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의 지역 거주를 지원할 ｢제4차(2021∼2025) 치매관리종합계획｣ 수립 및 발표 [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 주요 내용 ] 예방·검진 ◈ 한국형 치매선별검사도구 개발 및 적용(2021~) ◈ 숲체험, 원예활동, 텃밭가꾸기 등 야외 치유프로그램 추진 관리·돌봄 ◈ 장기요양 5등급자(치매)도 치매안심센터의 쉼터(단기보호) 이용 가능 ◈ 고령자복지주택 입주자(장기요양 수급자)에게 식사지원, 건강관리 등 재가서비스 제공 추진 * 서비스 모형(모델) 개발(’21) 후 시범사업 실시(2022~) 가족 지원 ◈ 치매가족휴가제 이용한도, 연 6일 → 12일로 단계적 확대 ◈ 치매환자 가족 상담수가 도입(2023~) * 상담프로그램 운영모델 개발연구(’21) 후 수가(안) 마련(2022) 연구·기술 지원 ◈ 치매증상 지연과 치료를 위한 ‘디지털 치료기기’ 개발 ◈ 비대면 기술 이용해, 자택에서 치매 검사, 인지기능 관리 지원 * 원격시스템, 유튜브, 채팅방 등 온라인 서비스 활용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가치매관리위원회*(위원장: 김강립 제1차관) 심의를 거쳐, 치매환자와 가족이 살던 곳에서 안심하고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4차(2021~2025) 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9월 25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18개 지방경찰청과 함께 ▲수도권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추석 특별방역기간 종합대책, ▲추석연휴 소통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9월 25일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최근 열흘간 우즈베키스탄으로부터 입국한 확진자가 30명이며, 우즈베키스탄은 방역강화 대상국가로 이미 지정되어 입국 시 48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한다고 언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확진자가 입국하고 있고 최근 확인서 위·변조 사례가 적발되는 등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방역당국과 법무부, 외교부에게 정확한 원인 분석과 함께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였다. 정 본부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 쇼핑이 늘어난 가운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위조상품 유통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면서, 특허청 등 관계부처에게 단속 강화 및 피해 구제에 적극 나서는 한편, 온라인 플랫폼 업체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였다.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정 본부장은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9월 23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18개 지방경찰청과 함께 ▲수도권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방문판매분야 9월 긴급점검 및 감염확산 차단활동, ▲휴양·관광지 방역대책 등을 논의하였다. 9월 23일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8월말부터 지속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요양병원 면회를 금지하는 등 방역관리를 강화해왔으나, 일부 병원에서 불필요하게 약을 처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가족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고, 추석 연휴가 다가오면서 면회 재개를 요구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추석 연휴에는 이동을 최소화해야하는 만큼, 중수본에게 가족들의 요구와 방역이 조화될 수 있도록 비대면 서비스 지원 강화 등 개선방안을 적극 강구해줄 것을 지시하였다. 정 본부장은 많은 국민들이 코로나 우울로 인해 자살 관련 상담수요가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 자살예방상담센터의 상담서비스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면서, 현황을 꼼꼼히 확인하여 적시에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인력 확충, 민간 및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상담센터와의 연계 등
[ 제4회 추가경정예산 주요 내용 ] ◇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 패키지 ○ 생계 곤란 위기가구 대상 ‘긴급 생계지원’ 신설(55만 가구, 3509억 원) ○ 저소득 근로 빈곤층 대상 ‘내일키움일자리’ 제공(5천 명, 240억 원) ◇ 중학생까지 ‘아동 특별돌봄·비대면 학습’ 지원(670만 명, 1조 2709억 원) ◇ 아동학대 대응 정책 강화 ○ 사각지대 위기아동 보호 강화 위한 상담시설 보강, 심리치료 인프라 확충, 아동보호 전담요원 조기 배치(47억 원) ◇ 코로나19·인플루엔자 백신 지원(2153억 원, 질병관리청 소관) ○ 전국민 20% 대상 코로나 백신 물량 확보(1838억 원) ○ 의료급여 수급자(70만명), 장애인 연금·수당 수급자(35만명) 대상 인플루엔자 백신 무상 접종(315억 원)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소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 1조 8,837억 원 확정 ○ 보건복지부 소관은 1조 6,684억 원으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1조4,431억 원) 대비 2,253억 원 증액 * 증액 내용 : △아동 특별돌봄 지원(2,074억 원), △아동보호 및 학대예방(47억 원),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179억 원) ○ 질병관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9월 21일 강도태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수도권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추석방역대책 추진상황 등을 논의하였다. 9월 21일 회의에서 강도태 1총괄조정관은 많은 국민께서 거리두기에 동참해 주신 결과 어제(9.20.)는 하루 확진자 수가 두 자리수로 떨어졌다며, 추석 연휴 기간 감염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안심할 수 있는 수준까지 확진자 수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방문 판매와 사업설명회를 통한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고위험군인 고령층은 이들 시설에 대한 방문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1.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전 국민적인 거리 두기 노력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국내 환자 발생 수는 안정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9월 6일(일)부터 9월 19일(토)까지 최근 2주간을 살펴보면, 비수도권 지역은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가 29.7명이 발생하여 이전 2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9월 20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비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 연장 방안, ▲추석기간 특별교통대책, ▲추석 대비 전통시장 방역 및 비대면 판매 지원 등을 논의하였다. 9월 20일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에서는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도 집합금지가 원칙이지만, 지역별 상황을 감안하여 각 지자체가 탄력적으로 방역조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수도권 외 대부분의 지자체가 고위험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대신 집합제한으로 조치를 완화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지역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한 조치로서 기본적으로 각 지자체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이러한 완화조치가 감염확산을 초래하지 않도록 각 지자체에게 방역조치를 완화한 고위험시설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 실태점검 및 단속을 강화해줄 것을 주문하였다. 정 본부장은 지난 9월 10일 목요대화에서 소상공인단체가 서울시 관리시설의 임대료 인하 연장을 건의한 사항에 대해 서울시에 적극 검토를 요청하였고, 서울시에서 이를 반영하여 임대료 인하 조치를 결정해준 것에 대하여 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9월 18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및 18개 지방경찰청과 함께 ▲수도권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추석연휴기간 비대면활동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9월 18일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그간 신속한 역학조사를 위해 전자출입명부 활용을 독려해 왔지만, 일부에서는 여전히 수기명부만을 사용하면서 명단의 부정확성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일부 지역에서의 자동응답시스템(ARS)를 활용한 출입자 관리처럼 편리성과 개인정보 보호를 동시에 달성한 모범 사례가 있다면, 각 지자체에서도 지역 실정에 맞게 벤치마킹하여 수기명부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정 본부장은 이번 추석이 그동안 명절을 보내왔던 방식의 일대 전환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오래된 명절 문화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바꾸려면 대대적인 홍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다음주부터는 각 부처에게 추진하는 방역대책과 비대면 활동 지원방안을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홍보하는 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9월 16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수도권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개천절 집회 대응계획, ▲추석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전환 등을 논의하였다. 9월 16일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코로나19로 인해 5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시행착오를 거쳐 원격수업이 정착되어가고 있지만, 교사 역량 차이와 인프라 부족 등으로 수업의 질 저하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에 따라, 교육부 등 관계부처에게 원격수업이 더욱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보완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다. 또한, 지난 6월말에 마련한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으로 이번에 다소 강도높은 조치들이 취해지면서, 시설·업종별로 효과에 비해 방역조치가 과도하거나 예측 못한 사각지대·풍선효과가 발생하는 등 시행 과정에서 여러 문제들이 확인됐다고 언급하였다. 코로나19 장기화가 불가피한 만큼, 중수본에게 그간의 경험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보다 정교한 방역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지시하였다. 정 본부장은 전국적으로
(주)메디컴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254 월드메르디앙1차 1406호
등록번호 : 서울 아03115 ㅣ등록연월일 : 2014.4.21ㅣ발행인 : 박경미 | 편집인 : 설명희ㅣ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경희
전화번호 : 02-6958-5434 ㅣ 팩스번호 : 02-6385-2347ㅣ 이메일 : news@mdon.co.kr
Copyright @이엠디(주식회사 메디컴)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4년 12월 20일 16시 3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