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은 21대 국회에 들어와 2020년 7월 2일 신현영 현 여당의원이 발의하기 이전, 이미 정의화 전 국회의장을 비롯하여 안명옥, 윤종필 전의원 등 지금의 야당 국회의원들에 의해 세 차례 대표 발의되었던 법안이며, 독일이 통일되기 16년 전인 1974년 동서독 보건의료 협력을 증진할 목적으로 만든 법안을 모태로 하고 있다. 2. 한반도는 22만 평방킬로미터의 작은 터전을 공유하고 있는 지정학적 구조로 세균이나 바이러스 전파, 지진과 같은 긴급재난이 상호 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건강안보, 인간안보의 측면에서 서로의 안전을 증진하기 위해 교류협력하는 것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재난상황에서 의료인을 강제 동원할 취지로 준비된 것이 전혀 아니었음을 밝힌다. 긴급한 재난현장에의 지원이라 할지라도 공공의료가 아닌 이상 개인의 가치와 목표를 반영하여 의료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 3. 통일보건의료학회는 이전 법안 준비 때부터 그 취지와 필요성을 강조해왔으며 이번 신현영 의원의 법안 준비에도 내용을 검토하였다. 남북 간에 발생 가능한 위기의 공동관리와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는 2020년 8월 28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이 결의하였다. 1. 28일 보건복지부의 전공의 10인에 대해 업무개시명령 미이행에 따른 경찰고발조치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은 부당한 공권력의 폭거로, 의협은 전문변호인단을 조속히 구성하여 철저히 대응한다. 고발 조치만으로 이미 회원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9월 1일 의사 국시 실기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곧 의대생의 피해도 발생할 것인바, 가용한 모든 방법으로 대응해 나간다. 2. 정부의 부당한 압박에 의하여 의료계가 혼란과 분열하지 않도록 대한의사협회는 강력한 투쟁 의지를 지속적으로 공표하며 회원을 보호해 나간다. 3. 정부의 조속한 태도변화를 촉구하며 우리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때에는 9월 7일부로 제3차 전국의사 총파업을 무기한 일정으로 돌입한다. 2020년 8월 28일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의사협회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 4개 의료정책의 일방적 추진에 항의하기 위하여 지난 8월 14일 전국의사총파업을 단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대한의사협회의 산하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는 8월 7일 제1차 젊은의사 단체행동에 이어 8월 21일부터 제3차 젊은의사 단체행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의료계는 파업이 정부의 불통에 항의하기 위한 ‘사실상 가능한 유일한 수단’이기에 부득이하게 단체행동에 나서고 있지만 이는 결코 국민과 환자에게 위협과 해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원칙 아래 분만, 응급실 등 필수의료기능의 유지와 코로나19 지원에 있어서는 파업과 무관하게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또한, 보다 빠르고 합리적인 해결을 위하여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장관과 만나 의료계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었으며 사태 해결을 위한 서로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와의 실무협상에도 성실하고 치열하게 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의료계와 정부가 합의점에 이르지 못함으로써 오늘 26일부터 3일간 예정된 단체행동에 돌입하게 된 점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의사는 진료
지난 8월 7일 전공의 집단휴진과 14일 1차 전국의사총파업 이후 환자들의 피해와 불편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오늘 26일부터 28일까지 2차 전국의사총파업(이하, 총파업)을 강행하는 것에 환자단체는 분노함을 넘어 참담한 심정이다. 아무런 잘못도 없는 환자들의 생명을 볼모로 삼아 정부를 압박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 더구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2차 대유행이 우려되어 방역당국이 3단계 거리두기 시행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환자 치료에 전념해야할 의사들이 총파업으로 환자 치료를 거부하거나 중단하는 것은 직무유기와 다름이 없다. 전공의들은 지난 21일부터 순차 업무 중단을 시작했고, 23일부터는 전공의 전원이 무기한 업무 중단에 들어갔다. 여기에 24일부터는 일부 전임의까지 가세하면서 중증환자와 응급환자 진료에 큰 공백이 생겼다. 이때부터 중증 환자들의 수술 연기가 시작되었고, 응급실과 중환자실 환자들의 치료까지 차질을 빚고 있다. 의사들의 파업 참여로 수술이 연기되어 질병이 악화된 환자들이나 치료시기를 놓쳐 의료사고가 의심되는 환자들이 언론방송을 통해 집단행동을 하는 의료계에
정부는 의료 현장의 문제에 대해 의료계와 함께 고민하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명확한 근거에 기반한 해결책을 도모하라 지난 8월 18일,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국가시험 응시자 대표를 선두로 2,800여 명(92.9%)의 학우들이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접수를 취소했습니다. 학생으로서의 마지막 관문이자 의료인으로서의 첫걸음을 내딛는 시험을 포기하는 행위는 결코 누구에게도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국가시험을 거부함으로써 국민과 의료계 모두에 중대한 해악을 끼치는 의료 정책에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미래의 의료인으로서 의료계가 직면한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갈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이유로 국시 거부에 동참하지 못한 학우들 또한 연대의 뜻을 밝혔고, 대한민국의 의료 현실이 조금이나마 개선되기를 바라는 의지와 염원이 모여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의 의료 체계는 가히 기형적인 구조를 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매년 심해지는 필수 의료 분과 기피 현상을 필두로, 뒤틀린 의료 전달 체계와 고질적인 저수가 문제 등은 해결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그대로 둔 채, 정부는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대집 회장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함께 참여하는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1시간의 길지 않은 시간이었으나 정세균 국무총리는 대한의사협회의 의견을 경청한 후 정부의 입장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하여 양측의 현 사태의 심각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전한 입장의 차이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미 진행중인 젊은의사의 단체행동, 8월 26일부터 예정된 전국의사총파업의 계획에는 변화가 없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다만, 보건복지부와 실무차원의 대화는 즉시 재개하여 의료계의 요구사항 수용을 통한 합리적인 해결 역시 함께 모색해나갈 것입니다. 2020. 8. 24.대한의사협회
2020년 8월 23일 현재 국내 일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가 400명에 육박하고 있고 지난 2주간 국내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2,00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다양한 역학적 상황을 감안하면 이번 유행은 쉽게 잡히지 않고 이전에 우리가 경험해 온 것과는 다른 규모의 피해를 남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대한감염학회를 비롯한 유관학회 전문가들은 현재의 중차대한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면서 다음과 같이 제언합니다. 첫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은 불가피합니다. 2020년 8월 23일 0시를 기준으로 전국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상향 조정되었지만, 이러한 수준의 조치로는 현재 유행 상황에 대응하기에 역부족입니다. 정부는 6월 28일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를 1-3단계로 제시하면서 일일 신규 확진 환자 수, 감염경로가 불명확한 환자의 비율, 집단발병 양상, 방역망 내에서 발생하는 환자의 비율 등을 기준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당시 정부가 제시한 3단계의 기준을 이미 충족하였습니다. 방역의 조치는 조기에 적용되어야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병상이 급속도로 포화 되어가는 등 장기간 버
대한의사협회는 청년의사들과 소통하기 위한 국무총리 측의 노력을 의미있는 것으로 평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대악 의료정책 철회에 대한 아무런 진전있는 결과가 도출되지 않은 것에 유감을 표합니다. 오늘 예정된 대한의사협회와 총리의 만남에서는 4대악 의료정책의 철회를 위한 진일보(進一步)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2020. 8. 24.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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