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의사협회 회장 최대집입니다. 9월 4일 더불어민주당과의 정책협약 그리고 보건복지부와의 합의에 대하여 많은 우려가 있으신 줄로 압니다. 또, 여전히 납득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이번 투쟁의 선봉에 섰던 전공의, 전임의 및 의대생과 의전원생 여러분께서 느끼셨을 허탈감은 어떤 말로도 쉽게 위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장으로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갑작스러운 협상 타결의 배경에 많은 추측이 난무하고 있으나 회장으로서 오직 의료계의 이익과 미래, 그리고 회원 보호라는 관점에서 내린 결정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입법 사안인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신설 관련 법안을 내놓은 여당이 의료계 단일 협상안으로 합의된 ‘중단과 원점 재논의’ 그리고 ‘논의 중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명문화하기로 하고, 또한 의대정원 확대를 위해 보건복지부가 교육부에 대한 의대정원 통보를 강행하지 않겠다는 점을 문서로 약속할 수 있는 상황에서 ‘철회’라는 단어를 더 관철하기 위해 예측가능한 더 많은 회원과 학생들의 피해,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에서 제3차 총파업에 따른 우리 사회 전체의 손실
의사 정원 확대, 공공 의전원 설립, 원격진료, 첩약 급여 시범사업 시행이라는 4가지 의료현안을 가지고 유례없는 의료계 파업이 진행되었고, 9월 4일 의정협상 결과, 정부는 의료현안을 원점에서부터 의료계와 협의 하에 새로이 시작할 것을 합의하였다. 이에 7월17일 범 의약계 단체 및 원로들이 모여 구성한 ‘첩약 과학화 촉구 범 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공동대표 남궁성은·김건상·유승흠·박상근·김희중·임태환·최대집·정영호·장성구·한희철·김대업·이용복)’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히며, 정부 정책의 획기적 변화를 촉구한다. 1. 이번 첩약 급여 시범사업의 문제는 복지부 단독의 문제가 아니고 이미 건정심을 통과한 안건이므로 본인들이 더 이상 할 역할이 없는 것처럼 정부는 얘기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허위이며 정부가 어떻게 첩약 급여 정책에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태도와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➀ 현재 7월24일 건정심을 통과했다는 시범사업안은 건정심의 심의안건이 아니었고, 소위원회에서 관계단체인 의협, 병협, 약사회의 격렬한 반대와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이를 본회의에서 보고안건으로 상정(위원장 : 복지부 김강립 차관)하여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것은 이제까지의 정부 태도를 여
의대생, 전공의, 전임의로 구성된 젊은의사 비대위가 이끌어오던 파업 투쟁은 최대집 의협 회장의 날치기 합의 서명으로 인해 큰 혼란에 빠졌다. 최대집 회장은 투쟁 기간 동안 줄곧 이해할 수 없는 자율적인 투쟁을 강조하고, 지역의사회와의 소통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말로만 투쟁을 외치고 행동으로는 투쟁에 미온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그리고 결국 투쟁에 미온적인 행동을 보인 이유가 파업 투쟁을 지속할 뜻이 없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었다. 전공의, 전임의들이 고발되자 자신을 먼저 감옥으로 보내라고 소리쳤던 최대집 회장의 행동은 모두 거짓이었던 것이다. 자신의 안위와 정치적 목적만을 위해서 전체 의사 조직을 배신한 최대집 회장과 의협 집행부의 만행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다. 특히 아직도 힘들게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명예를 지키고, 전체 의사 투쟁의 불씨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최대집 회장과 현 의협 집행부의 퇴진은 불가피하다. 수많은 회원들이 회장과 집행부 총사퇴를 요구하고 있지만, 뻔뻔하게도 현 의협 집행부는 스스로 물러날 생각이 없어 보인다. 이에 남은 선택지는 의협 대의원회를 통한 회장 및 집행부 탄핵뿐이다. 의협 대의원회는 지난
정부는 7일, 의사 국가시험에 총원의 14%인 446명이 응시할 예정이며 더 이상 재신청은 없다고 못 박았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1. 의대생의 국가시험 응시거부는 일방적인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정당한 항의로서 마땅히 구제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대한의사협회는 이들이 정상적으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대응할 것이다. 2. 지난 9월 4일 더불어민주당 및 정부와의 합의는 의대생과 전공의 등 학생과 의사회원에 대한 완벽한 보호와 구제를 전제로 성립된 것이라는 점을 여당과 정부는 명심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전제가 훼손될 때에는 합의 역시 더 이상 의미를 갖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밝힌다. 2020. 9. 7.대한의사협회
국립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학(원)장 회의는 국립 의학교육 기관의 연합체로서 지난 20여년간 우리나라 의학교육은 물론 의학연구와 의료제도 개선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원인이 무엇이건 간에 공공의대 설립 등을 비롯한 의료정책과 관련된 젊은 의사들의 파업과 의과대학 학생들의 국가고시 거부 및 동맹 휴학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행히 의료계와 정부ㆍ여당은 갈등의 원인이 되었던 정책들의 문제점에 대해 공감하고 공공의대 신설 및 의대 정원 확대 계획추진을 중단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향후 코로나 사태가 안정된 이후 의ㆍ정협의체에서 주요 의료 현안에 대한 논의와 합의사항 이행을 기대합니다. 합의 내용에 대한 우려로 상당수의 의과대학생들이 아직 국시거부와 동맹 휴학을 고수하고 있지만 저희 학생들의 고민과 진심을 헤아려주시고 조금만 더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주시기를 정부와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과대학 학생 여러분은 이제 학교로 돌아와 실력과 인품을 겸비한 훌륭한 의사가 되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기 바랍니다. 의료계가 합의한 절차와 내용에 대해 아쉬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서울대학교병원헬스케어시스템강남센터 교수들은 젊은 의사 비상대책위원회 집행부의 복귀 결정을 전적으로 신임하고 지지한다. 우리는 젊은 의사들이 의료계와의 협의 없이 독단적이고 의혹적으로 추진되던 비합리적이고 근시안적인 정책 추진을 중단시키고 원점에서 재논의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 깊은 감사와 존경을 보낸다. 앞서 나서지 못한 선배 의사, 교수로서 스스로에 대한 부끄러움과 후배들에 대한 자랑스러움을 느낀다. 우리는 의과대학생, 전공의, 전임의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학교, 병원, 정부에 요청할 것이며, 앞으로 그들과 함께할 것이다. 우리는 합의된 내용이 앞으로 투명하고 협조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젊은 의사들을 포함한 의료계와 정부, 국회와 함께 노력하겠다. 향후 충분한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추진될 경우 이를 좌시하지 않고 더 강력한 행동으로 나설 것이다. 우리는 그 동안 믿고 지지해주신 국민들과 불편을 감내해주신 환자들을 위해 앞으로 올바른 의료정책과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가 만들어지도록 젊은 의사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0년 9월 6일 14:00서울대학교병원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이번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의 독단적인 협상 진행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음을 공식적으로 제기하는 바입니다. 2020년 9월 2일 오후 7시,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는 대한의사협회 측의 요청에 따라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포함한 실무진과의 논의를 시행하였습니다. 이는 3차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범투위) 전 협상안 도출에 젊은의사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발전적인 안을 만들고자 함이었으며, 당시에는 젊은의사 비대위원장 박지현을 포함한 의대생 2명, 전임의 2명, 전공의 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회의 도중에는 특별한 합의점이 도출되지는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이번 단체 행동이 9/7 총파업으로 이어질 경우 본인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는 발언 후 마무리되었습니다. 이후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는 바른 의료와 옳은 가치를 지켜내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보다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일념 하 지금까지의 협의안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도모할 수 있는 요구안 및 현안에 대한 해결을 포함한 합의안을 작성하여 대한의사협회 측에 전달하였습니다. 202
대한민국 미래의료를 이끌고 나갈 전공의와 전임의, 그리고 의과대학 학생들에게 부탁합니다. 2020년 8월, 코로나19로 인한 판데믹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려 했던 의사 수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 등의 정책을 멈추게 하고 ‘원점 재논의’가 가능하도록 만든 것은 여러분들의 공입니다. 더불어 여러분들이 떠난 자리에서 환자들을 지키시느라 혼신의 노력을 다하셨던 의대 교수님들, 그리고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 전체의 단합된 힘 덕분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고 많았습니다. 전공의, 전임의, 그리고 학생 여러분, 이제부터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합의사항 이행 여부를 더욱 각성된 시각으로 주시합시다. 이후 논의 과정에서 의사들의 합리적 의견이 관철될지 여부는 결국 우리들의 단합과 사회적 영향력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는 단지 단초일 뿐 오히려 그 이후가 더욱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4대 정책의 중단을 넘어 대한민국 보건의료 정책의 중장기 로드맵을 설계하는 데에 우리의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읍시다. 환자들에게 최선의 진료를 다할 수 있는 환경을 꿈꾸는 대한민국 젊은 의사들의 뜻과 의료계 각 직능단체의 의견이 잘 반영되도록 노력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