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집단소송제 입법청원 서명캠페인

• 기자
• 2016-09-15 17:27

1개월 이상 온라인 강의, 언제든지 해지·환불 가능

20개 취업 준비 온라인 강의 불공정 약관 조항 시정공정거래위원회는 어학, 자격증, 고시 등 취업 준비를 위한 20개 온라인 강의 학원의 이용 약관을 심사하여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1개월 이상 온라인 강의는 수강생이 언제든지 해지하고 수강하지 않은 부분은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해지· 환불 규정을 시정했다.전자상거래법상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청약 철회를 제한하거나 청약 철회 시 위약금을 공제하는 조항을 삭제· 수정했다. 수강 신청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경우 수강 취소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조사 대상 사업자들은 공정위 심사 과정에서 해당 약관 조항을 모두 자진 시정했다.나래교육(주), 에듀스파(주), ㈜글로벌콘텐츠리퍼블릭, ㈜멀티캠퍼스 등 18개 사업자는 일정 기간이 경과하거나 일정 비율 이상을 수강한 경우 ▲수강 중지나 연기 등을 한 경우 ▲사업자에 의해 강제 탈퇴된 경우 계약 해지나 환불을 제한해왔다.공정위는 총 수강 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 1/2 경과 전에 환불이 가능토록 하며, 1개월이 초과될 경우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며 미수강 부분도 환불이 가능토록 시정했다.㈜월비스, ㈜유비원, ㈜주경야독 등 9개 사업자는 ▲청약

• 편집부 기자
• 2016-09-15 17:15

요금제 명칭에 ‘무제한’ 표현 사용 중지

공정위, 이동통신 3사 동의의결 최종 결정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월 5일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SKT, KT, LGU+ 등 이동통신 3사의 동의의결 이행안을 최종 결정했다.최종 동의의결안에는 법 위반이 우려되는 사항의 해소 등 거래 질서의 적극적 개선을 위한 시정방안과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하고 예방하기 위한 구제안이 포함되어 있다.주요 내용으로 요금제에 데이터 · 음성 · 문자 등과 관련된 사용 한도나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무제한’, ‘무한’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영상광고의 경우에는 자막 외에 음성으로 “제공량, 속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을 안내하고, 안내 자막의 크기와 색깔도 알아보기 쉽게 확대 · 변경하기로 했다.또한, 데이터 · 음성 · 문자 외에, 데이터 로밍 등과 같은 유사 서비스에 대해서도 사용 한도나 제한사항을 위와 같은 방식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이동통신 3사는 ‘데이터 무제한’으로 광고한 요금제에 가입한 고객에게는 데이터 쿠폰을 지급한다. 제공량은 광고 기간 가입자 2GB, 광고 기간 이후 가입자는 1GB이다.소비자들은 제공받은 쿠폰을 30일 이내에 등록한 뒤 3개월 내에 사용할 수 있다.아울러, 데이터 쿠폰을 제공할

• 편집부 기자
• 2016-09-15 17:10

공정위, 이동통신 3사 동의의결 최종 결정 보도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일부 언론의 9월12일자“이동통신 3사 동의의결 최종 결정” 관련 기사에관해서 입장을 밝혔다.이에 공정위는 “최종안에 ‘무제한’ 표현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이는 올해 상반기부터 이동통신사들이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어 사실상 새로운 내용이 아니며”라고 해명했다.공정위는“공정위가 이동통신 3사의 ‘무제한’ 광고의 위법성을 판단하지 않고 동의의결로 사건을 종결하면서 소비자들의 피해보상 소송도 요원해 졌다”는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다.다음은 공정위의 입장 전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금번 동의의결의 결과, 이동통신사들은 ‘무제한’ 등의 문구를 현재 뿐만 아니라, 장래에도 요금제 명칭에 사용하지 않기로 한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최종결정 이전에 사업자들이 문제되는 표현을 미리 시정한 것도 공정위의 조사 및 시정방안 마련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동의의결과 무관한 것은 아닙니다.또한, 공정위가 동의의결을 할 때 당해 사안의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지만 피해자의 민사소송 제기를 막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이 사건에 대해 동의의결이 확정되더라도 본 건 광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 편집부 기자
• 2016-09-15 17:07

「유행성 눈병」증가, 예방수칙 준수 철저!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단체생활을 하는 아동 및 청소년에서 많이 발생 손씻기 등의 개인 위생 수칙 준수, 손으로 눈 주위를 만지지 않도록 주의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유행성 눈병인 유행성각결막염의 환자 수가 최근 2014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증가하여 유행성 눈병 감염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2016년 안과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자료를 분석 한 결과, 8월 28일 ~ 9월 3일(제36주) 동안 유행성각결막염 환자 수는 외래환자 1,000명당 35.8명으로 35주(8.21~8.27) 27.9명보다 증가하였다. †안과감염병 표본감시체계는 2003년 8월부터 운영, 유행성각결막염, 급성출혈성결막염을 신고하는 감시체계로 2016년 안과개원의 80개 의원기관 참여연령별로는 0-6세 연령군이 149.0명로 가장 높았고, 7-19세 75.1명, 20세이상이 23.9명 순으로, 주로 단체생활을 많이 하는 아동 및 청소년층에게 많이 발생하였다.[유행성 눈병의 양상]유행성 눈병인 유행성각결막염과 급성출혈성결막염은 전염력이 강한 질환으로 눈병에 걸리지 않도록 손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였다.특히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단체생활시설과 수영장

• 편집부 기자
• 2016-09-15 15:16

‘치매’, 조기 진단이 답!!!

‘치매’아이 같은 어른 만들어최근 인기리에 종영한 tvN 드라마 디어 마이 프렌즈와 SBS 드라마 그래 그런 거야는 노인의 삶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준 작품이다.두 드라마는 ‘치매’에 걸린 인물들을 등장시켜 애달픈 노년의 이야기를 전달해 시청자들의 큰 호응을 끌었다. 이에 앞서 지난 2013년 방영됐던 SBS 드라마 황금의 제국에서도 철두철미했던 회장 최동성(박근형 분)이 치매기를 보이면서 극의 빠른 반전을 그린 바 있다.이처럼 치매는 드라마에서 단골로 등장할 정도로 이미 우리 사회에서 너무도 흔한 질병이 됐다.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신경과 송인욱 교수의 도움말로 아이 같은 어른을 만드는, 현대인의 공공의 적 ‘치매’에 대해 알아봤다.◇치매란 무엇일까?치매란 뇌의 퇴행성 질환으로 사람의 정신(지적)능력과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소실을 말한다. 어떤 사람의 일상생활에 장애를 가져올 정도로 충분히 심할 때 우리는 이것을 치매라고 얘기한다.즉, 치매는 그 자체가 어떤 활동을 이야기하는 진단명이 아니라 단지 특정한 증상들이 나타나 어떤 기준을 만족시키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하나의 증후군(증상복합체)이다.다시 말하면 정상적으로 활동하던 사람이 뇌에

• 편집부 기자
• 2016-09-13 13:40

추석 연휴 가족상비약으로 ‘해열진통제’ 챙겨요!

“엄마, 아빠, 아이의 명절증후군 극복하려면?”아이 있는 가정에서는 어린이용 상비약 챙겨야, 연휴에 문 여는 병원·약국도 사전 확인 매년 추석은 일교차가 큰 환절기와 맞물린다. 가족과 친지가 한데 모여 수다도 떨고 명절 음식을 즐기는 풍성한 추석이 예상되지만, 환절기로 인해 자칫하다 건강 관리에 실패하면 연휴 내내 곤혹을 치를 수 있다.때문에 연휴 전에는 병·의원, 약국 등이 문을 닫는 상황에 대비해 가족들을 위한 상비약을 미리 챙겨둬야 하는데, 특히 어린 자녀를 둔 가정이거나 약국이 드문 도서산간 지역을 간다면 안전상비약으로 응급 시 자주 사용하는 해열진통제를 챙겨가는게 좋다.장시간 운전한 아빠, 두통 오면 무조건 참지 말고 ‘해열진통제’ 복용장시간 운전을 하거나 이동을 하다 보면 멀미나 복통, 두통 등 불편함을 호소할 때가 많다. 또, 때 아닌 늦더위에 에어컨을 틀고 장시간 차를 타고 있으면 감기에 걸리기 쉽다.장시간 이동으로 두통이 올 때는 2시간에 한번씩 차를 세워 맑은 공기를 마시고 5분간 근육과 관절을 부드럽게 하는 스트레칭을 하는 게 두통 예방에 좋다. 두통이 지속될 때는 통증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므로 무리하게 참기보다 해열진통제를 복용해 컨디션

• 편집부 기자
• 2016-09-08 17:35

일화 아이에이치샵, 추석 맞이 이벤트 실시

일화 공식 온라인 몰 아이에이치샵, 할인행사, 감사카드, 발송일 지정 사전예약, 적립금 페이백, 소원 댓글 달기 경품 응모 행사 등 풍성한 이벤트 진행발송일 지정 사전예약 서비스 8일까지, 그 외 이벤트는 9월 18일까지 참여 가능식품음료 전문 건강 기업 일화(대표 이성균)의 공식 온라인 쇼핑몰 아이에이치샵(ihshop)이 추석을 맞아 ‘달아~ 달아, 내 소원 이뤄다오!’ 이벤트를 실시한다.일화 아이에이치샵의 추석 이벤트는 브랜드 할인행사, 감사카드 및 발송일 지정 사전예약 서비스, 적립금 페이백, 소원 댓글 달기 경품 응모 행사 등 4가지로 진행된다.‘추석맞이 브랜드 할인행사’는 금액대별 선물세트 기획전부터 베스트 선물세트, 인기 브랜드 선물세트로 구성된다. 농수산물과 한우, 전자기기까지 다양한 상품을 최소 5%에서 최대 20%까지 할인하며 부담이 적은 1만원대 상품부터 10만원대 이상의 프리미엄 선물세트까지 포함되어 선택의 폭이 넓다.‘감사카드 이벤트’를 통해서는 선물과 함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 진스트 15 파우치, 앰플 등의 일화 인삼 및 홍삼 제품을 구매할 시 카드를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추석 행사 상품 구매 전용 20% 할인 쿠폰을 제공해

• 편집부 기자
• 2016-09-07 2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