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미혁 의원, “불법촬영 등 각종 성범죄 제재 강화”“성범죄 발생 위험 미연에 방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미혁(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일명 “성범죄자 게스트하우스 영업제한법”이 금일(19일)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게스트하우스 등 농어촌민박 사업자의 성범죄를 막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다. 게스트하우스, 민박 등에서 불법촬영, 성폭력 등 성범죄 사건이 만연하게 발생하면서 성범죄를 저지른 사업자의 영업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게스트하우스의 상당수는 농어촌민박사업으로 신고를 하고 운영되며, 사업자의 성범죄 경력에 대한 아무런 제재가 없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권미혁 의원은 지난해 8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농어촌민박사업자의 경우 사업장 폐쇄나 영업 정지 명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농어촌정비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권미혁 의원은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해 성매매알선, 불법촬영, 음란물 제공 등 각종 성범죄의 제재를 강화한 것이다”고 말하며, “본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민박 주택의 특성상 높은 성범죄 발생 위험을 미
권미혁 의원,“체육계 내 성범죄 은폐 문제 근절되길 기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미혁(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 한 “체육계성폭력 방지법“이 10월 31일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체육계 #미투 로 발의된 법안 중 최초로 통과된 법안이다. 작년 연말부터 대한체육회 등 체육계에서 발생했던 성폭행에 대한 폭로를 통해 감춰졌던 체육계의 구조적인 폭력이 드러나며 전 국민적인 공분을 산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체육계의 성범죄에 대한 미온적 대처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었었다. 이에 권미혁 의원은 지난 1월 15일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 전원의 명의로 “왜 체육계 성폭력은 반복되는가, 조재범 성폭력 사태 근본 대책 마련 긴급토론회”를 개최했고, 그 토론회의 결과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 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대상자에 체육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를 포함시켜 성범죄를 은폐하지 못하도록 하고, 신고의무자를 가중처벌 하도록 하여, 체육 선수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권미혁 의원은 “본 법안의 통과로 이제껏 체육계 내에서 벌어진 성폭력 사건에 대해 실효성 없는 감사와 조사, 신고체계에 대한
‘14년 ~‘18년까지 공무상 재해 신청 40%가 뇌심혈관질환건강검진 비용도 시도별로 20만원에서 35만원까지 차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의 뇌심혈관 질환이 연도별 유병률 2위를 차지하는 등 많은 발생률을 보였지만 정작 특수건강검진 항목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소방공무원이 뇌심혈관 질환으로 공무상 재해 신청한 비율은 지난 5년간 전체의 40%에 달했다. 2015년부터 올해까지 순직한 소방공무원 51명 가운데 14명인 27%가 급성 심장사와 같은 뇌심혈관 질환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연도별 유병률도 심혈관계질환인 고혈압성질환이 2위를 차지했다. [표1] 소방공무원 공무상 재해신청의 연도별 질병유형별 현황(‘14년~‘18년) - 공무원연금공단(단위 : 건)구 분 뇌혈관 심혈관 악성종양 감염성 신경정신 기타 합 계 승 인 불 승 인 승 인 불 승 인 승 인 불 승 인 승 인 불 승 인 승 인 불 승 인 승 인 불 승 인 2014년 3 2 3 1 - 3 - - - - - 8 20 2015년 5 4 4 - 1 3 - 1 - 3 3 5 29 2016년 5 3 2 1 1
권미혁 의원, “경찰 내부 반부패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정비해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미혁(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유착비리 혐의로 기소 처분된 경찰공무원은 총 28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착비리 혐의로는 보다 구체적으로 ▲수뢰후부정처사 ▲부정처사후수뢰 ▲공무상비밀누설 ▲직무유기 혐의의 4가지 죄종으로 특정했고, 각 피의자의 공소장을 입수해서 전수조사 하였다. 공소장에 적시된 구체적인 비위행위는 다음과 같다. - 대전청 소속 A경위 : 풍속영업단속 지원 출동 업무 및 112신고 사건처리 및 방범순찰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중 관내 성매매업주에 단속 상황, 수사상황 정보 제공한 대가로 총 4회에 걸쳐 5,698,000원 상당의 금품 및 재산상의 이익 수수한 혐의로 기소됨. - 경북청 소속 B경위: 생활질서계에서 근무하면서 알게된 풍속업소(노래방, 휴게텔) 업주에게 휴대폰 문자메세지를 통해 단속 정보를 알려주고 합계 371,000원 상당의 과일, 건강식품 등 수수하였음. 공소장 범죄일람표에는 “요즘 또 노래방 단속하라고 공문 내려왔네” “담당자(단속경찰) 휴가 갔으니까 5월 9일까지는 이상 없단다. 그리고
권미혁 의원,“대규모 마약 유통을 막을 수 있는마약판매 총책 검거에 힘써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미혁(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마약류 범죄 유형별 단속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검거된 마약판매 총책은 240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 410명에 비해 41% 감소했다고 밝혔다. 마약류 단속에는 공급사범과 단순사범으로 나뉘는데 공급사범은 제조, 밀수, 판매총책, 중간 판매책, 소매책 등 마약을 유통·판매하는 범죄자를 말하며 단순사범은 밀경, 투약자를 말한다. 2019년 초 버닝썬 사태를 계기로 마약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경찰의 마약 집중 단속이 이뤄졌다. 그 결과 올해 8월까지 단순 투약자는 3,926명을 검거, 작년 같은 기간 2,605명 검거와 비교하면 굉장한 단속 성과를 거뒀다. 반면, 마약의 대규모 유통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마약 판매 총책의 검거는 16년 764명, 17년 648명, 18년 588명으로 3년 연속 감소하는 추세다. 특히, 올해 8월까지 마약 판매 총책 검거는 240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 410명에 비해 41%나 줄어든 것으로 확인되었다. 권미혁 의원은 “마약 단순 투약자 검거도 중요하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발생한 경우가 가장 많아전과자 62%, 5범 이상도 26% 달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미혁(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주거침입성범죄가 1,611건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2014년부터 2018년까지 연간 300건이 넘게 주거침입 성범죄가 발생했다. 2014년 329건, 2015년 334건, 2016년 342건, 2017년 305건, 2018년 301건이다. 특히 피해자-피의자 관계를 분석한 결과 ‘타인’이 가장 많았고 58%를 차지했다. ‘이웃’과의 관계, ‘지인’간의 관계에서 일어난 범죄발생이 그 다음으로 많았다. 또한 전과자가 62%, 초범은 38% 비율을 보였고, 5범 이상은 26%, 9범 이상도 13%에 달했다. 권미혁 의원은 “주거침입성범죄가 줄지 않고 비슷한 발생비율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특별대책이 필요하다는 뜻”이라며 “1인가구가 전체 일반가구의 30%가까이 차지하고 계속 그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면서 범죄에 취약한 여성 1인 가구에 대해 치안 강화 정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5년간 성범죄로 기소된 경찰 공무원의 37%가 서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미혁(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14~‘18) 경찰공무원 강력범죄 입건 현황」에 따르면, 2014년에 11명이었던 강간·강제추행으로 기소된 경찰공무원 수는 2018년 34명으로, 5년간 3배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강간·강제추행으로 입건된 경찰 공무원 수는 최근 5년간 192명이고 이 중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수는 114명에 이른다. 성범죄를 수사해야 하는 경찰공무원이 강간·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경우는 최근 5년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로 14년도 11명, 15년도 20명, 16년도 22명, 17년도 27명, 19년도 34명이다. 지방청별로 살펴보면 5년간 서울 4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경기 20명, 경남 9명 순이다. 권미혁 의원은 “공권력을 가진 경찰 공무원이 성범죄를 저질러 기소되는 경우가 매년 늘어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경찰청 차원에서 이 문제에 경각심을 가지고 줄일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 참고1. 연도별 경찰공무원 강간·강제추행 입건 수 연도별 강간·강제추행 입건 기소 의견 불기소 의견 합계(명) 2014
권미혁 의원, “경찰은 1960~70년 당시 행적에 대해적극적으로 진상규명 작업에 착수해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미혁(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선감학원 원아대장」에 따르면 아이들을 선감학원에 입원시킨 경로 중 경찰이 약 10%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원아대장」에 표기된 ‘선감학원 입원 경로’에 의하면 총 1,965명의 아이들 중에서 단속반에 의해 오게 된 경우가 935명(47%)이고, 타기관에서 전원조치 된 경우가 715명(36%), 경찰에 의해 단속된 경우가 209명(10%)에 이른다. 그러나 선감학원 피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단속반은 지자체와 경찰이 합동으로 구성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 그리고 타기관 전원조치 역시 최초 입원에는 경찰이 관여했을 것이라는 점에서 경찰에 의한 단속은 이보다 훨씬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선감학원 입원 경로 구분 단속반 타기관 전원 경찰 기타 (본인의사, 상담소직원, 방범대원, 상당불능 등) 계 명 935 715 209 106 1,965 구체적인 단속 경위는 다음과 같다. - 14살 서모 군, 놀던 중 행색이 남루하여 시경에 의해 시립아동보호소에 수용 중 전원 - 11살 박모 군, 물 먹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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