우 낮다고 여러차례 발표했고, 또한 건강 상태가 좋으실 때 접종을 받으실 것을 권고하는 등 안전수칙도 제시했다고 하면서, 각 지자체에게 방역당국의 지침과 안전수칙을 관내 의료기관 등에 적극 안내하여 현장의 불안감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정 본부장은 핼러윈 데이에 대비하여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있지만, 클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의 지원 기준이 대폭 완화되고 신청 절차도 간소화된다. 이에 따라 신청기간도 11월6일(금)까지 연장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는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가구 대상 제4차 추경 사업(총 55만 가구 대상, 예산 3,509억 원)인 위기가구 긴급생계비의 기준 개선 내용을 밝혔다. 당초 10월 30일(금)까지인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온라인 및 방문 신청 기간을 11월6일(금)까지 7일 연장 한다. 또한 근로･사업 소득이 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 25% 이상 감소한 저소득가구(기준중위소득 75% 이하)를 대상으로 정했으나, 기준 완화로 소득이 25% 이하로 감소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 소득 25% 이상 감소한 경우 우선 지급 ** 소득 25% 이하로 감소한 경우는 시군구별 예산 범위 내에서 소득감소 확인 후 감소율 등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 결정 신청 시 구비 서류의 경우, 국세청 등 공적 기관을 통해 발급받는 소득증빙서류 외에도, 추가로 통장 거래내역서 또는 본인 소득감소 신고서를 소득 증빙자료로 제출하는 경우에도 인정할 수 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10월 25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수도권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핼러윈 데이 대비 방역관리 강화방안,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위험요인 분석 및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10월 25일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24일 질병관리청에서 인플루엔자 백신접종과 사망 간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발표했지만, 아직도 많은 국민들께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런 때일수록 백신접종과 관련하여 정부와 지자체가 혼선을 일으켜선 안된다고 하면서, 일부 지자체나 병원에서 자체적인 판단으로 예방접종을 중단한 곳도 있어 국민 입장에서 보면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에게 정부 차원의 대응에 엇박자를 내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정 본부장은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추진이 계속 지지부진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하면서, 날씨가 계속 추워지는 등 시간이 촉박한 만큼 복지부에게 좀 더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하였다.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정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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