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국내 7개 항공사의 불공정 약관 조항 시정#여행사를 통해 팔라우행 대한항공 항공권을 구매한 A씨는 개인 사정으로 항공권을 취소해야 했다. 출발 시점이 4개월 이상 남아있었지만 취소 수수료로 1인당 10만 원씩 20만 원, 여행사 수수료가 1인당 3만 원씩 6만 원 등 총 26만 원을 납부해야 했다.앞으로는 국제선 항공권 이용 시, 출발일 기준 91일 이전에는 취소 수수료없이 취소가 가능해진다. 출발일 기준 90일 이내에 취소할 때에는 출발일에 가까울수록 취소 수수료가 증가하는 방식으로 약관이 변경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7개 항공사의 국제선 항공권 취소 수수료 약관을 점검하여 취소 시기에 상관없이 일률적인 수수료를 부과하는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시정 대상 항공사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등 7개 국내 항공사의 국제선 항공권이다.국내선의 경우 취소 수수료 수준이 낮거나 이미 취소 시기별로 차등화된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고, 특가 운임(취소 불가를 조건으로 70% 이상 할인 판매)은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으로 보기 어렵다고 이미 판단하여 이번 심사 대상에서 제외했다.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시행가맹점 면적당 매출액과 인테리어 비용이 공개된다.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의 비용으로 실시한 광고 · 판촉행사의 집행 내역도 가맹점 사업자에게 통보된다.이러한 내용의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6년 9월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9월 30일부터 시행된다.개정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본부는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에 실시한 ▲광고 · 판촉 행사의 명칭 ·내용 · 실시 기간 ▲광고 · 판촉을 위해 가맹점 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총액 ▲광고 · 판촉 행사별 집행 비용과 가맹점 사업자 부담 총액을 통보해야 한다.가맹점 사업자가 집행 내역의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일시와 장소를 정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개정안에서는 정보공개서 등록과 제공 절차도 개선했다.이전 시행령상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한 경우, 가맹점 사업자에게 15일 이내에 통보하고 가맹점 사업자가 변경된 정보공개서를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제공해야 한다.그러나 정보공개서 변경이 기존 가맹점 사업자의 계약 내용에 미치는 영향이 없고, 모든 정보공개서가 대국민 공개가 되고 있으므로 개정안에서는 관련 규정을 삭
온라인 최저가격 미리 정해 대리점 통제공정거래위원회는 렌즈 교환식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 캠코더 제품의 인터넷 최저 판매 가격을 통제한 소니코리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 6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소니코리아는 일본에 본사를 둔 소니(Sony Corporation)의 자회사로, 국내에 카메라, 캠코더 등의 전자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다.소니코리아는 2011년 2월부터 2013년 8월까지 렌즈 교환식 카메라(DSLR, 미러리스), 디지털 카메라, 캠코더 제품의 온라인 최저 가격을 미리 정하고 대리점이 그 가격 이하로 팔지 못하도록 강제했다.최저가 할인률을 권장 소비자가의 5∼12% 할인가로 정하고, 이 선 이하로 할인 판매 시 대리점 제재를 고지했다.또한 별도 인력을 채용하여 인터넷 가격 비교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 판매 가격을 실시간으로 감시한 후, 최저가 위반 대리점을 ‘우수 대리점’으로 부르기도 했다.소니코리아 측은 “가격 위반 대리점을 불량 대리점이라 부를 수 없어 언어 순화 차원에서 부르게 된 것”이라고 진술했다.최저가를 위반한 대리점은 즉시 경고 조치하고, 인터넷 판매 가격을 높이도록 했다. 또한 판매 장려금을 줄이고, 출고를 중단하는 등의
친족회사 ㈜재산커뮤니케이션즈에 스크린 광고 부당 지원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일인(CJ그룹 회장 이재현)의 친족 회사인 (주)재산커뮤니케이션즈를 부당하게 지원한 CJ CGV(주)에 시정명령, 71억 7천만 원의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CJ CGV는 2005년 7월 재산커뮤니케이션즈가 설립되자 기존 중소기업과의 거래를 중단하고, 사업 이력이 전무했던 재산커뮤니케이션즈에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스크린 광고 영업 대행 업무를 전속 위탁했다.재산커뮤니케이션즈는 기업집단 CJ의 동일인 이재현 회장의 동생 이재환이 100% 최대주주이자 대표자인 회사이다.기존 거래처인 중소기업 A사가 CJ CGV의 스크린 광고 영업 대행 업무를 부분적으로 위탁받았던 반면, 재산커뮤니케이션즈는 업무 전량을 위탁받으면서도 기존 거래처 대비 25% 인상된 수수료율을 적용받았다.위탁 극장 수 증가로 거래 규모가 커지는 등 가격 인하 요인이 있었음에도 CJ CGV는 오히려 인상된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지원 객체 재산커뮤니케이션즈를 지원했다.재산커뮤니케이션즈는 CJ CGV의 지원으로 7년간(2005년 ~ 2011년) 약 102억 원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받아서 국내 스크린 광고 영업 대행 시장에
총 10개 업체(149개 제품)에서CMIT/MIT가 사용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국내 모든 치약 제조업체(68개소 3,679개 제품)에 대해 CMIT/MIT가 함유된 원료가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아모레퍼시픽, 부광약품(주) 등 총 10개 업체(149개 제품)에서 해당 원료가 사용된 사실을 최종 확인하고 회수토록 하였으며, 해당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전수조사는 29일 정부관계부처 회의에서 CMIT/MIT 성분이 함유된 제품현황 조사방안과 조치계획 등이 논의된데 따른 후속조치로 국내 치약 제조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CMIT/MIT가 혼입된 계면활성제가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것이다.조사대상 총 3,679개 제품 3,523개는 적합하였으며, CMIT/MIT가 혼입된 원료를 사용한 치약은 아모레퍼시픽, 부광약품(주) 등 10개 업체가 판매하는 149개 제품이다.[업체별 부적합 제품 내역(149개 제품, 가나다순) ]연번업체명(품목수)품목명1국보싸이언스(1)송염고은단치약2 금호덴탈제약(103) 금호덴탈제약(10
㈜현대그린푸드 경인센터가 수입·판매제조일자 2016년 7월 5일인 제품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수입식품업체 ㈜현대그린푸드 경인센터(경기도 광주시 소재)가 수입·판매한 중국산 ‘냉동다슬기살(자숙)’에서 납이 기준 초과 검출(2.9mg/kg, 기준 : 2.0mg/kg)되어 당해제품을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회수대상은 제조일자가 2016년 7월 5일인 제품이다.제품명수입업체(소재지)제조업체(수출국)제조일자(유통기한)수입량냉동다슬기살(자숙)㈜현대그린푸드 경인센터(경기도 광주시)DANDONG XIANGHE FOODS SEAFOODS INC. CO.,(중국)2016.07.05(제조일로부터 24개월)17,325Kg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위암의 발생요인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위암은 다른 어떤 암보다 수술적 치료로 완치율이 매우 높은 암이다. 우리나라의 위암 수술 완치율(5년 생존율)은 1970년대 초반 4.5%에 불과했지만, 2013년에는 73.1%로 크게 향상됐다(중앙암등록본부 암등록 통계자료). 특히 조기에 발견된 위암은 수술 후 생존율이 90%에 달할 만큼 예후가 좋아졌다.소화기관의 최전선인 위에서 발생하는 위암의 치료를 위해서는 건강한 식생활이 최우선이다. 위암 생존율은 영양 섭취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술 후 식이 및 영양 공급에 특히 신경 써야 한다.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외과 김진조 교수의 도움말로 위암의 치료와 위를 살리는 착한 식생활에 대해 알아봤다. [ 위암의 위험인자 ]위암은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게 됩니다. 헬리코박터파일로리균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은 위에 염증을 일으켜 위축위염, 장상피화생, 이형성증의 다단계 전암병변으로 진행하면서 유전자의 변이를 가져옵니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은 위암 발생의 위험도를 2.8~6.0배 증가시킵니다. 관련질병 만성 위축성 위염 : 위의 정상적인 샘구조가 소실된 상태를
사전등록을 통해 무료로 폐기능 검사도 받아!한림대학교성심병원(병원장 이열) 폐센터(센터장 장승훈)는 10월 5일(수)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본관 4층 한마음홀에서 ‘제13회 한림 폐의 날 시민강좌’를 개최한다.이번 강좌는 폐센터 장승훈 센터장의 인사말로 시작한다. ▲겨울철 불청객, 독감과 폐렴(호흡기알레르기내과 박성훈 교수), ▲노인 우울증 및 불면증(정신건강의학과 정명훈 교수), ▲호흡기질환, 언제까지 치료해야 하나?(호흡기알레르기내과 장승훈 교수) 주제로 강의한다. 이어 별도의 질의응답시간을 갖고 장승훈 폐센터장의 맺음말로 마무리한다.강의 참여는 폐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와 보호자, 관심이 있는 분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사전등록을 통해 무료로 폐기능 검사도 받을 수 있다.폐센터 장승훈 센터장은 “호흡기알레르기환자들은 요즘처럼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를 지내기가 힘들어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아 질환의 이해를 돕고자 해마다 ‘한림 폐의 날’을 지정하여 시민강좌를 개최한다”며 “올해는 작년에 유행했던 독감과 폐렴에 대한 강좌를 준비했고, 노인 우울증 및 불면증 주제의 정신건강의학과 특별강좌도 마련해 만성호흡기질환자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에게 유익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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