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매입률이나 시공사 등을 속이는 등의 허위·과장광고로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하는 행위는 명백한 주택법 위반”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아파트 건설을 추진 중인 사업장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조합 측의 허위·과장광고로 피해를 입은 조합원의 수 또한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부동산 전문 로펌 법무법인 명경(서울)에 따르면, 경기도 파주에 사는 정지철(가명)씨는 지난 2016년 11월 동일 지역에서 신축 아파트 사업을 추진 중인 (가칭)A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에 조합원으로 가입했다. 토지 확보가 거의 완료돼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는 홍보물을 보고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그런데 가입 다음날 파주시로부터 공문이 내려왔다. A추진위에서 추진하려는 사업부지는 아파트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땅이기에 가입에 유의하라는 내용이었다. 알고보니 아파트 건축이 불가능한 곳에 사업을 추진 중이었고, A추진위 측이 광고한 토지확보율도 허위 사실이었다. 가입 당시 이러한 내용에 대해 일체의 설명을 듣지못한 정씨는 A추진위에 사실을 물었다. 이에 추진위 측은 이미 시와 합의된 사항이라며 사업을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지만 이 또한 거짓이었다. 2019년 3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이 2월 26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긴급하게 심의한 것으로, 법률안별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신종감염병에 대한 빠른 대응을 위해 감염병의심자 단계에서부터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수 있게 된다. ‘감염병의심자’ 정의*를 신설하고,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자가·시설 격리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증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 감염병환자등의 접촉자, 감염병 발생한 지역 등 체류・경유하여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한편, 입원이나 격리 조치를 위반하였을 때의 벌칙은 현재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또한, 제1급감염병이 유행할 때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약외품·의약품 등 물품의 수출이나 국외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중앙정부의 역학조사관 인력을 대폭 확충(30→100명 이상
전국 274개 경찰관서에서 13일부터 선거상황실 운영선거범죄 24시간 단속 체제 구축 경찰청은 2020년 4월 15일에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2020년 2월 13일 전국 274개 경찰관서에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동시 개소하여 24시간 선거범죄 단속 체제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21대 국회의원선거｣가 60여 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후보자 간 선거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각종 선거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2020년 2월 13일부터 4월 29일까지(77일간) 경찰청을 비롯한 274개 모든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여 24시간 단속 즉응태세를 갖춘다. 또한, 2019년 12월 16일부터 모든 경찰서에 편성･운영 중이던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증원하여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엄정하고 공정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찰은 현재까지 선거 관련 불법행위 총 137건 210명을 단속하여, 이중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5명을 검찰에 기소송치하고, 146명은 내·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 범죄 유형별 : △거짓말 선거 62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약칭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2월 7일~3월 18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방안｣의 후속조치 및 12월 개정된 ｢사회보장급여법｣에서 위임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것이다. [ 사회보장급여법 주요 개정내용(’19.12.3일) 및 하위법령 위임사항 ] ｢사회보장급여법｣ 주요 개정내용 위임법령 및 위임사항 ㅇ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건강보험료 체납정보 입수기준을 확대(체납 6개월→3개월)하고, 관리사무소장 등을 신고의무자로 추가 하위법령 위임사항 없음. ㅇ ‘사회보장정보원’의 명칭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변경하고 업무범위 추가 하위법령 위임사항 없음. ㅇ 사회보장정보에 대한 업무 외 목적 열람·조회를 금지하고, 사회보장정보 보호 교육 실시, 위탁 근거 마련 시행 규칙 사회보장정보 보호 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 ㅇ 통합사례관리사업 지원업무 위탁근거 마련 시행 규칙 통합사례관리사업 지원업무 위탁에 필요한 사항 입법예고 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미혁 의원, “자격 미달의 성범죄 체육 지도자 엄단해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미혁(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 한 '체육계성폭력 방지법'이 1월 9일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체육계 #미투 이후 발의된 법안 중 성폭력 가해 지도자를 체육계에서 퇴출 조치하는 주요 법안이다. 개정안에는 ▲성폭력 가해 체육지도자에 대한 결격사유 및 자격정지 강화 ▲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법률지원 ▲체육계 인권침해 및 피해자 법률지원에 대한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 근거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작년 연말부터 대한체육회 등 체육계에서 발생했던 성폭행에 대한 폭로를 통해 감춰졌던 체육계의 구조적인 폭력이 드러나며 전 국민적인 공분을 산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체육계의 성범죄에 대한 미온적 대처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었다. 이에 권미혁 의원은 지난해 1월 15일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 전원의 명의로 “왜 체육계 성폭력은 반복되는가, 조재범 성폭력 사태 근본 대책 마련 긴급토론회”를 개최했고, 그 토론회의 결과로「국민체육진흥법」을 대표발의 했다. 권미혁 의원은 “본 법안은 자격미달의 성범죄 지도자를 체육계에서 엄단하는 법안으로, 본회의 통과로 피해자 보호부터 가해자 처벌까지 성범죄
권미혁 의원, “인권가치 준수하며 DNA 수사해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미혁(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디엔에이법) 개정안'이 1월 9일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디엔에이(DNA·유전정보) 감식시료 채취 영장을 발부할 때 대상자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고, 불복 절차를 마련한 법안이다. 디엔에이법 개정으로 수사기관이 디엔에이를 채취하기 위한 영장 청구 시 채취대상자는 의견을 진술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채취대상자가 디엔에이 시료 채취에 불복할 경우 재판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디엔에이법은 2018년 8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법안의 효력을 잃을 수 있었다. 디엔에이 채취과정에서 채취대상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보장하지 않고, 채취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구제절차도 없어 채취대상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였다. 디엔에이법은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피의자를 찾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법이지만, 디엔에이가 가진 많은 정보에 비해 채취 절차에서 신체의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어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권미혁 의원은 “수사
이춘재 화성 8차사건 재심 핵심증거 발굴,경기도 선감학원 원아대장 최초 전수조사 등 부조리한 문제 바로 잡아 권미혁 의원“공정하고 정의로운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구심점 역할하겠다”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 행정안전위)은 12월 27일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선정하는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21년 전통을 지닌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은 전국 각 분야의 시민·사회단체 1천여 명이 매년 국정감사를 모니터하여 우수한 국회의원에게 주는 상이다. 이번 시상에 앞서 권미혁 의원은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중 2019년 국정감사에서 가장 뛰어났다는 언론의 평가를 받으며, 머니투데이 ‘2019 대한민국 국감 스코어보드 대상’,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시의성 있는 의제 발굴, 세세한 분석, 실현 가능한 정책 대안 제시 등 짜임새 있는 질의로 설득력이 있었다는 평을 받았다. 권미혁 의원은 이춘재가 화성 8차 사건의 진범임을 자백하면서 해당 사건으로 20년간 억울하게 복역했던 윤모 씨에 대한 수사 부실 증거를 밝혀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가기록원, 경찰청 등
권미혁 의원, “안양시민들께 보다 나은 관람환경 제공해드릴 수 있게 되어 보람돼” 권미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8억을 확정했다고 12월 11일(수) 밝혔다. 안양종합운동장은 최대 25,000명을 수용 할 수 있는 종합경기장으로, 매년 최소 20경기 이상의 프로축구 경기 및 각종 체육대회와 시·도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시 유일의 종합경기장이다. 안양의 자부심 ‘FC 안양’의 홈구장이기도 하다. 현재 종합운동장은 경기장 환경개선을 위한 천연잔디 교체 및 3,486석 규모의 조립식 관람석을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선수들의 숨소리까지 들을 수 있는 경기관람 환경을 개선하였으나, 2004년 2월 설치된 전광판은 노후화로 인한 화질 저하와 국제축구연맹에서에서 권고하는 해상도 기준에 미달하여 국제경기 유치 등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이 때문에 시민들의 쾌적한 관람이 어려웠다. 이에 권미혁 의원이 안양시민들의 관람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들어 행정안전부에 특별교부세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청해, 최종 8억 지원이 확정됐다. 권미혁 의원은 “안양종합운동장 전광판을 교체함으로써 안양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관람 환경을 제공해드릴 수 있게 되어 무척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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