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공기를 위해서는 환경전문가의 조언을 들어야 했고,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해서는 경제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했듯이, 국민에게 좋은 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사의 이야기를 들어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단순히 대한의사협회 지도부의 정치성향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사의 목소리에 귀를 막은 채 위험한 의료정책을 마구잡이로 쏟아 내었습니다. 국민 건강과 환자 생명을 담보로 한 정부의 정치 논리와 숫자 놀이 앞에 저희 또한 무기력하고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비겁하게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젊은 의사들이 용기 내어 단체행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미 지난 8월 7일과 14일 두 번에 걸쳐 수만 명의 젊은 의사들이 진료실을 나와 광장에서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거대한 정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각종 언론 공작으로 손발을 묶고 입을 막으려 합니다. 양쪽 귀를 틀어막고 달려가는 폭주기관차가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한민국 의료를 짓밟기 전에 멈추지 못하면 대화라도 해야겠다는 절박함으로 저희 젊은 의사들은 세 번째 단체행동을 시작하려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사흘 연속 100명 이상 발생하고 있고, 특히 어제는 279명이 확진돼서 5개월여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3일간 신규 확진자의 90%가 수도권에서 발생했고, 이 중 일부 교회에서 비롯된 감염이 70%에 육박합니다. 지난 2월 신천지발 집단감염으로 시작된 대구·경북 사태가 수도권에서 재현되는 것은 아닌지 많은 국민들께서 걱정하고 계십니다. 정부는 수도권의 확산세를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지금의 확산세를 조기에 억제하는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속한 검사와 철저한 격리, 그리고 빈틈없는 추적관리입니다. 그런데 일부 교회가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격리조치, 진단검사 등 방역조치에 비협조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어제 있었던 광복절 집회에서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무시하거나 심지어 경찰에 대해 폭력을 행사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정부는 공동체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단호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정부가 아무리 노력해도 각 교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없으면 지금의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과 함께 교계에서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저희 전공의들은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없다면 8월 21일부터 순차적으로 무기한 단체 행동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의 천명에 국민 여러분께서 근심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단체행동 중에도 전공의들은 그동안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코로나 방역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8월 21일 무기한 단체 행동에 돌입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선별진료소 등 코로나 방역 인력이 필요한 곳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게 요구합니다. 코로나 재확산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의료의 주체인 의료계와는 정작 전혀 논의되지 않은 의료정책을 날치기로 통과시키려는 시도를 지금 즉시 중단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이미 다 결정해놓고 대화의 자리에 나오겠다는 것은 국민과 의료계를 기만하는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정부의 독단적인 태도만으로는 코로나 위기의 극복도 어렵다는 것을 인지하고 의료계와의 진솔한 대화를 통한 올바른 의료정책 수립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병원협회에 요구합니다. 전공의를 가르치는 수련병원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의료계를 망치
최근 서울과 경기도를 중심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는 최근 서울시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담임목사: 전광훈) 교인들에게 서울시 등 지자체가 요청한 신속한 진단검사 및 방역당국의 역학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방역당국의 검사나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짓 진술 또는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하는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조치 예정입니다.
“75년간 분단 상황을 조국광복의 의지로 타개하자” 1910년 일제에 의해 국권을 상실한 우리 민족은 국민이 주인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의지로 1919년 3·1대혁명을 일으켰다. 3·1대혁명은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수립 등 조국광복을 위해 멈출 수 없는 투쟁을 이어갔다. 조국광복을 위한 빛나는 투쟁으로 우리 민족은 해방되었지만, 광복과 함께 민족이 분단되었고, 그 후 남과 북에 각각의 정부가 수립되며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기도 하였다. 75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불행하게도 민족의 통일을 이루지 못한 것은 우리 민족에게 커다란 아픔과 상처가 아닐 수 없다. 이제 우리는 민족분단 75년의 역사를 반성의 눈으로 바라봐야 하며, 새로운 각오와 자세로 우리의 민족분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35년의 일제강점기보다 2배나 더 긴 세월을 분단된 채 보냈으면서도 민족의 통일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은, 조국광복을 위해 투쟁해온 선조들의 간절한 염원을 외면한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우리는 민족문제의 해결을 위해 새로운 각오와 자세로 임해야 할 시기이다. 이런 상태가 앞으로도 지속되면 100년이 가도 민족의 염원인 ‘통일’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도 자명한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상태에서 수해까지 겹쳐 일상생활에 얼마나 어려움이 많으십니까? 이처럼 어수선한 가운데 정부는 의대정원확대를 포함한 의료정책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대해 의료계는 의사총파업을 통하여 강하게 의견표시를 하려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비의사로서 교육을 받는 의대생들과 전문의를 위한 교육을 받는 전공의들의 단체행동을 시작으로 전체 의료계가 이처럼 강력하게 정부의 정책에 대한 전면재검토를 요구하는 상황임을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의 이차 대유행에 대비하며 의료에 집중해야 할 시점인 지난 7월 23일 정부는 보건의료에서 매우 중요한 정책인 의대정원확대 정책을 발표하였는데 도대체 무엇이 문제이길래 이처럼 의료계가 분노하는지에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에 의료계 석학단체인 의학한림원 입장에서 설명드리고 국민 여러분의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1. 의료계는 국민건강을 위하여 정부가 고민하는 의사인력의 수급불균형, 의료전달체계의 붕괴 등으로 인한 우리나라 의료문제에 대하여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만들어 온 것은 정부입니다. 만일 정부가 법에 명시되어 있는 “
12일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앞서 배포된 보도자료에는 원안대로 추진한다는 언급 없이, 의료계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의대정원, 공공의대설립, 첩약급여화, 비대면진료 등을 주제로 논의하자고 제안함으로써 마치 정부가 의료계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여 4개 주제에 대하여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도 있다는 것처럼 보이도록 했다. 이는 정부가 의료계의 주장을 수용할 의사가 전혀 없으면서도 그간 정책추진 과정에서 의료계와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비판을 의식하여 ‘정부가 의료계에 지속적으로 협의체 구성을 간곡하게 제안하였으나 의협이 이를 끝내 거부하는’ 장면을 연출함으로써 대화를 거부한 의료계에 책임을 돌리려는 얄팍한 속임수에 불과하다. 정책을 좀 담대하게 하면 안되는가. 당사자를 배제하고 시한을 정해놓은 군사작전 수행하듯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성급했음을 인정하고 원점으로 돌아와 공론의 장을 만들고 여러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토론하고 논박하며 답을 찾아나가는, ‘협치’를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가. 결론적으로, 보건복지부가 의료계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 전공의는 이 땅 의료의 '연료'... 모순투성이 제도 유지의 핵심- 정부의 의사 증원안, 전문인력의 도구적 활용에만 치중된 의사양성 모순 고착화시킬 것- 파업 상황에서도 유지되는 필수의료, '버팀목' 성격 보여줘... 정당한 보상 아끼지 말아야 8월 7일, 오늘 전국의 젊은 의사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이들 전공의들은 전국 200여개 병원에서 전공과목을 수련받고 있는 의사들입니다. 전공의의 주당 100시간이 넘는 살인적인 노동은 오래 전부터 사회문제로 다루어졌습니다. 2015년 전공의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전공의법이 제정됨으로써 주당 근무시간을 80시간으로 제한하는 조치가 이루어졌으나 이 역시도 다른 직종과 비교하면 여전히 비상식적일만큼 긴 것이 사실입니다. 혹자는 전공의의 근무시간이 긴 이유를 의사수의 부족에서 찾기도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는 병원이 충분한 의사 인력을 고용하지 않거나 못하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이면서 동시에 교육과 수련을 받는 입장의 전공의는 병원과 상급자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수 없는 위치에 있으며 불합리한 일이 있더라도 참을 수밖에 없는 철저한 '을'의 입장입니다. 그렇기에 상식적인 환경이라면 의사 2-3명이 해야 할 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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